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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병 월급도 100만원 찍었다…병장은 125만원 [새해 달라지는 것]
    상병 월급도 100만원 찍었다…병장은 125만원 [새해 달라지는 것]
    국방·병무 분야장병내일적금 월 40만 원+정부 매칭40만 원=전역 시 1470만원 수령 2024년부터 군인 상병의 봉급도 100만 원을 찍고 병장은 월 125만 원을 받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1일 발표했다. 우선 병사 계급별 봉급이 오른다. 이병은 64만 원(4만 원↑), 일병은 80만 원(12만 원↑), 상병은 100만 원(20만 원...
    2023-12-31 10:00
  • 홍수 피해 최소화한다…AI 홍수예보 체계 도입 [새해 달라지는 것]
    홍수 피해 최소화한다…AI 홍수예보 체계 도입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된다. 또 현재 전국 75개 홍수 특보 지점을 223개 지점으로 확대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 수산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바다에 대한 방사능 감시망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환경·기상 부문을 보면, 홍수...
    2023-12-31 10:00
  •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 부문을 보면, 내년에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 ‘늘봄학교’가 전국에 도입된다. 1학기에는 2000개 늘봄학교가 우선 운영되며, 2학기에는 전국...
    2023-12-31 10:00
  • '1종 오토' 면허 신설…상습 음주운전자 방지장치 달아야[새해 달라지는 것]
    '1종 오토' 면허 신설…상습 음주운전자 방지장치 달아야[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1종 보통면허에도 '오토' 면허가 신설되고 상습음주운전자는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환급해주는 'K-패스'가 도입되고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GTX-A가 개통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토·교통 분야에 따르면 내년부터 1종 자동변속기 면허가 신설된다. 현재는 2종...
    2023-12-31 10:00
  • 결혼·출산시 3억까지 증여 공제…'만기 수익률 99%' 개인용 국채 출시 [새해 달라지는 것]
    결혼·출산시 3억까지 증여 공제…'만기 수익률 99%' 개인용 국채 출시 [새해 달라지는 것]
    2024년 1월부터 결혼과 출산 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가 3억 원까지 확대된다. 또한 국민들의 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2024년 상반기 중 출시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배포한 '2024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세제·금융 분야)' 책자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2023-12-31 10:00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행정·안전·질서 부문…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 20세에서 18세로 하향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또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2023-12-31 10:00
  •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1만→13만 원 인상 [새해 달라지는 것]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1만→13만 원 인상 [새해 달라지는 것]
    2024년 저소득층이 공연 관람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연간 1인당 13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배포한 '2024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문화·체육·관광 분야)' 책자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18% 오른다. 이는 2017년 이후 가장 큰 인상폭이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2023-12-31 10:00
  •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금액이 대폭 확대된다.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양육 지원금도 인상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부문을 보면,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된다. 최대 지원금액은...
    2023-12-31 10:00
  • 내년부터 비급여 많이 타가면 실손보험료 할증된다
    내년부터 비급여 많이 타가면 실손보험료 할증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8일 ‘202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배포하고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전 1년 동안 실손보험금을 한 푼도 타지 않으면 보험료는 할인된다.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보험료 그대로 내면 된다. 반면 100만 원 이상부터 150만 원 미만인 경우 보험료...
    2023-12-28 13:12
  • "1심 뒤집혔다"…법원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
    "1심 뒤집혔다"…법원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
    이날 윤 대통령을 대리한 손경식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 징계가 절차적으로 위법이 컸다는 등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1심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지고 싶어서 어떤 행동을 취한다고 해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2023-12-19 11:08
  • HMM 매각 잡음, 원칙 지킬 때 [노트북너머]
    HMM 매각 잡음, 원칙 지킬 때 [노트북너머]
    동원 측은 하림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입찰 전제 조건이 달라지는 것이라며, 소송 의지를 밝힌 상태다. 해진공 측은 하림의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산은 역시 “영구채 전환 유예 조건은 변경 불가”라고 밝혔지만, 그렇다고 협상을 끝내기도 쉽지 않다. 해운업 불황이 전망되며 시간이 갈수록 HMM의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측돼서다. 산은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2023-12-17 16:00
  • 이창용 “스테이블코인, 국제적 네트워크 갖출 시 통화주권에 부정적”
    이창용 “스테이블코인, 국제적 네트워크 갖출 시 통화주권에 부정적”
    이어 “이러한 프로그래밍 기능을 은행의 예금 토큰에 적용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화폐에 프로그래밍 기능을 직접 부여할 경우 어떤 프로그램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화폐의 단일성 훼손 문제를 막기 위함”이라며 “예금 토큰에 프로그래밍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은행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이...
    2023-12-15 10:28
  • 퇴직 후 취업심사 떨어져 백수된 검찰청 공무원들…"행정소송 이야기도"
    퇴직 후 취업심사 떨어져 백수된 검찰청 공무원들…"행정소송 이야기도"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데 굳이 사직한 뒤 심사를 받게 해 불안하게 할 필요가 있나”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퇴직 후 심사’에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재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업제한이라는 규정을 둔 것”이라며 “재직 중에도 취업심사 받을 수 있다면 본인이 가진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2023-12-09 09:00
  • "처방받은 약 구입하지 않았어도 고지의무 발생합니다"
    "처방받은 약 구입하지 않았어도 고지의무 발생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에 따라 간병비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책임보험 상해등급 1~5등급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간병비 지급 대상으로 정하며,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의 정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약관상 간병비는 보상이 어려움을 안내했다.
    2023-12-07 12:00
  • 고혈당 환자 금연하면 췌장암 위험 줄어든다
    고혈당 환자 금연하면 췌장암 위험 줄어든다
    특히 혈당이 높으면 췌장암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흡연과 금연을 하는 경우 췌장암 위험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해 규명된 건 이번 연구가 처음이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 정보를 활용해 952만 명에서 발생하는 췌장암 위험을 흡연과 금연 상태에 따라 분석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8년...
    2023-11-28 11:18
  • [단독] 이자이익 따라 달라지는 상생금융 분담금…가장 많이 번 은행은
    [단독] 이자이익 따라 달라지는 상생금융 분담금…가장 많이 번 은행은
    금융당국이 ‘금융권 상생시즌 2’의 은행별 분담금을 이자이익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겠다고 한 것은 금융사 자본 규모, 이자수익이 제각각인만큼 일률적으로 나누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대마진으로 벌어들인 만큼 분담을 내자는 당국의 의견에 은행 최고경영자(CEO)들 역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2023-11-28 05:00
  • 제약바이오협회, ‘2023년 하반기 KPBMPA 윤리경영 워크숍’ 성료
    제약바이오협회, ‘2023년 하반기 KPBMPA 윤리경영 워크숍’ 성료
    이번 워크숍에서는 달라지는 제약바이오 정책‧산업 환경 속 반드시 알아야 할 의약품 유통 질서와 관련한 약무정책,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강연‧자문‧임상 관련 유의사항, 공정거래와 부당내부거래 이슈, 경영전략 변화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현안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이날 워크숍은 △의약품 유통 질서 관련 약무정책 동향(김수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2023-11-27 17:05
  • [지스타 2023] 넷마블 게임에서 ‘젤다’의 향기가…‘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
    [지스타 2023] 넷마블 게임에서 ‘젤다’의 향기가…‘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
    총 12가지 무기와 영웅 조합에 따라 전투 양상과 효과가 달라지는 만큼, 정식 출시 후에는 자신에게 맞는 무기, 영웅을 조합하는 전략적 선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리진은 오픈월드로 구성된 만큼, 전투 외에도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다. 구도형 PD는 “기본적으로 수집형 RPG로 만들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만족하면서 플레이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2023-11-17 16:47
  • [지스타 2023] 떴다 ‘택진이형’…“MMO 아닌 새 장르로 게이머 만나러 왔다”
    [지스타 2023] 떴다 ‘택진이형’…“MMO 아닌 새 장르로 게이머 만나러 왔다”
    김 대표는 “출품은 8년 만에 하지만, 지스타는 계속 보고 있었다”면서 “점점 새로운 세대가 들어오며 게임을 즐기는 고객도 달라지는 것 같다. 서브컬처 등 소외됐던 장르가 메인으로 바뀌는 모습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플레이어가 원하는 바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발도 그런 방식으로 바뀌고 있고, 그 부분을 새롭게 선도하기 위해...
    2023-11-16 14:34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똑같이 월 40만 원을 주는데 비용이 달라지는 건 기금과 일반재정 차이에 기인한다. 월 12만 원씩 40년간 보험료를 내면, 연평균 기금운용 수익률이 4% 이상만 유지돼도 연금 수급 시점에 원금과 수익금 합계가 1억 원을 넘는다. 이런 방식은 고소득자에게도 이익이다. 소득재분배 역할을 정부가 수행하게 돼서다. 본인 소득이 A값보다 높단 이유로 연금급여가...
    2023-11-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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