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위반,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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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21년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신규지구 선정 ◇환경부 12일(월) △한국판 뉴딜 1주년 맞아 수소차 충전요금 최대 20% 할인 13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환경부 차관 10:50 홍수대응 현장점검(진안) 13:20 국립공원 풍수해 대응 및 코로나19 방역실태 현장점검(무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2021-07-11 09:42
송영길 "부동산 투기 의혹 윤재갑, 탈당에 존경·감사"

해당 의원은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한정·서영석·임종성(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다. 지도부는 오는 22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윤미향·양이원영) 2명을 제명할 계획이다.

2021-06-21 18:33
'친족회사 6곳' 계열사 고의 누락…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고발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등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의거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2021-06-14 12:00
정치권 번지는 '30대 세대교체론' 고심 깊은 여권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여권 주자로 나서기도 했던 우상호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불거진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탈당 위기에 처해있다. 설상가상으로 86그룹 용퇴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들은 세상이 변하고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본인이 변해야 한다는 인식은 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이들 주류가 변해야 민주당도 변한다”고...

2021-06-13 18:17
민주당 후폭풍 “미안하지만 선당후사 좀” vs "밖에서 먼지 털고 오라는 것"

우 의원은 전날 입장문에서 “어머니의 묘지를 쓰기 위해 급하게 해당 농지를 구입하게 된 과정과 이후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라는 판단은 받아드릴 수 없다”며 “당이 소명 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오영훈 의원도 같은 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방적 조치를 취한 것을 이해하기...

2021-06-09 20:26
여당 "땅투기 의혹 12명 탈당 권유" 야당도 "조사 수용"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 의원은 양이원영(초선·비례), 오영훈(재선·제주 제주을), 윤재갑(초선·전남 해남완도진도), 김수흥(초선·전북 익산갑), 우상호(4선·서울 서대문갑) 의원 등 5명이다. 이들 중 6명은 본인이 투기성 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외에 5명은 배우자, 1명은 직계 가족이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한 경우다. 이들 의원은 본인 소명 없이 결정한 당...

2021-06-08 18:36
여당 "민심 돌아서면 대선도 어려워" 초강수 탈당조치로 정면돌파

민주당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 있는 의원 12명에 대해 전원 탈당을 권유했지만 이들 의원이 불복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들이 탈당 후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면 바로 복당할 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다. 고용진 당수석대변인은 “수사를 받고 무혐의가 되면 당연히 당으로 돌아올...

2021-06-08 18:28
문진석, 여당 내 첫 탈당 선언… "억울하지만 소명 후 돌아올 것"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 의원은 부동산 명의를 신탁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를, 김한정·서영석·임종성 의원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를, 김수흥·양이원영·오영훈·우상호·윤재갑 의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2021-06-08 16:09
우상호, 농지법 위반 의혹에 “묘지 쓰려고 토지 구매, 농사 계속 지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탈당을 권유받은 우상호 의원은 8일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 입장을 드러냈다. 우 의원은 이날 고용진 수석대변인의 전수조사 관련 발표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해당 토지 구매는 어머님의 사망으로 갑자기 묘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이라며...

2021-06-08 15:32
與, 우상호·윤미향 등 12명 전원 탈당·출당 권유… "무혐의 시 복당"

대상은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이상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이상 업무상 비밀이용의혹),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이상 농지법 위반 의혹) 의원 등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당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모든 당대표 후보들이 이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함께...

2021-06-08 15:23
[속보]민주당, 농지법 위반 의혹···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 의원

[속보]민주당, 농지법 위반 의혹···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 의원

2021-06-08 14:56
권익위 "민주당 의원 12명,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유형별로 보면 ▲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6건) ▲ 업무상 비밀이용(3건) ▲ 농지법 위반(6건) ▲ 건축법 위반(1건)이다. 권익위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따른 민주당 측의 요청에 따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했다. 권익위는 이번에 확인된 의혹을 경찰...

2021-06-07 16:16
[종합] 홍남기 "부동산정책 내달까지 결론…LH혁신방안 정부안 오늘 확정"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금융회사(북시흥농협 등) 현장점검 결과와 관련해 "LH직원･공무원 등 25명(친인척 포함)의 미공개정보 활용･농지법 위반 의심 건과 기타 40명의 농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 의심 건을 확인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밖의 임직원에 대한 농지･상가 매입자금 부당 취급 등...

2021-05-20 08:01
[속보] 홍남기 "LH직원ㆍ공무원 등 25명, 기타 40명 농지법 위반 등 수사의뢰"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2021-05-20 07:42
전국 44개 개발지 투기 탈세 혐의자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농업회사법인은 농사는 짓지 않고 개발예정지 일대 수백 억대 농지를 취득했고, 텔레마케터를 최대 900여 명까지 고용해 지분 쪼개기로 단기간에 800회나 토지를 양도했다. 국세청은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가공 인건비를 지출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잡고 최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을 포함한 전국 44개 지역 대규모 택지·산업단지...

2021-05-13 14:29
금융당국, ‘부천축산농협’ 투기 의심 건 수사의뢰 조치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보관창고 등으로 전용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29건(94억2000만 원 상당)의 대출차주도 함께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 조합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발견돼 필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 투기의혹 신고센터에 접수돼 착수한 NH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에 대한 투기의심 건(대구 달성군...

2021-05-09 12:00
[단독] 다주택 공직자, 작년 집 팔아 2.6억 차익 남겼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는 다주택자 문제를 비롯한 공직자의 부동산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공직자 투기 의혹 55건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내부정보 이용, 특혜 제공,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권익위는 이 가운데 9건과 1건을 각각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와 검찰에 이첩했다.

2021-05-07 05:00
권익위, 국회의원 포함 공직자 투기의혹 55건 접수

접수된 투기 의혹 중 35건은 내부정보 이용 투기 의혹이고, 제3자 특혜 제공 6건, 농지법 위반 토지 보유 2건 등이다. 피신고자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 등이다. 주요 사건으로는 산업단지 조성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활동 중 얻은 정보를 가족과...

2021-05-06 09:32
기성용 사과, 투기 의혹에 반박…“돈만 좇았다면 중국 갔을 것”

앞서 지난 22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기성용과 그의 부친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을 농지법 위반, 불법 형질변경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이 2015~2016년 사이 수십억 원을 들여 매입한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논·밭 등 농지가 포함된 토지 10여 개 필지에 대해 농업경영계획서 허위 작성 의혹이 제기된 것. 특히 해당 토지가 현재 민간공원...

2021-04-23 18:03
기성용 ‘투기 의혹‘…민간공원 인근 수십억대 토지 매입

서울 FC 소속 축구선수 기성용이 부친과 함께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특별수사대는 “기 씨와 아버지 기영옥 광주에프시(FC) 전 단장을 농지법 위반, 국토계획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 씨...

2021-04-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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