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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는 공수처, 기소는 검찰”…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제출
    “수사는 공수처, 기소는 검찰”…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제출
    수정안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뇌물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부패 범죄로 한정하고, 이와 관련 있는 직무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4+1 협의체 안은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를 포함해 이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도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또 4+1 협의체 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국회,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구성한 반면...
    2019-12-29 13:45
  • 검찰, ‘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의원 징역 4년 구형
    검찰, ‘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의원 징역 4년 구형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74) 전 KT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2012년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같은 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2019-12-20 21:10
  • 검찰 '군납비리' 전 경찰서장ㆍ육군 급양대장 구속영장
    검찰 '군납비리' 전 경찰서장ㆍ육군 급양대장 구속영장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1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최모 전 사천경찰서장(53)과 문모 전 육군 급양대장(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급양대장은 군부대에 급식재료를 공급하는 부대의 대장이다. 최 전 서장은 2016~2017년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 씨에게 경찰의 M사 관련 수사 정보를 흘린 혐의(공무상비밀누설)와 그...
    2019-12-17 13:32
  • ‘유재수 비위’ 청와대 반박에 검찰 “사실관계 모르면서 일방적 주장”
    ‘유재수 비위’ 청와대 반박에 검찰 “사실관계 모르면서 일방적 주장”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 가능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검찰 수사와 관련된 보도 통제로 인해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나...
    2019-12-15 19:43
  • 청와대 ‘유재수 비리확인’ 검찰 발표 반발…“최종 수사 결과 전까지 추측 자제해주길”
    청와대 ‘유재수 비리확인’ 검찰 발표 반발…“최종 수사 결과 전까지 추측 자제해주길”
    청와대는 15일 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를 '청와대가 사전에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힌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발표는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면서 청와대의...
    2019-12-15 18:14
  • 1212사태 주동 전두환ㆍ노태우…군대서 흔적 지운다
    1212사태 주동 전두환ㆍ노태우…군대서 흔적 지운다
    향응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되는 경우 등에는 예우나 홍보목적으로 역대 지휘관, 부서장의 사진을 게시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육군은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장세동 전 3공수여단장, 박희도 전 특전사령관, 최세창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12·12 군사반란 가담자 10명의 홍보용 사진을 철거했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2019-12-13 09:01
  • ‘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 공무원들 2심도 중형…내부고발자 선고유예
    ‘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 공무원들 2심도 중형…내부고발자 선고유예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53) 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과장과 손모(51) 사이버안전과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원행정처 행정관 유모 씨는 징역 6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 이들에 대해 선고한 1억~7억...
    2019-12-11 13:39
  • ‘뇌물수수ㆍ김영란법 위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기소
    ‘뇌물수수ㆍ김영란법 위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기소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9일 이 전 법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범죄수익은닉법위반, 금융실명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최근 수년 동안 경남지역 식품...
    2019-12-09 19:20
  •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이재용 재판부 배당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이재용 재판부 배당
    판단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것보다 혐의에 대한 액수를 늘린 것이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2심이 선고한 징역 5년보다 높은 형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는다. 그간 박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받는 등의 이유로 재판 일정이 잡히지...
    2019-12-06 15:29
  • 법원, 제주신화월드 카지노에 취업 청탁 혐의 공무원 2명 무죄
    법원, 제주신화월드 카지노에 취업 청탁 혐의 공무원 2명 무죄
    5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랜딩카지노에 취업 청탁을 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도 서기관 고모(54)씨와 현직 사무관 오모(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용된 당사자가) 다른 지원자에 비해 우수한 조건을 갖춘 자원으로 평가돼 채용할 이유가 충분한 상황이었다...
    2019-12-05 20:15
  •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지난 27일 구속수감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 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무마했다고 의심하고...
    2019-12-04 11:51
  •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EU에 “화웨이와 5G 협력말라…삼성은 공정기업”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EU에 “화웨이와 5G 협력말라…삼성은 공정기업”
    그는 화웨이에 대해서는 스파이 행위, 지적 재산권 탈취, 뇌물 수수, 부패한 관행 등 각국에서 연루된 문제들을 일일이 짚어주기도 했다. 그러면서 “EU가 ‘화웨이 기술이 다른 기업들보다 더 낫고 저렴하다’는 홍보회사의 말을 들으면서 위험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 기업 때리기’에 나선 폼페이오 장관은 화웨이와 반대되는 ‘좋은 기업’으로...
    2019-12-03 13:51
  • 검찰, 청와대의 유재수 비위 감찰 중단 과정에 수사력 집중
    검찰, 청와대의 유재수 비위 감찰 중단 과정에 수사력 집중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재직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께 금융업체 3~4곳으로부터 5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 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로 27일 구속됐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17년 유 전 부시장을 감찰했을 당시 그의 비위 혐의를 어느 정도까지...
    2019-11-30 11:21
  • '김영란법 위반' 박찬주 전 육군대장 벌금형 확정
    '김영란법 위반' 박찬주 전 육군대장 벌금형 확정
    1심은 뇌물수수 일부와 청탁금지법위반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청탁금지법위반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군 내부에서 이뤄지는 불용품 매각결정과 처리 절차, A씨와 계약 체결, 박 전 대령과 A씨 사이의 금전대여 양상 등에 비춰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2019-11-28 11:14
  • [종합]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대법 "국고손실ㆍ뇌물죄 인정"
    [종합]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대법 "국고손실ㆍ뇌물죄 인정"
    더불어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9월께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별사업비 2억 원을 받은 것을 뇌물수수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정원의 자금 교부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상태에서 이병호가 자발적으로 교부한 이 부분 특별사업비를 별다른 이의 없이 받았다”며 “종전에 받던 것과는 성격이 다른 돈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2019-11-28 11:00
  • '뇌물 수수' 유재수 구속…법원 "범죄혐의 상당수 소명"
    '뇌물 수수' 유재수 구속…법원 "범죄혐의 상당수 소명"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 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받는다.
    2019-11-27 22:19
  • '뇌물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뇌물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 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받는다.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9-11-27 11:10
  • 농어촌상생기금, 현물출자도 가능해진다
    농어촌상생기금, 현물출자도 가능해진다
    출연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현물 출연에 대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금 외에 현물로도 상생기금 출연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상생기금 현물 출연 근거가 마련된다. 지난해 열린 국회와 기업 간담회에서 기업들의...
    2019-11-26 11:00
  • 검찰, '뇌물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뇌물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5일 금융위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로 유 전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담은 첩보가...
    2019-11-25 14:59
  • ‘성접대ㆍ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1심서 무죄…“대가성 인정 어려워”
    ‘성접대ㆍ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1심서 무죄…“대가성 인정 어려워”
    또 2008년 10월 윤 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지속적인 성관계 기회를 제공받아온 여성의 윤 씨에 대한 채무 1억 원을 면제하게 한 혐의(제3자뇌물수수)도 1억 원의 채무 면제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최모 씨에게서 받은 상품권 수수 일부, 차명휴대전화 사용대금 수수 일부, 김모 씨에게서 2007년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처이모...
    2019-11-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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