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개편,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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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개편...핵심은 누진제 축소 "많이 쓸수록 유리?"

전기요금 개편안에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 수요관리형 전기요금제도(계절별ㆍ시간별 차등요금제) 지속적 확대 및 개선,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3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특히 기대되는 것은 누진제 부분이다. 나머지 대책은 기본 방향 정도만 언급한 데다 기존 정부 방침과도 특별히 다를 게 없지만 누진제 부분은 '3단계 축소'로 못을...

2013-08-22 08:19
산업용 전기료 인상 ‘없던 일로’…주택용 누진제 3단계로 축소

누진요금은 가장 비싼 6단계가 kWh당 690.8원으로 1단계(59.1원)에 비해 11배 이상 비싸다. 누진제를 3단계로 줄일 경우 요금격차는 4~8배로 줄어든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계절·시간별 차등요금제 등 수요관리형 전기요금 제도도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당정은 개편안을 시행할 경우 누진제에 따른 서민의 부담이...

2013-08-21 17:06
[정재석의 야단법석]국민을 전력소비 주범으로 모는 정부

그런데도 1974년 석유파동 때 도입한 40년 된 낡은 누진제를 적용, 각 가정에 최대 11배의 요금을 물리고 있다. 대부분의 가정이 전기료 폭탄을 맞는 셈이다. 정부가 뒤늦게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작업에 나선다고 한다. 이번에야말로 비합리적인 요금정책을 바로잡아 ‘총리가 재킷을 벗었다’는 식의 뉴스는 다시 보지 않았으면 한다.

2013-06-28 11:19
윤상직 "전기료 인상, 요금체계 개편부터 살펴봐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 중에 있다"면서 "이런 것을 감안해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올 여름’ 당장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선 확실한 어투로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으나 ‘연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확답을 피했다. 윤 장관은 "(연내 전기요금 인상은) 우선 전기요금체계 체계...

2013-06-03 17:10
[국회 상임위 대해부]산업통상자원위, 사용후 핵연료 관리 등 에너지 이슈 산적

민주당 부좌현 의원은 “과소비 가구가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서민가구에게 떠넘기는 식의 전기요금 개편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가정용 누진제 개편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산업용을 포함한 전기요금 전반의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누진제를 완화했을 경우 최하단계 누진 구간에 대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2013-05-09 15:46
지경부, 전기요금 누진제 3~5단계 축소 검토

지경부는 올 상반기 안에 누진제 개편 방안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여전히 원가의 90%대 수준인 전기요금 현실화와 함께 최근 들어 대가족보다는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주거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것도 이번 누진제 개선 방안의 한 이유가 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전기요금 현실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인 만큼 누진제 요금...

2013-02-13 16:18
정부 "올해 누진제 개편 계획 없다"

지식경제부가 최근 논란이 됐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관련 “올해 안에는 누진제 개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17일 지경부는 ‘누진제 현황 자료’를 통해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서민층 보호, 전력과소비 억제, 전력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국민 여론 등을 참작해 중장기적인 개편...

2012-09-17 21:30
한전 "주택용 요금제 누진제 개선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건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기존 6단계 12배 수준이 아닌, 3단계 3배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이다. 누진 구간을 가구당 전기사용량 증가 등을 반영해 재설정하고 누진율도 공급원가와 맞춰 한 자리수로 축소할 계획이다. 다만 요금제 개편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전력수급상황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전 관계자는...

2012-09-07 14:22
한국, GDP대비 전력사용 OECD 평균 1.7배

전기요금의 누진제는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요금체계는 궁극적으로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을 전압별로 통합해 운영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생산자와 소비자 양자에 투명한 가격신호를 제공해 투자 및 수요에 관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4차례 체계개편을 통해...

2010-08-03 06:41
지경부, 전기료 누진제 조정 완화 검토

사용량에 따른 적용요금 격차가 무려 11.7배에 이르는 주택용 전력요금의 누진제도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전력요금체계를 개편하면서 주택용 전력요금에 적용되는 누진폭 축소가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진단 결과를 반영해 이를 줄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7개의...

2009-06-07 14:08
한전 "전기요금 내년까지 30% 인상 추진"

이와 함께 한전은 전기요금 체계의 개편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사장은 "과도한 종별 요금격차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공급원가에 기초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주택용 누진제 역시 점진적으로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이 6단계로 세분화돼 요금이 최대 11.7배나 차이가...

2008-10-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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