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오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시의 종료 시한은 담배값이...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계층의 부담가중에 대한 지적에 "담배값 인상을 통해 금연 유도 및 흡연자를 위한 실질적인 금연 지원을 강화해 저소득층의 건강 불평등 격차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소득층이 흡연으로 말미암아 쓰이는 질병 발생‧의료비 부담 등이 오히려 이같은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 "2000만원 이상...
증권가에서는 이번 담뱃값 인상이 담배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 확대로 직결돼 실적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들을 쏟아냈다. 박유미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담배세 인상에 따라 KT&G가 담배 소매가격과 함께 출고가를 인상할 경우 영업이익 역시 확대되며, 향후 구조적인 실적 성장 기회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경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OECD 회원국 담배가격
OECD 회원국 담배가격 소식이 화제다. 정부가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다른 나라와의 담뱃값 비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가장 담뱃값이 싼 곳은 예상대로 중국이었다.
11일 관련업계와 세계보건기구(WHO) 조사결과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담뱃값 2500원(가장 많이 팔리는 담배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김영근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고는 하지만, ‘값인상’이라는 모호한 말로 증세에 따른 저항을 줄이려는 것은 흡연가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담뱃값이 오른다면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연 소득의 10%를 담배 소비로 부담해야 한다”며 “세수 부족을 메우려면 서민들의...
담배값 인상담배값 인상이 흡연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경수 한국담배소비자협회 고문은 11일 보도전문채널 YTN에 출연, "담배값 인상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건강 증진료로 현재까지 2조2000억원 정도의 엄청난 돈이 국회 예산 승인도 안 받고 복지부 장관이 활용한다"며...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계층의 부담가중에 대한 지적에 "담배값 인상을 통해 금연 유도 및 흡연자를 위한 실질적인 금연 지원을 강화해 저소득층의 건강 불평등 격차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소득층이 흡연으로 말미암아 쓰이는 질병 발생‧의료비 부담 등이 오히려 이같은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담배값...
‘금연종합대책’을 논의한 뒤 담뱃세 인상 추진 등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답배값 인상 폭은 최소 1000원에서 최대 2000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담배값 인상이 금연을 위한 인상이 아닌 증세 대책 중 하나가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오전 여의도 증권가에서 직장인들이 모여 담배를 태우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담배세 인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담배업계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담배업계 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지 담배값이 오르는 것은 아닌데 업체들이 이익을 챙긴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정부가 추진하는 담뱃값 인상은 담배에 붙는 세금을 올리는 것”이라며 “담배 회사에게는 이익이...
열어 ‘금연종합대책’을 논의한 뒤 담뱃세 인상 추진 등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답배값 인상 폭은 최소 1000원에서 최대 2000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담배값 인상이 금연을 위한 인상이 아닌 증세 대책 중 하나가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오전 여의도 일대에서 직장인들이 모여 담배를 태우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정부에서는 담배값 인상 시즌이 되면 사재기를 막기 위해 담배 판매점 평균 매출이 103%가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씩 수량을 확인하는 등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 같은 사재기가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복지부 담배값 인상 흡연율 상관관계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한다. 변동이 크지 않다고 알려진 빅맥지수의 경우 우리나라는 2005년 6월 시점 2.49달러에서 2014년 7월 기준 4달러로 인상됐다. 10년새 38% 상승한 셈이다. 그러나 담배값은 1원도 오르지 않았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10년간 동결돼 있는 담뱃값 인상을...
실제로 담뱃값을 인상하겠다는 건 담뱃값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폐기물 부담금 등 제세부담금을 올리겠다는 의미다.
우여곡절 끝에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관철되더라도 당초 목표한 2000원 인상안보다는 후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흡연가들의 거센 반발과 야당 반대 속에 절충될 것을 염두에 둔...
캐나다도 1980년 담배세가 대폭 인상되면서 흡연율이 40% 초반에서 1991년 20%대로 급감했다.
반면 프랑스는 1950년부터 1991년까지 보수적인 가격정책을 쓴 결과 담배소비량이 증가했다. 이후 강력한 가격 정책으로 1993년~2005년 사이 매년 연 5%의 흡연율이 감소했다. 특히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담배가격을 40% 인상한 직후 담배판매는 33.3% 줄었다.
문 장관은 "복지부의 헬스플랜 2020에 따르면 2020년까지 흡연율을 최소 29%까지 낮추도록 돼 있다"며 "흡연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담배값이 4500원 수준으로 인상될 때 흡연율이 현재 44%(남성)에서 29%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 카카오톡, 모바일상품권 '선물하기' 거래규모 크게 늘어
카카오톡의...
담배값 인상 시기에 대해선 "복지부 입장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진전이 있었으면 한다"며 "정기국회를 목표로 한다면 상당히 서둘러야 한다. 의지를 갖고 추진하기 위해선 정부 입법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담뱃값을 대폭 인상하게 될 경우 국민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고 아직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담배값 인상 시기에 대해선 "복지부 입장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진전이 있었으면 한다"며 "정기국회를 목표로 한다면 상당히 서둘러야 한다. 의지를 갖고 추진하기 위해선 정부 입법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담뱃값을 대폭 인상하게 될 경우 국민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고 아직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기획재정부가 담뱃세 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이르면 올해 말께 담배가격 인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폭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복지부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에 대한 조율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10년간 묶여 있던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