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대학에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 셋째자녀 이상 대학생에 대해서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 대학 구조개혁 평과 결과 D등급 대학의 2016년도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이 제한된다. E등급 대학의 2016년도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이 모두 제한된다.
특히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는 1억4000만원으로 지원이 강화된다. 지방의 경우 대출한도가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월세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올해 안으로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현재 연간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은 월세로 낸 돈 중 750만원 내에서 월세 지급액의 1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이 제도의 실제...
신혼부부(수도권 1억2000만원, 지방 9000만원)는 다자녀 가구와 함께 확대한다. 아울러 구매 여력이 부족한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해 한시적(시행 후 6개월간)으로 대출지원을 강화한다.
우대금리를 0.3%p 상향(0.2%p→0.5%p)해 최저 1.6% 금리를 적용(2.1∼2.9%→1.6∼2.4%)할 계획이다. 또 월세 세액공제 실적 분석을 토대로 월세가구의 주거비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복지부는 맞벌이 가구, 구직·재학·직업훈련·임신·장애·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가구,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구, 한 부모·조손 가구, 자영업자, 농어업인,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저소득층 가구 등에 종일반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보육현장에서는 일부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먼저 일부 어린이집은 이용시간이 짧은 전업주부 자녀를 더 선호할 것으로...
12시간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7시 30분~저녁 7시30분) 보육서비스는 장시간 자녀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을 포함해, 구직, 임신, 다자녀, 조손ㆍ한부모, 가족 질병ㆍ장애, 저소득층 등이 대상이 된다.
종일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정은 영아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맞춤반에 보내야 한다. 맞벌이를 하던 부모도 부모 중 한명이 육아휴직을...
청년, 고령자, 장애인, 그리고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부담 가능한 임대료 수준의 사회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회주택 공급자들에게 사업비를 대여하고 이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순환기금을 운영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은 30억원의 기금을 출연한다. 나눔과미래는 ‘동그라미 사회주택기금’을 운영하며, 태평양과 동천은 운영에...
이 가운데 20%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우선 지원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 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주택소유자, 세입자, SH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주택의 일정 비율을 세종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자녀가구에게 최하층 우선 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를 보면 우선 세종시가 아닌 지역 거주자에게 주택 일정비율 배정 근거가 마련된다.
세종시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자는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등이다.
그동안 요금경감제도 신청 및 갱신절차가 복잡해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요금 경감 관련 업무와 민원처리로 도시가스의 업무 효율성도 저하됐다.
이에 가스공사는 GRMS를 개발해 삼천리, 서울도시가스, 인천도시가스, 대성에너지 등...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018년까지 감면(최대 140만원) 혜택이 주어지고, 경차나 장애인차, 다자녀가구차(3명 이상)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취득세와 별도로 지자체로부터 공채도 매입해야 합니다. 공채는 지하철, 건설 등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해 차량 구입자가 의무적으로 사는 일종의 준조세인데요. 지자체별로 매입비율이 다릅니다. 배기량...
정부와 새누리당은 29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행복주택 특화단지 10곳을 조성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해 주거보장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방안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셋째 아이 장학금’의 대상은 기존 1~2학년에서 3학년으로 확대됐다. 또한 신입생만 받을 수 있었던 지방 인재 장학금 대상도 1~2학년으로 늘어난다.
기초수급생활자와 소득 1‧2분위 가정 학생들에 대한 인상폭은 가장 크다.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은 기존의 480만원에서 최대 40만원 오른...
국가 장학금 지원 종류는 소득연계형, 대학자체 노력 연계형, 다자녀 지원 형태 등 3가지가 있다. 소득 연계형은 소득 8분위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대학생들은 소득분위에 따라 연간 480만원부터 67만5000원까지 차등 지원받는다. 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사이버창구에서 소득분위-소득분위 확인 탭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신청을 원하는...
신청자들에게는 분야별(일반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기업체 등)로 1500만~18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한다. 일반인 신청자는 1650만원(환경부 1500만원, 서울시 1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리프를 3,830만원에 구입 가능하다. 닛산 파이낸셜 서비스를 통해 리프 구매 시, 60개월 무이자 할부(선수금 50%)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이 경우 월 30만원대에...
이번 공공분양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원을 대상으로 하며,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 부양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51㎡는 부동산·자동차 자산보유,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LH는 오는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 일반공급 1순위, 내달 2일 일반공급 2순위를 현장(기관추천 특별공급...
복지부는 부모취업·구직·직업훈련·장애·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가구와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 가구 등에 종일반을 우선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처럼 맞춤형 보육체계로 보육시스템을 고치면서 맞춤반의 보육단가를 일률적으로 종일반의 80%로 정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입장에서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맞춤반 운영으로 정부 지원금이 사실상...
정부는 대학생 및 다자녀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및 셋째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지원을 2013년 5월에 발표했다. 이듬해에는 2015년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3조6000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국가장학금 유형은 I‚ II, 다자녀 유형으로 나뉜다.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이로 인해 24일 포털사이트에는 국가장학금이 실시간 인기 검색어로 오르내리고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는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은 올해 기준 1~2학년이었지만, 내년에는 3학년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한편 국가장학금 다자녀 유형은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셋째 자녀 이상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예산안엔 등록금 부담금이 더 큰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 자녀에게 국가 장학금 지원도 확대된다. 2015년 1∼2학년이었던 지원대상이 2016년에는 1∼3학년으로 늘어난다.
재택학습을 하는 등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의 건강검진 비용을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단 1인당 최대 지원한도는 4만7460원이다.
정부는 또한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저소득...
또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을 대학 1∼2학년 지원에서 1∼3학년 지원으로 늘린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문화창조융합벨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이에 문화산업 생태계에 기획→제작→구현→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문화향유 기회를 위해 지방 순회공연 예산을 종전 180억원에서 내년 350억원으로 늘린다. 문화가 있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