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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알박기 투기'…국세청 부동산 탈루자 96명 세무조사

#여성 일용근로자인 A 씨는 기획부동산 영업 사원의 말을 믿고 수천만 원을 주고 토지를 매입했다. 하지만 6명이 공동 소유로 돼 있어 재산권 행사도 어렵고, 이 토지가 하천 부지여서 개발 가능성도 없는 걸 확인해 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B 씨는 2022년 11월 수천만 원을 들여 개발 정 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의 시행사 이전을 차일피일 미

2024-03-13 14:02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가 핀테크, 로봇 등 6개 신산업 분야에서 33건의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한다.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핀테크 분야에선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업무 범위를 기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 전자화폐발행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2024-03-13 08:00
청년 농촌으로, 농업 디지털 전환 속도…올해 농정 '전환' 방점

정부가 올해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과 결합한 첨단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청년 유입을 위한 펀드 결성 등 지원책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포함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기술혁신과 디지털

2024-03-04 15:42
용인특례시, 농업인 대상 공익직불금·전략작물직불금 접수

경기 용인특례시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올해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4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은 농촌의 공익기능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통상 ‘공익직불금’으로 불린다. 기본형 공익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한다. 소농직불금은

2024-03-04 15:12
[르포]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첫 삽 뜨는데 6년’…K-반도체 정책의 민낯 [샌드위치 된 韓 반도체]

2019년 용지 선정 이후 공장 착공도 못해토지 보상 지연ㆍ용수 공급 문제 '첩첩산중'용인시, 속도 내기 위한 '건축허가 TF' 구성전문가 "지자체 아닌 정부 산하 컨트롤타워 필요" 발파로 소음이 심각한데 제대로 된 보상책 하나 없어요. 국가를 위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건 좋지만, 여기 남아 있는 사람도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원삼면 주민

2024-03-03 13:38
尹, 충남 서산동부전통시장 찾아…'지역 경제 활성화' 의지 표명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후 충청남도 서북부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서산동부전통시장을 찾았다. 대통령 후보 시절인 2022년 2월에 이어 두 번째 찾은 이곳에서 윤 대통령은 상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시장에 방문한 시민과 격의 없이 소통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상인들의 애로 사항에 대해 경청, 전통시장 번영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충남 지역 경제 활성

2024-02-26 17:10
尹, 울산 신정상가시장 방문…민생경제 회복 의지 밝혀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후 울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신정상가시장에 찾았다.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뒤 이곳에 방문한 윤 대통령은 현장 상인이 겪는 여러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 다양한 제품도 구매했다. 대통령 후보 시절인 2021년 10월에 처음 신정상가시장에

2024-02-21 18:01
공익직불금 신청, 스마트폰·ARS로 편리하게…91만 명 대상 간편신청

정부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한다. 올해는 신청 대상자의 70%인 91만 명을 대상으로 간편신청이 이뤄질 전망이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1일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송1리를 찾아 기본형공익직불금 비대면 1:1 신청을 안내했다. 이장단 및 마을주민과는 기본공익직불제도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2024-02-21 16:25
尹 "필요하면 바꾼다"…그린벨트·농지규제 전면 혁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을 비롯한 지방은 보존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개편을 예고했다. 이에 더해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한 농지이용 규제 혁신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유에코, UECO

2024-02-21 15:59
[속보] 尹 "첨단 농업발전 위한 농지규제 혁신…규제 풀 것"

2024-02-21 15:22
[속보] 尹 "개발제한구역·농지이용 규제 혁신…경제 가치 창출 확대할 것"

2024-02-21 15:18
비수도권 20년 만에 GB 규제 푼다…환경평가 1ㆍ2등급지도 개발 허용

정부가 내년부터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Greenbelt, GB) 규제를 풀고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를 허용한다. 또 농지에 스마트팜과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약 2만1000헥타르(ha)의 자투리 농지를 이용해 생활 인프라를 조성한다. 정부는 21일 울산광역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

2024-02-21 15:18
'쌀 과잉 생산 막자' 농식품부-생산자단체 힘 모은다

매년 반복하는 쌀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정부와 생산자단체가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올해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벼 재배면적은 2만6000㏊를 감축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 대강당에서 쌀·콩 관련 생산자단체와 조사료 관련 축산단체·관계기관 등과 함께 올해 '쌀 적정생산 대책'을 위한 업무협약식과 성

2024-02-20 16:00
‘건국전쟁’ 속편 나온다…“부제는 ‘인간 이승만’”

이승만 전 대통령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연출한 김덕영 감독이 속편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김 감독은 18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29일에 ‘건국전쟁2’ 제작발표회를 한다”면서 “부제는 ‘인간 이승만’”이라고 말했다. ‘건국전쟁’은 이 전 대통령의 젊은 시절 독립운동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재임 기간 농지 개혁과 같은 업적을 부각

2024-02-20 09:54
“안 봤으면 입 다물어”…‘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 ‘건국전쟁’ 관람평

공무원 시험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 씨가 영화 ‘건국전쟁’을 관람한 뒤 후기를 남겼다. 전 씨는 15일 유튜브 채널 ‘꽃보다전한길’ 커뮤니티에 “최근 가장 핫한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건국전쟁’을 봤다”며 “정치적으로 편향성을 띤 영화라고 보지 말라는 사람들도 있어서 도대체 뭣 때문인지 더 궁금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건국전쟁’은 고(故) 이승만

2024-02-16 09:26
‘건국전쟁’ vs ‘서울의 봄’…정치가 영화를 이용하는 법 [이슈크래커]

최근 정치권에서 영화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야 인사들이 전직 대통령 등 각 진영의 주요 인사를 소재로 한 영화를 공개 관람하거나 후기를 남기고 있는 건데요. 이는 4·10 총선을 2개월가량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됩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책위원장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영화관

2024-02-14 16:26
한동훈, ‘건국전쟁’ 관람 후 “그분 결단 곱씹어야”…어떤 영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 역정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 관람 후기를 전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한 영화관에서 당 관계자들과 함께 이 영화를 관람했다. ‘건국전쟁’은 이승만의 생애와 업적을 조명한 다큐 영화로, 이 전 대통령의 젊은 시절 독립운동과 자유민주주

2024-02-13 09: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기획재정부 1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역동경제 간담회(비공개) △2024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역동경제(사회이동성 부문) 간담회 개최 14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KDI 경제전망 수정(2024.2) 15일(목) △부총리 10:00 역동경제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2024-02-12 08:36
"고춧대·깻대 태우지 말고 파쇄하세요…파쇄지원단이 갑니다"

산불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고춧대와 깻대, 콩대 등 영농부산물의 소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파쇄 지원에 나선다. 농촌진흥청은 행정안전부, 산림청, 농협과 함께 7일 전북 진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민관 합동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영농부산물 소각은 산불의 주요한 원인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영농부산물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

2024-02-07 17:46
그린벨트 내 노후 주택 신축 허용…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통과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주민 생활불편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개발제한구역(GB)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낡은 경우, 현재는 증ㆍ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할 수 있다. 또 GB로 지정됐

2024-02-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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