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농촌 중심으로 인력난 가중...낙후된 근로환경 원인정부, 외국인 인력 투입 확대 방안 내놨지만 단기 처방 불과
고용 회복세에도 최악의 구인난을 겪고 있다. 기업들의 시름도 깊어 지고 있다.
28일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7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82만6000명 늘어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고용률도 62.9%로 전년에...
노민선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한순간에 다 해결될 수는 없다"며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정권과 상관없이 방향성을 갖고 추진해나갈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의 외국인력 활용 방안과 관련해선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에 있어 외국인 근로자는 이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면서도...
단기 체류 외국인 근로자인 계절근로자(E-8) 역시 2016년 200명, 2017년 1086명, 2018년 2822명, 2019년 3612명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외국인 근로자도 코로나19로 발이 묶여 농어촌은 인력난을 겪었다. 코로나19 이후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2020년 1388명, 2021년에는 1841명에 그쳤다. 계절근로자는 2020년에는 0명, 지난해에는...
미국경제는 역사적으로 낮은 실업률(3.6%)을 기록하고 있고, 리조트와 공항에는 수많은 여행객으로 붐비고 있으며, 기업은 필요한 근로자를 제때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2분기 연속 성장률이 감소한 나라치고 경기침체에 빠졌다고 말하기에는 이상하다.
이상한 경기침체의 배경에는 연준이 있다. 그동안 연준은 평균 2%라는 인플레이션 목표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왔다....
소상공인 기준, 매출액+근로자수 → ‘매출액’으로만
기업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개편한다. 기존에는 매출액과 함께 근로자 수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소상공인이 성장을 회피하지 않고 고용 창출에 적극 나서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간 현장에서는 고용을 늘렸다가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근로자가 혼인할 확률은 2.0∼13.0% 내려갔으나, 이 경우 출산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미시분석 결과 주택 가격의 상승은 혼인과 출산에 상당한 수준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주택 매매 가격과 전셋값의 급격한 변동은 단기적...
조선업계 특성상 수주·건조량에 따라 업무량 편차가 커 일이 몰릴 땐 일명 ‘물량팀’ 형태의 하청업체가 단기적으로 업무에 투입된다. 그런데 1차 하청은 원청의 도급대금으로, 재하청업체는 1차 하청의 도급대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한다. 최종 하청 근로자들은 경제적으로 원청에 종속돼 있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 ‘경제적 종속성’이 아닌 ‘사용자 종속성’...
정부의 정책에도 기간제 근로자가 늘고 있는 것은 현장에서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기간제 노동자를 반복 교체하거나, 근로계약 기간을 단기로 설정하고 이를 수차례 갱신하는 ‘쪼개기 계약’ 등의 편법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이 주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 초과할 경우...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적자원개발이 중요하다”며 “기업직업훈련을 혁신해 기업의 자유로운 훈련을 저해하는 낡은 장애물은 걷어내고, 다양한 새로운 혁신훈련을 끊임없이 제공함으로써 근로자 역량 강화, 기업 생산성 향상, 나아가 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오정근 원장도 “일할 사람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러 문제에 직면하니 한계·부실기업을 몰리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일할 근로 환경 조성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규제를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당장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도 인력이 없어 현상유지만 하는 중소기업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고용 정책을 통해 내실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조세 부담의 전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의 부담은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그리고 변동된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소비자들도 함께 지는 것이다.
이 점은 미국의 경제학자 그레고리 맨큐가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다. “법인세가 인기가 좋은 이유는 이 세금을 부유한 기업들이 부담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데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세금을 부담하는...
대규모 공채 대신 수시채용과 한 직종에만 쏠리는 현상, 그리고 단기 근로 형태의 일자리 확대 등까지 팬데믹을 분기점으로 노동시장에 새 판도가 열렸다. 이에 따라 그동안 ‘3축 체계(사람인·잡코리아·인크루트)’로 유지됐던 인력관리(HR) 업계에도 급변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뛰어든 대기업과 스타트업 등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쉽게 진입하기...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와 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고,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쥔다. 표결에 앞서 공익위원 중재안을 거부한 사용자위원 9명과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퇴장했다.
이번 5.0% 인상은 올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준으로 삼았다. 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다본 평균 물가상승률...
에코라인의 사업 중 장기성 매출채권, 장단기차입금 및 주임종단기대여금을 제외한 자산, 부채, 계약, 조직, 근로자, 기타권리 등 사업 전체가 양수 대상이다. 뉴보텍 회계 계정 중 영업권은 이때 발생한 것으로 64억 원이 잡혔다.
뉴보텍은 양수 영향으로 “기존 플라스틱 상하수도관 사업과 관련 업종 진출을 통한 사업 시너지 확보와 미래 유망사업인 폐기물...
디폴트옵션은 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없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규모는 300조 원으로 불어났는데, 가입자가 관심이 없거나 전문성이 부족해 낮은 운용수익률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디폴트옵션이다.
디폴트옵션 대상 상품 중 가장...
“시간제 직원 고용 늘릴 것”“1년 안에 지금보다 더 많은 인력 고용될 수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정규직 근로자의 10%를 해고한다고 알린 데 대한 해명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머스크는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정규직 근로자를 약 1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했지만 시간제 직원을 계속해서 고용할 계획”...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 기간이 짧고 근로 조건이 열악해 고용시장의 취약 계층으로 분류된다. 대개 건설 현장 근로자나 식당 주방 보조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근로자의 부업 인구도 17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5.5%(2만3000명) 증가했다. 비교적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근로자(정규직 포함 1년 이상 고용계약 노동자)도 전년보다...
내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증가가 비숙련·고연령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노동생산성 향상이 제약되는 모습이다.
이 밖에 한은은 근무시간 감소와 안전관리 강화 등 건설현장에서의 환경변화가 단기적으로는 건설 투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앞으로는 공급제약 요인들이 점차 완화되면서 개선세를 나타내겠으나 주된...
현재 미국 노동 시장은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가용 공급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기업은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해야 한다. 임금은 비용 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척도이며, 사업 비용의 3분의 1 이상이 노동 비용이기 때문에 임금 상승은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가파른 임금 상승의 영향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일반 취업자 수와 고용률 증감과 비교하면 FTE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지난 5년 동안 주 40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의 수가 증가해 ‘일자리의 질’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경준 의원은 “지난 5년 문재인 정부가 단기 공공 일자리만 늘리기 위해 혈세를 낭비한 결과”라며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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