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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코로나19’로 인한 이용 부담 완화”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코로나19’로 인한 이용 부담 완화”
    해당 지원 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어야 한다.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가부는 “이번 조치는 특히 가족돌봄휴가, 시설에서의 긴급보육, 돌봄교실 등도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에 처한 부모들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
    2020-02-28 13:49
  • [2020 업무보고]공적주택 21만채 공급… 청약제도 실수요 위주로 개편
    [2020 업무보고]공적주택 21만채 공급… 청약제도 실수요 위주로 개편
    신혼부부와 다자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택지 일반분양 특별공급에 청약 당첨 시 3~5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새로 생긴다. 현재 거주 의무 기간은 공공분양에 한해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이 적용된다. 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재개발 지역 등에...
    2020-02-27 14: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0~14일)
    추진 △다자녀·고령자·일반가구 대상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14일(금)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조치 추진(석간) ◇해양수산부 11일(화) △해수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세종) △바다식목일 기념 대국민 공모전 12일(수) △해수부 장관 부산지역 현장방문(부산)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마스터플랜 발표 △빈 컨테이너 종합 관리방안 마련...
    2020-02-09 09:25
  • LH, 시흥시와 아동주거복지 개선 협약 체결
    LH, 시흥시와 아동주거복지 개선 협약 체결
    LH는 지난해 확보한 매입임대주택 중 원룸주택으로 구성된 1개 동을 투룸 형태로 리모델링해 다자녀가구 아동이 적정 주거면적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할 계획이다. 다른 매입임대주택 또한 시흥시와의 협의를 통해 한 부모 가정 등에 공급할 방침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자체가 지역의 주거복지 수요를 직접 파악해 LH에 전달하고, LH는...
    2020-02-07 09:19
  • [정책사이다] 신혼부부 위한 전·월세보증금 지원, 사업 내용 및 혜택은?
    [정책사이다] 신혼부부 위한 전·월세보증금 지원, 사업 내용 및 혜택은?
    특히 이 사업은 올 1월부터 금융지원 확대 및 조건을 완화하고 다자녀 가족에 한해 금융지원 기간을 늘리는 등 혜택을 넓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대상은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2020-01-09 17:35
  • 서울시, 2019년 하반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접수
    서울시, 2019년 하반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접수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소속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예산범위 내에서 모든 선정자에 대해 2019년 하반기에 발생한 이자 전액 지원하지만, 예산 범위를 넘어서면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한다. 먼저 다자녀가구와 소득 7분위 이하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이자가 전액 지원된다. 소득 8분위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와 소득...
    2020-01-06 11:15
  • 권익위, 임신부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복지부에 권고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다자녀‧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는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돼 가산점을 받고 있지만 임신부는 가산점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임신부의 경우 이미 두고 있는 자녀의 육아와 가사노동을 병행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권익위는 공무원의 배우자...
    2020-01-02 13:06
  •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대출 우대금리 확대…디딤돌 대출금리 최저 1.5%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대출 우대금리 확대…디딤돌 대출금리 최저 1.5%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우대금리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에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후속 조치로 자녀 수에 따른 대출 최대 우대금리를 기존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디딤돌대출(구입)의 일반 대출금리 수준은 2.0~3.1%다. 여기에 1자녀 0.3%포인트, 2자녀 0.5...
    2019-12-30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1월 3일)
    및 다자녀 가구 우대조건 확대 31일(화) △국토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년) 고시(석간) △정비사업 종합 정보체계 구축시스템 발표(석간) 1월 1일(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2020년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지원액 상향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신청,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2일(목) △국토부 장관 09:00 정부시무식...
    2019-12-29 09:31
  • 서울시, 신혼부부 금융지원 혜택 늘린다…부부소득 기준 완화
    서울시, 신혼부부 금융지원 혜택 늘린다…부부소득 기준 완화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소득과 자녀수 등 기준에 따라 최장 10년간 대출금리의 최대 3.6%(다자녀 추가금리 포함)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서울시 이자지원 확대에 맞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해 지원하며, 3개 은행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최대 2억 원)를 대출해준다. 박원순...
    2019-12-17 11:15
  • 강동구, 세자녀 가정에 5년간 월 10만 원 지원
    강동구, 세자녀 가정에 5년간 월 10만 원 지원
    강동구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완료하고 ‘서울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출산율 제고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모든 아이가 건강하고...
    2019-12-16 14:46
  • LH, 빈집 2가구 하나로 통합 다자녀가구에 우선공급
    LH, 빈집 2가구 하나로 통합 다자녀가구에 우선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영구임대 아파트의 빈집을 통합해 다자녀가구 등에 공급하는 '다자녀가구 맞춤형 세대통합 평면'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으로 대전 둔산 영구임대 단지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LH는 방이 한 개인 전용면적 26㎡형 주택 2가구를 방 세개짜리 전용 52㎡형 주택으로 통합해 다자녀 가구 등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2019-12-11 09:57
  • 국토부, 저소득 다자녀 가구 대상 주거지원 확대…매입·전세임대 신설
    국토부, 저소득 다자녀 가구 대상 주거지원 확대…매입·전세임대 신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 다자녀 가구와 청년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자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매입ㆍ전세임대 유형을 신설한다. 지원 단가를 현행 신혼부부...
    2019-12-05 11:00
  • 서울시, 시민이 직접 발굴한 ‘우수 규제개혁 아이디어’ 13건 선정
    서울시, 시민이 직접 발굴한 ‘우수 규제개혁 아이디어’ 13건 선정
    우수상은 ‘다자녀 가정 전용 카드의 발급ㆍ혜택 통합’, ‘일방통행 이면도로에서 자전거 양방향 통행허용’ 등이다. 우수과제로 선정된 13명의 수상자에게는 서울시장상과 상금을 수여하고, 선정된 우수과제에 관해서는 법령ㆍ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박민제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시민들이...
    2019-12-02 06:00
  • 국토부, 주거복지로드맵 2주년 맞이 ‘주거복지인 한마당’ 개최
    국토부, 주거복지로드맵 2주년 맞이 ‘주거복지인 한마당’ 개최
    주거급여, 고령자, 복지주택, 다자녀 가구·비주택 거주자 주거 지원 등 중앙-지자체 간 협력이 요구되는 정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행사에서 개최하는 주거복지포럼, 시도 주거복지담당관 회의, 지방공사 토론회 등을 통해 제시되는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향후 주거복지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1-27 11:00
  • 배우자 유산·사산한 경우 남성공무원 특별휴가 받는다
    또 자녀의 학교행사나 병원진료, 학부모 상담 등에 활용하는 '자녀돌봄휴가'의 경우 다자녀 가산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자녀가 둘 이상인 공무원은 현재 한 해에 이틀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 일수가 사흘로 늘어난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허위출장·여비 부당수령 근절을 위해 출장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19-10-30 12:20
  • 김현미 장관 “어린이 맞춤 최초 주거정책 마련…어린이 주거권 보장”
    김현미 장관 “어린이 맞춤 최초 주거정책 마련…어린이 주거권 보장”
    김 장관은 24일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을 방문해 “여전히 정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면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우선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어린이를 위한 주거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자녀 가정의 어린이가 자기...
    2019-10-24 14:02
  • 정부, 다자녀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정부, 다자녀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집을 구하기 힘든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017년 11월 ‘주거복지 로드맵’, 2018년 7월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 대책’ 등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주거 지원 정책에도...
    2019-10-24 14:00
  • [2019 국감] 청약 불법 당첨 5년간 2324건…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전입ㆍ결혼도
    [2019 국감] 청약 불법 당첨 5년간 2324건…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전입ㆍ결혼도
    올해 4월 이후 국토부가 신혼부부ㆍ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전수 조사 등을 거쳐 56건의 임신진단서 위조 의심 사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여서 이 유형의 최종 불법 판단 사례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은 모두 주택법령에 따라 당첨이 취소됐을 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을...
    2019-10-16 10:28
  • 거짓임신ㆍ대리계약… 아파트 불법 청약 5년간 2324건
    거짓임신ㆍ대리계약… 아파트 불법 청약 5년간 2324건
    올해 4월 이후 국토부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전수(全數)조사 등을 거쳐 56건의 임신진단서 위조 의심 사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여서 불법 판단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자체 조사를 벌여 경찰에 수사 의뢰한 76건의 부정 당첨 의심 사례를 보면, 위례신도시에서 올해 초 공급한 ‘위례...
    2019-10-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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