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전기요금 누진제 3~5단계 축소 검토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5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국회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경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방안을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무역·에너지소위원회에 보고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현행 6단계로 구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3~5단계로 축소된다. 현재 요금제 구간은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3단계(201-300㎾h), 4단계(301-400㎾h), 5단계(401-500㎾h), 6단계(501㎾h 이상)로 구분된다.

이에 따른 요금은 저압용 기준 1단계가 59.10원이지만 6단계는 690.80원으로 최대 12배나 차이 난다. 하지만 누진제 단계가 3~5단계로 축소되면 요금 격차는 4~8배로 줄어든다.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는 요금 부담이 줄지만 적게 쓰는 가구는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

지경부는 올 상반기 안에 누진제 개편 방안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여전히 원가의 90%대 수준인 전기요금 현실화와 함께 최근 들어 대가족보다는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주거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것도 이번 누진제 개선 방안의 한 이유가 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전기요금 현실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인 만큼 누진제 요금 구간의 축소는 결국 서민과 저소득층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지경부는 현재 월 100kWh 이하로 돼 있는 1단계 구간을 150~200kWh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국회에 보고한 누진제 축소 방안은 검토 방안 중 하나일 뿐"이라면서 "서민 부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다각도로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