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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퀴어단체·대구경찰청장 고발…“불법·떼법 일상화 안돼”
    홍준표, 퀴어단체·대구경찰청장 고발…“불법·떼법 일상화 안돼”
    지난달 동성로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나선 두 단체가 이들의 도로점용을 불허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자 홍 시장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2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퀴어단체와 대구경찰청이 공모해 판결문에도 없는 도로점거를 10시간이나 하면서 교통방해를 했다. 이를 긴급 대집행하려는 시 공무원 3명을 다치게 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2023-07-12 17:18
  • ‘쪼개기 후원’ 구현모 유죄 선고에 시선은 ‘KT이사회 배임’ 사건으로
    ‘쪼개기 후원’ 구현모 유죄 선고에 시선은 ‘KT이사회 배임’ 사건으로
    이 사건은 KT새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지난해 11월 구 전 대표와 윤경림 사내이사, 강충구‧이강철 사외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건이다. 쪼개기 후원금 사건으로 구 전 대표 등 임원들이 재판에 회부되자 미국증권거래소(SEC)는 2022년 2월 KT에 75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불법 후원으로 컴플라이언스 경영...
    2023-07-12 15:00
  • [단독] 코레일 직원들, 유급휴일 받고도 "휴일수당 달라" 소송…법원 "기각"
    [단독] 코레일 직원들, 유급휴일 받고도 "휴일수당 달라" 소송…법원 "기각"
    그러나 원고 측은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했는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공사 측은 "피고는 전국철도노동조합과 교대제‧교번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휴일에 관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2023-07-12 07:10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기각될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들이 법무부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면서 사태는 장기화하게 된다. 로톡을 보면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과 기존 단체 간 갈등이란 점에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은 ‘타다’와 많이 닮았다. 타다 경영진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사업은 재개할 수 없게 됐다. 로톡 역시 2020년 11월 약 40만 건의 1심 형사...
    2023-07-12 05:00
  •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이 부회장은 “야당이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이라 지칭하며 법안 처리를 무리하게 강행하는데 최근 고용노동부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전체 금액의 98.6%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하는 손해를 발생 시킨 것으로 합법적인 노조 활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2023-07-11 14:30
  •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따라서 개인 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와 열람에 대해서는 각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에서 내부적으로 정하게 되는데, 이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해 그 내용 중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들을 따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위 표준지침 40조에 의하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에게...
    2023-07-08 08:00
  • 세금도둑잡아라 “증빙자료 없는 檢특활비 수억원”
    세금도둑잡아라 “증빙자료 없는 檢특활비 수억원”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 검찰 특활비 자료 분석 “현금으로 매달 정기 지급…국회 차원 진상규명 필요”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사용하면서 지출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는가 하면 특정 시점에 특활비 자료가 폐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6일 서울 중구...
    2023-07-06 17:14
  • 전세 사기 3년 지났지만…“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②]
    전세 사기 3년 지났지만…“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②]
    그저 집주인에게 소송 걸어서 인생 조져버릴 생각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돈은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예전엔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도 알아봤는데 부질없는 짓일 것 같고요. 돈보다 소송 걸어서 저도 채권자가 되고 싶네요” A씨에게 지금 어떤 심정이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지금까지 A씨는 전세보증금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지방에서 상경해...
    2023-07-04 07:00
  •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2일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은 변호사 단체‧한국피해자학회‧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비롯해 연대 활동가들과 논의를 거쳐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강화할 안(案)을 마련해 이달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이 헌법상 권리로 인정됐지만, 범죄 피해자는...
    2023-07-02 11:29
  •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을 압박해 향후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이라고 명명한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와 관련한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2023-07-02 10:54
  • 머스크, 저커버그에 꿰였다…‘현피’ 도발 속내 따로 있었네 [이슈크래커]
    머스크, 저커버그에 꿰였다…‘현피’ 도발 속내 따로 있었네 [이슈크래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끝에 메타는 피해자들에게 7억2500만 달러(한화 약 9464억 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미국 개인정보 소송 중 최대 규모로 알려졌죠. 저커버그의 이미지는 바닥까지 추락했고, 여기에 최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인기도 틱톡의 등장으로 예전 같지 않게 됐죠. 바스카르 차크라보르티 터프츠 대학 학장은 WP에 “저커버그는...
    2023-06-26 16:31
  • ‘TV조선 재승인 조작’ 한상혁 첫 재판…“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TV조선 재승인 조작’ 한상혁 첫 재판…“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의 기소 과정에서 범죄사실만을 기재한 공소장을 제출하고, 재판부에 예단을 심어줄 만한 내용을 언급해선 안 된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이다. 또 “애초 검찰은 한 전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지시했을 것이란 예단을 가지고 수사에 임해 그에 부합되는 진술을 받아내려고 다른 피고인에 대해 20여 차례 피의자 심문을 강행했다”며...
    2023-06-26 14:58
  • 글로벌 제약사들, 미국 약값 통제권 반기 들었다
    글로벌 제약사들, 미국 약값 통제권 반기 들었다
    제약사 로비단체, 미 보건복지부 상대로 소송“IRA, 정부에 약값 협상 권한 부여 조항기업 헌법 권리 침해” 글로벌 주요 제약사들이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간판 정책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담긴 메디케어 약값 협상 조항과 관련해 정부의 통제권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주요...
    2023-06-22 15:21
  • ‘피해 규모’ 알맹이 빠진 하루·델리오 대응…“구체적 투자금 상태 밝혀야”
    ‘피해 규모’ 알맹이 빠진 하루·델리오 대응…“구체적 투자금 상태 밝혀야”
    또한 “투자자 집단 소송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고, 당국과 적극 협조하겠다”면서도 “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망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결국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피해 규모나 남은 자금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는 상황이라 일각에선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하루인베스트 트위터에 올라온 CEO 서신에는 “전혀 새로울 것이...
    2023-06-21 16:38
  • [시론]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도 대비를
    [시론]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도 대비를
    허위 신고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도 많지 않은 편이다. 허위 신고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어렵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처리에 관해 비교적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허위 신고나 신고...
    2023-06-21 06:00
  • [단독]감사원, 복지부ㆍ금감원 등 전방위 감사 착수…'실손보험 비급여 현미경 점검'
    [단독]감사원, 복지부ㆍ금감원 등 전방위 감사 착수…'실손보험 비급여 현미경 점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의사단체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약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시 전송 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실손보험 가입자 진료 자료를 넘겨주지...
    2023-06-20 14:38
  • 하루인베스트·델리오, 투자자 수백 명 법적 대응 착수…“형사·회생 동시 진행”
    하루인베스트·델리오, 투자자 수백 명 법적 대응 착수…“형사·회생 동시 진행”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에 자금이 묶인 피해자들이 이들 회사를 상대로 단체 소송을 준비 중이다. 법무법인 LKB 로집사 가상자산레귤레이션센터(센터)가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 방에는 이날 오후 기준 각각 400명, 100명 이상의 투자자들이 모였다. 투자자들의 투자...
    2023-06-15 16:07
  • 현대차 파업 손배소...대법 “노조원에 조합과 동일한 책임 물을 수 없어”
    현대차 파업 손배소...대법 “노조원에 조합과 동일한 책임 물을 수 없어”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 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며 “개별...
    2023-06-15 14:31
  • 대법 “택시기사 퇴직금 산정 때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서 빼야”
    대법 “택시기사 퇴직금 산정 때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서 빼야”
    A 씨는 택시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가 소속 택시기사들의 차량운행기록을 보관하고 있어 초과운송수입금이 얼마인지 예측 가능하므로 초과운송수입금도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원고에게 직접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2023-06-11 09:00
  • 차 팔았는데 과태료가 왜 나와...법원 "행정소송 말고 불복절차 따라야"
    차 팔았는데 과태료가 왜 나와...법원 "행정소송 말고 불복절차 따라야"
    지방자치단체인 성북구청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차량 압류 등이 유지된 상태에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 업무를 처리했다. 이로 인해 계속해서 A 씨에게 미납 고지서가 송부됐다. A 씨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체납고지서 발부 중지 및 삭제를 요청하고,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2023-06-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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