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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태어날 때부터 부자?…돌 안 지난 신생아 304명, 평균 5000만원 증여 받아

9%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부모가 정당하게 재산을 늘리고 법의 테두리에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분산시키거나 편법증여등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엄격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10-18 10:46
"근로소득자 상위1%, 근로소득세 34% 내고…국민연금은 2%만 부담"

이어 이 관계자는 “2015년 기준으로 1733만명이 누진세로 내는 근로소득세수(28조원)보다 1281만명의 직장가입자가 역진적으로 내는 국민연금 징수액(직장, 31조원) 많다”며 “이는 우리나라 세제의 불공정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2016년말 현재 적립된 국민연금기금은 558조원으로 국내주식에 102조원(18.3%), 해외주식 86조원(15.3%) 등 총...

2017-09-05 08:18
[흔들리는 중산층] 언제든 저소득층 전락 가능한 중산층...정부 지원은 소외

중산층도 혜택을 보기는 했지만 누진세율은 그대로 놔둬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에 혜택이 집중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는 연말정산 때 과세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사실상 ‘중산층 증세’가 됐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연봉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만 증세해 전 정부와는 차별화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와 2013년 박근혜...

2017-08-17 11:04
집에서도… 바캉스 온 것처럼 ‘쿨’하게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 누진세가 걱정된다면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제20회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국내 가전 중 에너지 효율 1등 자리에 이름을 올린 삼성전자의 무풍 에어컨은 바람 없이 시원한 것이 특징이다. 인버터 기술이 적용돼 적용되지 않은 일반 에어컨과 비교해 전기요금을 80%가량 절감할 수...

2017-08-09 10:49
세제개편안, 상승랠리 찬물…“코스피 시총 26조원 증발 추산 가능”

지금까지는 누진세율 방식으로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일률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3억 원 초과분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기대 세수는 연간 4000억 원 수준이다. 신광선 펀드매니저는 “외국인이나 대주주는 지금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익실현 욕구 때문에 (단기간) 주식을 팔 수는 있다”며 “그러나 대주주들은...

2017-08-03 18:15
[2017 세법개정안] 대기업·고소득자 5년간 24조 더 걷고…中企 1명 채용 2천만원 공제

현행 20%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과표 3억 원 초과는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대주주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를 자진해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를 공제해 주는 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는 내년 5%, 2019년 3%로 축소된다. 이외에 대기업의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 설비투자 세액공제가 축소되고 대기업 이월결손금...

2017-08-03 11:04
[2017년 세법개정안]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3억 초과 25% 과세

정부는 고액자산·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한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20%, 25%의 누진세율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측면도 감안한 것이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는...

2017-08-02 15:00
[2017 세법개정안] 3억 이상 고소득자 2%p · 2000억 이상 법인 3%p 인상

지금까지는 누진세율 방식으로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했지만, 바뀌는 세법개정안에서는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포인트 인상한 25%로 높였다. 일례로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0억 원인 대주주의 경우 현재는 양도소득세로 2억 원을 납부하지만, 내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2억3500만 원을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율 인상으로 인한 세수효과는 연간...

2017-08-02 15:00
“세법상 증여보단 상속 유리…부모 자산 자녀에 이전 저해”

유산세 방식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 재산을 분할받기 전의 유산총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자가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해 각자 담세력에 맞게 과세하는 장점이 있다. 공제제도를 고려하지 않으면 부모 1명이 자녀 2명에게 동일한 자산을 이전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유산세 방식이 유산취득세 방식보다 세부담이 높다....

2017-06-29 17:18
납세자연맹 "15년간 조세 등 증세액 매년 7.5%↑…조세수입 2.5배 증가"

늘어날수록 일반 국민들의 삶은 더 안좋아지는 ‘복지의 역설’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연맹은 한국 사회의 불공정한 조세체계의 예로 2017년 예산기준 국세 중 간접세 비중이 47%인 점과 2015년 기준으로 누진세인 근로소득세수(28조원)보다 역진세인 국민연금 징수액(직장, 31조원)과 비례세인 건강보험징수액(직장, 39조원)이 더 높은 점을 꼽았다.

2017-05-02 08:53
납세자연맹 "10년간 과세근로자 실질연봉 1인당 412만원 감소"

특히, 연맹은 “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물가인상을 감안한 실질임금인상분이 아닌 명목임금인상분에 대해 증세가 되기 때문에 실질임금인상이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증가하고 매년 오르는 건강보험료율이 적용된다”며 “게다가 과세표준 경계지점에서 누진세율 구간이 상승하게 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연맹...

2017-04-21 15:32
차기 정부 부동산정책 ‘부양→규제’ 바뀌나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0.1~0.4%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종부세는 9억 원이 넘는 1주택 소유자나 5억 원이 넘는 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안희정 충청남도지사의 경우 아직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 않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이용했다가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는 일이 많았는데, 이런 우(愚)를 되풀이하면 안된다”면서 가계부채를...

2017-03-17 10:21
근혜노믹스 4년간 ‘창조경제’는 없었다

삼성동 부지 매각 등의 영향도 있었지만 정권 초반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누진세 개편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귀를 막으며 한국전력의 배를 불려준 것도 한몫했다. 영업이익이 90% 증가한 SK이노베이션의 경우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화학 자회사인 SK종합화학과 2014년 파라자일렌(PX) 중심의 화학설비 시설로 탈바꿈한 SK인천석유화학...

2017-03-13 10:23
서울에너지사업 총괄 '서울에너지공사' 출범… "박원순표 원전 하나줄이기 핵심과제"

전기요금 누진세 부담을 완화하는 가정용 미니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2020년까지 4개 권역별 '토탈서비스센터'도 구축한다. 에너지공사는 내년까지 전기차 보급 대수를 1만대로 확대,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동시에 줄일 방침이다. 태양광으로 충전하고 남은 전기를 다시 저장하는 신재생에너지 융합 충전소 '솔라 스테이션'도 올해 시범사업을...

2017-02-23 12:07
작년 12월 생산자물가 전월비 0.8% 상승...5년9개월만에 최대폭

석유와 화학제품 상승 폭이 컸다”며 “원재료가 오르면서 1차금속제품 등 철강 관련 항목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전력요금은 누진세가 완화되며 인하 효과가 나타났고, 운수는 전세버스 등이 비수기에 접어든 부분이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두바이유의 월평균 가격은 52.08달러로 전월(43.90달러)대비 18.6% 올랐다.

2017-01-19 06:00
교보생명, 고액 자산가 대상 '교보노블리에종신보험' 출시

교보생명 관계자는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돼 재산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크다"며 "종신보험에 가입해 놓으면 상속재산의 처분 없이 보험금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다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최초 가입 시 사망보험금이 그대로 유지되는 '기본형', 가입 후 매년 5%씩 증액돼 20년 후에는 보험금이 2배까지...

2017-01-17 10:2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7일

◆ 법원, 누진세 소송 기각…항소 예정 지난 여름 전기요금 폭탄의 원인으로 지목된 누진제에 대해 법원이 6일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려 시민들이 즉각 항소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소송의 핵심 내용은 "주택용 전력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눠 누진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들이...

2016-10-07 07:55
[니톡내톡] 법원 누진세 소송 기각… “내년 여름 생각하니 짜증” “역시 헬조선”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네티즌들은 “내년 여름에도 누진세 때문에 더워 죽을 생각하니 벌써 짜증” “역시 헬조선”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10-06 16:14
신성솔라에너지, 55세대 전원주택단지에 태양광 설치 계약 체결

올해 여름 폭염과 열대야로 인해 에어컨 등의 냉방기 사용이 늘어나며 누진세 전기료를 절감하기 위한 태양광 에너지에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 특히 전원주택단지처럼 옥상, 지붕 등의 여유 공간이 있는 경우 3kW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료를 절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태양광 주택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생성되는 전기를 한전에 송전하여...

2016-09-30 13:50
국감 와중에도… 野 소득세·법인세 인상 법안 발의 이어져

같은당 채이배 의원은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6～38%의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면 10%, 그 밖의 주식 양도에 20%의 세율을 과세하고 있다. 더민주는 지난달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여기에...

2016-09-2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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