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기재부 출자관리과장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인상을 예상해 단기차익 목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일반소비자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의 궐련형 전자 담배 구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안이 기재위·법사위 의결을 거쳐 12월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하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현재 아이코스와 글로의 스틱 가격은 한 갑당 4300원이며 가격이 오르면 5000원 안팎 수준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일반 담배의 절반 수준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지방교육세...
정부에선 개소세 인상에 따른 가격 인상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른 나라에서 아이코스 등 전자담배의 전반적 과세수준은 궐련 대비 30~80% 수준으로 파악됐다”며 “건강유해도와 관련해선 WHO(세계보건기구)에서 궐련형 담배의 건강 위해도가 궐련보다 낮다는 근거가 없어 동일한 규제를 권고하고 있다”고...
이어 “이러한 높은 세율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지 않기 바란다”며 “국회가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턴다는 인식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담뱃값 인상으로 올해 8월까지 세수가 지난해보다 17조 원 증액됐다”며 “간접세에 대한 국민적 부담이 매우 크다. 간접세 증세는 상당히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담배를...
개별소비세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2014년 담배가격 인상 결정이 가장 큰 원인이다.
담뱃세는 2014년까지는 한 갑당 1550원이었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 3318원으로 인상됐다.
담뱃세는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소비세 443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폐기물부담금 24원, 부가세 409원, 개별소비세 594원으로 구성돼 있다.
또 소득세는 2013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과 야당이었던 민주당 등의 찬반 전선이 분명했지만, 이번엔 다른 양상이다.
찬성 측은 “다국적기업의 배만 불리고 있는 데다 세수 확보, 과세 형평성을 위해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반대 측은 “유해성이 약한 전자담배는 세율도 낮은 게 맞다. 세금 인상으로 가격이 올라 서민 부담이 커진다” 등의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기존의 담배에 세금을 중과하는 이유는 담배가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라며 “전자담배가 어느 정도 해롭다는 분석도 없이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은 당연히 인상될 것”이라고 맞섰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도 “이 문제는 과세 공백을 메꿔야 한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면에서 다룰 것인지, 과세의 합리성과...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갑(20개비) 당 126원에서 594원으로 인상하는 개소세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업계에선 권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국회를 통과할 경우 4300원이던 ‘아이코스’ 전용 연초인 히츠 가격이 6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직장인 김모 씨(34)도 “닭고기는 대중적인 음식 중 하나인데 가족들의 먹거리 안전이 우려된다”며 “조류인플루엔자(AI), 치킨값 인상 등도 반짝하고 지나갔는데 살충제는 끓여 먹어도 문제가 되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닭고기는 이제 되도록 찾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달걀은 소비자 불신이 초기보다는 다소 수그러드는 분위기다. 정부에서도...
담뱃세가 인상될 경우 담배업계에서는 ‘아이코스’와 ‘글로’ 기기에 넣어 태우는 스틱 제품의 가격이 4300원에서 5000~6000원대로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를 판매 중인 필립모리스, BAT(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 등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전자담배의 담뱃세 인상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당과 야당은 모두 궐련형 담배가격 인상안을 발의했다. 이번 기재위 인상안에는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대표발의안이 반영됐다.
김 의장은 제안 이유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수입·판매사는 과세 근거가 조정되더라도 판매가격에 모두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판매가격에 세금·부담금 인상 요인이 반영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대해 담배업계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필립모리스 등 업체들은 "개정안 통과 시 궐련형 전자담배 연초 고형물 제조단가가 일반담배보다 높은 특성 때문에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제품을 궐련보다 더 높은 가격에 구입해야 한다면 이는 소비자의...
담배 가격을 올린 것도 사실상 서민과 중산층의 증세로 이어졌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가 고가의 월세라는 지적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중산층 붕괴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 중산층 복원 정책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경제보좌관으로 임명된 김현철 서울대...
배 부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 일반 담배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서도 “만약 담뱃세가 올라간다면 원가에 큰 영향이 있어 가격 인상을 고려할 수 밖에 없지만 현 상황에서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BAT 코리아 측은 국내 시장을 궐련형 전자담배 카테고리 지형에 있어 중요한 시장으로 전망하고 있다.
로베르타...
노회찬 대표는 "담뱃값을 인상했다가 인하하는 얘기는 국민들에게 담배를 피우라고 독려하는 행위"라며 "담배 가격이 부담스러운 청소년에게도 '이제 싼 담배가 공급되니 청소년 여러분도 마음놓고 피우세요'라는 얘기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애초에 담뱃값 인상을 신중하게 더 검토해서 금연 효과를 내는 방법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는 최종 용역안을 토대로 경유값 인상 등 에너지 가격 조정여부를 확정해 발표한다.
경유값 인상 가닥에 네티즌 반응도 뜨겁다.
아이디 ‘kimj****’, ‘jang****’는 “과거 정권은 경유차 사라고 난리치더만 지금은 환경 오염 주범?”, “담배는 돈 없으면 안 피는데 경유세 인상은...
이밖에도 이 단체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전자담배 세율인 g당 51원이 아닌 일반 궐련담배와 같은 g당 594원으로 부과하면 소비자 판매가격은 수입관세를 포함해 일반담배의 2배가량 오를 수 있다”며 “이는 전체적인 담배가격 인상으로 확대되어 결국 서민 흡연자의 부담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담배든 담뱃세의 증액은 절대 용납할 수...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담뱃세 인상이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만큼 이를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담배 가격 탄력성이 높아 금연효과는 아직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저소득층 형평성 문제는 동의하지만 담뱃세 인상을 인하로 다시 조정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담뱃세...
실제 경기민감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 전체 품목의 개별가격 변동 공통요인을 추출해 산출하는 기조적 물가흐름보다 변동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2015년엔 담배값 인상으로 이 지수가 근원인플레보다 낮았던 반면, 2014년 이전에는 훨씬 높은 흐름을 보인 바 있다.
한편 지난 2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 위원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이 국제유가의...
담배 가격을 인상한 영향이다. 현재 미국에서 담배 가격은 1갑에 평균 6.42달러다. 2001년에는 3.73달러였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 글로벌 리서치는 미국 담배회사의 영업이익이 2006년 이후 77% 증가한 184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도 미국 담배시장에 대해 국가가 직접 독점 판매하고 가격을 관리하는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