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구조개혁 하는 대학에 최대 300억원 지원

교육ㆍ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예산안

내년부터 학사구조 개편이나 정원 조정 등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선도대학에 최대 300억원을 지원한다.

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 및 문화 체육·관광 분야에 대학 구조개편 대학 지원 확대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제고, 문화창조융합벨트 조성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사회수요 중심으로 대학구조 개편하는 우수 선도대학에 최대 300억원 지원한다.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에 총 2362억원 투입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인사시스템 구축도 확대된다. 여기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에 NCS 적용 확대해 민간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누리과정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한다. 또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을 대학 1∼2학년 지원에서 1∼3학년 지원으로 늘린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문화창조융합벨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이에 문화산업 생태계에 기획→제작→구현→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문화향유 기회를 위해 지방 순회공연 예산을 종전 180억원에서 내년 350억원으로 늘린다. 문화가 있는 날 야외문화행사 예산도 9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창작준비금 지원도 3500명에서 4000명으로 늘린다.

한류를 세계적으로 확산하고자 재외문화원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고 한류와 상품수출, 관광, 문화예술을 결합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류 융·복합 프로젝트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