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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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33만원 지원금 상한제 폐지해도 지원금 차별 단속 강화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자칫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로 오해될 공산이 커 지원금 공시·이용자 차별금지 등 다른 단통법 규정에 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것.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사업자나 유통점이 상한제 일몰을 오해해 이제 마음대로 지원금을 줘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올해 9월 이후에도) 단통법의 근간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시장에...

2017-01-06 09:30
소비침체 직격탄 맞은 이통시장, 12월 번호이동 ‘꽁꽁’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서 정한 하루 평균 번호이동건수가 2만4000건을 넘길 경우에는 과열로 판단한다. 올해 하루평균 1만5000~1만6000건은 꾸준히 이어왔는데 연말시즌인 12월 번호이동 건수가 오히려 크게 밑도는 상황이다.. 업계에선 12월 시장 침체를 갤럭시노트7 리콜과 아이폰7의 흥행 실패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효과 등으로...

2016-12-30 10:13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탄핵 정국’ 단통법 개정안 연내 처리 불발… 미방위 법안처리 ‘0’

탄핵 정국속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 연내 처리가 불발됐다. 20대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미방위)는 '법안처리 0건'이라는 오명을 떠안았다. 9일 20대 정기국회가 막을 내린 가운데 단통법 개정안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탄핵 정국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6-12-09 17:05
결합상품 과잉 경품 지급한 이통 3사, 107억 과징금 ‘폭탄’…역대 최대 규모

통신사들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때문에 이동통신 판매 때 보조금 공세가 어려워지자, 결합상품으로 눈을 돌려 50만 원이 넘는 현금 등 경품과 무료 혜택을 제공해 시장 과열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방통위가 허용하는 경품 규모는 결합상품 종류에 따라 19만∼28만 원선이다. 방통위는 과잉 결합상품 경품을 뿌린 사실이 확인된 대형...

2016-12-06 17:31
‘아이폰6 불법보조금’ 이동통신사 3사ㆍ임원 1심서 무죄

아이폰6 단말기 출시 당시 보조금 지급 경쟁을 벌이며 '아이폰 대란'을 일으켰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동통신 3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 위반 사건이 정식재판에 넘겨져 선고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2016-11-22 13:08
최성준 위원장 “단말기 유통법 안착해 가계 통신비 줄이겠다”

회의에서는 올해 방통위의 주요 정책 성과와 개인 정보 규제 합리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논의됐다. 최성준 위원장은 "최근 지상파 3사에 초고화질(UHD) TV 신규방송국을 허가해 전 세계인들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UHD 방송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단말기 유통법을 안착해 가계 통신비가 줄어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16-11-21 18:11
단통법 개정안 논의 이번주부터 시작, 지원금 상한제 폐지되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개정 논의가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원금 상한제와 분리공시 등 그동안 뜨거운 감자로 꼽혔던 안건들이 어떻게 논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개정안을 비롯해 발의된 법안들을 검토한 뒤 법안심사 소위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미방위는 지난 9일 열린...

2016-11-13 11:31
녹소연 “국민 72% 단통법 폐지나 상한제 폐지 원해”

우리국민 10명중 7명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8일 “국민 10명 중 7명이 단통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20대 첫 정기국회에서 단통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지난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단말기를 교체한 경험이...

2016-11-08 11:18
‘단통법 위반’ LG유플러스, 10일간 법인폰 영업 정지…번호이동 시장 과열 예상

LG유플러스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으로 31일부터 열흘간 법인 부문의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3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10일간 법인 부문의 휴대전화 판매 및 영업을 정지한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새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 단통법 위반 혐의로 LG유플러스에 대해 법인...

2016-10-30 10:49
LGU+, 단통법 위반으로 법인폰 31일부터 열흘간 영업정지

LG유플러스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으로 오는 31일부터 열흘간 법인부문의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9일까지 열흘간 법인부문 휴대전화 판매 및 영업을 정지한다. 앞서 지난 9월 LG유플러스는 기업에만 팔아야 하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법인용 판매점에 불법 지원금을 준 혐의...

2016-10-29 14:57
(종합)SK텔레콤, 3분기 영업익ㆍ순이익 모두 감소… ‘갤노트7’ 영향

SK텔레콤 관계자는 “갤럭시노트 7사태로 단말기 유통 자회사 PS&M의 매출이 하락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동통신 외의 플랫폼(서비스 공간) 사업은 순조로운 성장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플랫폼 ‘개방’ 전략을 통한 성과 창출,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한 미래가치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 7월 타 이동통신사 가입자에게 무료...

2016-10-27 10:06
아이폰7 구매자 70%가 요금할인 선택… 애플 '웃고', 통신사는 '울고'

보통 단말 지원금은 제조사와 통신사가 공동 부담하지만, 아이폰7의 지원금은 애플이 분담하지 않아 지원금액이 적다. 이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때문에 통신사들은 매출에 큰 타격을 입는 반면, 애플에는 수혜가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K텔레콤의 5만 원대 데이터 요금제를 기준 총 지원금은 추가 지원금(15%)을 합해 7만 원이지만, 24개월 동안 20...

2016-10-23 16:28
[기자수첩] 이통사, 갤럭시노트7 사태 교훈… 리콜 가이드라인 필요하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사태를 계기로 실제 단말기 유통과 개통을 맡는 이동통신사의 리콜 처리 가이드라인 마련도 시급해졌다. 구체적인 리콜 방식을 두고 제조사와 손발이 맞지 않거나, 처리 비용 분담 문제가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리콜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와 유사한 사례에 신속히 대응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2016-10-18 10:55
가격 낮은데 성능은 준프리미엄급…가성비甲 ‘전용폰’ 봇물

2년 전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영향도 있다. 단통법 이후 법적 보조금 상한선이 33만 원으로 책정되면서 할인 폭이 한정된 것도 중저가 위주의 전용폰에 호재로 작용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최근 출시되는 중저가 전용폰들은 가격대비 성능이 매우 우수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며 “통신사들도 전용폰을에 상대적으로 많은...

2016-10-13 10:29
'갤럭시노트7' 13일부터 교환·환불…통신사 변경도 가능

교환 시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시장에 유통 중인 LG전자 ‘V20’, 애플 ‘아이폰7’ 등 타사 프리미엄 스마트폰으로 갈아탈 수 있다. 중저가폰은 물론 외산폰으로도 교체가 가능하다. 교환 절차는 이동통신사마다 다르다. SK텔레콤과 KT 고객은 결제 취소를 통해 이미 지불한 구매액을 모두 돌려받은 뒤 새 단말기를 다시 사는 방식으로 교환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2016-10-12 21:06
정재찬 공정위원장 “단통법·도서정가제 등 가격규제 개선 검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도서정가제 등 가격규제와 관련해 “시장분석을 통해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하겠다. 향후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통법과 도서정가제 등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국민생활에 손해를 끼친다는...

2016-10-11 18:43
[양창균의 B하인드] 단통법에 숨겨진 오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1일 시행 2주년을 맞았다. 단통법은 호갱(호구+고객)을 없애고 단말기 지원금의 편중을 없애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21세기 자본’을 통해 부의 불평등을 분석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교수는 우리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부의 불균형이 더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또 ‘정보비대칭 이론’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2016-10-05 10:27
9월 이통시장 번호이동 올해 최저… ‘갤럭시노트7’ 리콜 영향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월간 번호이동이 40만건에 못 미친 것은 지난달이 세 번째였다. 단통법 이후 과거보다 기기변경이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번호이동이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월평균 번호이동은 45만8345건이었으나 올해 1∼9월 평균 번호이동은 43만9240건으로 5％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달 번호이동이 작년 9월 42만2867건이나...

2016-10-03 10:48
내달 단통법 시행 2년… 정치권은 법개정 ‘정조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 개정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를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단통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30일 정부와 이동통신업계, 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2016-09-30 11:03
박홍근 의원 “SKT 허위·과장 지원정책… 영세 판매점 파산 직전’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후 번호이동 가입자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자 SK텔레콤은 기기변경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기 위해 전속매장을 확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후 1년만에 전속매장이 약 500여개로 늘었다. 박 의원은 이들 전속매장 대부분은 판매점들을 대리점 아웃소싱 형태의 매장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추정했다. 박...

2016-09-2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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