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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구 '주거개선지구 족쇄' 풀렸지만…후속 사업 '골머리'
    성동구 '주거개선지구 족쇄' 풀렸지만…후속 사업 '골머리'
    외려 건축법 규제 완화로 세워진 다세대ㆍ다가구주택만 난개발로 난립하는 부작용만 낳았다.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이 폐지되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제정된 것도 이런 난개발 우려에서다. 일부 주민들은 구에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제하고 재개발을 추진하자고 요구했다.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주거환경개선지구 해제가 선행돼야...
    2021-06-02 05:00
  • 날벼락 맞은 주택 임대사업자… 복잡해진 '세금 셈법'
    날벼락 맞은 주택 임대사업자… 복잡해진 '세금 셈법'
    지난해 4년 단기 매입임대주택ㆍ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제도가 사라진 데 이어 남아있던 10년 장기 매입임대주택(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주택 대상)마저 이번 결정으로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그동안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지키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별도 과세,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2021-05-31 05:30
  • 빗장 풀린 재개발에 집값 불안 우려…"중장기적 로드맵 필요"
    빗장 풀린 재개발에 집값 불안 우려…"중장기적 로드맵 필요"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노후 단독·다가구 등 빌라촌에 갭투자 수요가 몰려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완화책을 내놓으면서 지분 쪼개기 차단 대책을 함께 마련했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재개발 후보지 선정 이전에는 '공모일'을 주택 분양권이 부여되는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고, 후보지 선정 이후에는 신축건물 허가 제한과...
    2021-05-30 21:58
  • 다주택자 세금 중과 앞두고...서울 주택 '증여' 봇물
    다주택자 세금 중과 앞두고...서울 주택 '증여' 봇물
    30일 한국부동산원 월별 거래 원인별 주택 거래현황(신고 일자 기준)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아파트) 증여 건수는 3039건으로 올해 월간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에서 주택 증여가 가장 많았던 때는 지난해 7월(4934건)이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부동산 세금 인상 대책이 나오면서 전국 주택 증여도...
    2021-05-30 14:23
  • [들썩이는 전세시장] 빌라 공공전세 예상밖 인기…문제는 '바늘구멍 뚫기'
    [들썩이는 전세시장] 빌라 공공전세 예상밖 인기…문제는 '바늘구멍 뚫기'
    국토부가 공공전세주택으로 사들이는 민간주택은 대부분 다세대·다가구주택이나 오피스텔이어서다. 이번에 안양에서 공급한 공공전세주택도 오피스텔과 연립주택이다. 아파트를 선호하는 주택시장 흐름과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예상 밖 흥행에 국토부와 LH는 고무된 분위기다. 김현준 LH 사장은 최근 안양 공공전세주택을 찾아 "공공전세주택 첫...
    2021-05-26 05:00
  • 오세훈 "재개발ㆍ재건축 투기 방지 위한 조합원 자격 기준 강화해야"
    오세훈 "재개발ㆍ재건축 투기 방지 위한 조합원 자격 기준 강화해야"
    현행법이 허용하고 있는 필지분할, 단독·다가구의 다세대 전환, 토지·건물 분리취득, 나대지 신축 등 4가지 유형의 지분쪼개기를 엄격히 제한해 필수불가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노후 하수도 시설 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하수도는 매우 중요한 도시기반시설로 인구와 산업의 도시...
    2021-05-25 11:18
  • 근생빌라ㆍ방쪼개기…서울시, 불법건축물 2128건 적발
    근생빌라ㆍ방쪼개기…서울시, 불법건축물 2128건 적발
    다세대나 다가구주택 내부를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수선하는 방쪼개기 같은 '위법시공'도 78건(3.6%)이었다.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법 제55조와 제56조에 따라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진 건축물을 말한다. 근생빌라는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전용한 일종의 불법 주택이다. 최근 일부 건축주들이 상가나 사무실을 허가 없이 주택으로...
    2021-05-25 06:00
  • 매입약정주택, 'P2P 대출 틈새상품' 떠오른 까닭은
    매입약정주택, 'P2P 대출 틈새상품' 떠오른 까닭은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공전세주택으로만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과 오피스텔 등 2만1000가구를 매입약정 방식으로 사들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매입약정 제도를 '새로운 사업기회'로 홍보하고 있다. 다만 매입약정을 내세웠다고 섣불리 투자하는 건 금물이다. 일부 P2P 업체는 매입약정이 체결되지도 않은 대출상품을 중개하며 '추진'하겠다는 점만으로...
    2021-05-24 16:30
  • 국토부, 소규모 노후 건축물 600동 실태조사 나선다
    국토부, 소규모 노후 건축물 600동 실태조사 나선다
    올해 실태조사는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선정한 단독주택(다중 및 다가구주택 포함),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약 600동에 대해 추진한다. 사용승인 후 40년이 경과하고 연면적인 200㎡ 미만인 건축물이 대상이다. 소요예산 등에 따라 구체적인 점검 대상 및 수량은 변동될 수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 약 20개 세부항목에 대한...
    2021-05-19 11:00
  •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하려는 여당에 임대인협회 "마녀사냥 중단하라"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하려는 여당에 임대인협회 "마녀사냥 중단하라"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도 지난달 국회에서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이 아파트값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가진 전체 물량 중 대부분이 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주택이고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도 안 된다"고 답했다. 임대인협회 측은 "등록임대사업자제도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이러한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주택 건설을...
    2021-05-13 09:58
  • [공직자 富테크] "다주택 정리하라" 정부 엄포에도 버티거나 감추거나
    [공직자 富테크] "다주택 정리하라" 정부 엄포에도 버티거나 감추거나
    정경득 수협중앙회 이사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과 경기도 등에 아파트와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건물 6채를 보유하고 있다. 윤태진 전(前)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도 아파트와 오피스텔 5채를 가진 것으로 신고됐다. 국회에도 다주택 의원이 수두룩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 해도 14명이 집 처분을 미루고 있다. 임종성 의원은 서울 강남구와...
    2021-05-07 05:00
  • 정부, 올해 전국에 '단기 주택' 3만8000가구 공급…목표의 80% 접수
    정부, 올해 전국에 '단기 주택' 3만8000가구 공급…목표의 80% 접수
    정부가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내년까지 총 8만 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에는 3만2000가구가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6일 위클리 주택 공급 브리핑을 통해 2·4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1~2년 내 입주할 수 있는 단기 주택을 올해 3만8000가구, 내년 4만2000가구 등 총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공급 물량 중에서 다세대·다가구를 매입해...
    2021-05-06 15:30
  • 아파트 누르니 단독·빌라·오피스텔 거래 '쑥↑'
    아파트 누르니 단독·빌라·오피스텔 거래 '쑥↑'
    아파트값 급등과 정부 규제 반사 효과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 거래가 크게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디스코에 따르면 올 1분기 신고된 비(非)아파트 매매액은 23조7197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7조2082억 원)보다 37.8% 늘었다. 거래량도 6만8932건에서 8만6512건으로 25.5%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시장...
    2021-05-03 15:59
  • [사건·사고 24시] 1000여 명 남성 불법촬영된 영상 SNS에 유포돼·강화도 농수로 사망 30대 여성은 타살 外
    [사건·사고 24시] 1000여 명 남성 불법촬영된 영상 SNS에 유포돼·강화도 농수로 사망 30대 여성은 타살 外
    A 씨는 20일 오후 11시 50분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4층 다가구 주택 1층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14분 만에 진화됐으나 B 씨는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B 씨 시신 주변에서는 방화로 짐작할 수 있는 연소 패턴이 확인됐습니다. 화재 탓에 2층에 살던 60대...
    2021-04-23 11:00
  • 주택협동조합도 종부세 공포 카운트다운
    주택협동조합도 종부세 공포 카운트다운
    기노채 한국주택도시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수시로 바뀌는 임대주택 정책 리스크 때문에 주택협동조합은 존속할 수 없는 모델이 됐다”며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는 소규모 임대사업법인이 소유한 장기일반임대주택에는 종부세 부과를 제외하고, 부채율이 낮고 재정 건전성을 갖춘 소규모...
    2021-04-15 15:34
  • 오세훈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늘려야"…인프라 질적 확대, 힘 실릴까
    오세훈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늘려야"…인프라 질적 확대, 힘 실릴까
    그는 “신축 아파트와 달리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기존 아파트에도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용을 지원하겠다”라며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민간이 재개발ㆍ재건축 시 충전기 설치 대수에 따라 용적률을 추가 완화하는 방법으로 인프라 확충을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2021-04-14 15:49
  • 임대료 '제로' LH 첫 '공공전세주택' 공개…서민 주거 부담 더나
    임대료 '제로' LH 첫 '공공전세주택' 공개…서민 주거 부담 더나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 등 신축 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LH가 기존에 공급하던 ‘전세형 공공임대’ 주택은 임대료가 있는 반면 공공 전세주택은 임대료 없이 100% 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매달 임대료(월세)을...
    2021-04-14 14:56
  • 공공전세주택·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 공급…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
    공공전세주택·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 공급…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공공전세주택 등 다가구매입임대 공급확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 △주거안정 월세 대출 금리 인하 등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전세주택이 올해 9000가구 공급된다. 공공 전세주택은 방 3개 이상의 중형평형(50㎡ 초과) 주택으로...
    2021-04-06 11: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무엇이 부동산 적폐인가?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무엇이 부동산 적폐인가?
    예를 들어 원룸이 20개 있는 다가구주택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이면, 이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은 억대 임대소득에도 세금이 없다. 2주택자의 경우 전세는 비과세이고, 월세도 연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 과세되고 경비 인정 금액이 커 세 부담이 별로 없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임대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면제 등...
    2021-04-06 05:00
  • [단독]아랫층은 입주권 받는데 엿새 차로 '현금청산' 날벼락
    [단독]아랫층은 입주권 받는데 엿새 차로 '현금청산' 날벼락
    이투데이가 2월 4일부터 이달 2일까지 국토부에 신고된 단독주택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 실거래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차 후보지에선 16가구가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일 이후 거래된 주택은 아직 신고 기한이 지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실제 거래량은 이보다 많을 가능성이 크다. 현금청산 방침이 발표된 후부터 일각에선 재산권 침해 논란이...
    2021-04-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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