‘흡연경고그림 의무화’법 복지위 통과…내달 3일 본회의 처리될 듯

앞뒷면 경고그림 30% 이상, 경고문구 포함 50% 이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워야 하고, 이 중 경고그림의 비율은 30%를 넘어야 한다.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30% 이상에 흡연경고그림을 넣어야 한다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발의안 내용보다 규제가 강화됐다.

이를 위반하면 담배 제조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광고에 들어가는 흡연경고 문구에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가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여야는 담뱃갑에 들어가는 흡연경고그림의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담배 제조사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한편 복지위 법안소위는 지난 24일 회의 당시 복지부가 제시한 자료가 흡연경고그림 법안 시행과 흡연율 감소 간 상관관계를 보여주기에 미비하다고 비판했으나, 해당 제도의 도입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이뤄 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