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태블릿PC는 2016년 국정 농단 의혹이 제기됐을 때 JTBC가 입수해 보도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최 씨는 22년 1월 18일에 JTBC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태블릿PC를 돌려받은 정 씨는 18일 개인 SNS에 태블릿PC를 돌려받았다는 사실을 공유하며 “오죽하면 못 받는 꿈까지 꾸고 근 이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이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극 참여한 '국정농단 특검'도 여당의 특검 추천을 배제해 최서원씨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며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특검 추천을 배제한 것이 맞다고 합헌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할 일은 대통령 부인 변호가 아닌 수사 방기와 진실 덮기에...
법조계 초미 관심사 '사법농단'…양승태·박병대·고영한 前 법관 재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 선고 26일…31일 '민주당 돈 봉투' 선고
2주간의 법원 동계 휴정기가 끝나면서 8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재개되는 가운데, ‘사법 농단’,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등 주목할 만한 현안에 대한 선고가 잇따를 예정이다.
법조계 초미 관심사는 '사법농단' 혐의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수사 당시 JTBC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8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 씨가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소송에 대해 기각을 결정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유체동산인도 소송은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는 물건을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하지만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드루킹 특검법에도 같은 조항이 삽입됐다는 것이 민주당의 반박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즉각 건의하기로 했다. 최근 독소조항 제거·총선 후 특검을 전제한 조건부 수용론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미 '수용 불가'에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통과 즉시 당당하게 대통령께...
법조계에서 눈여겨 보는 '사법농단' 선고도 같은 날인 26일 진행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 법관에외압을 가하는 등 재판에 개입해 권남용권리행사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검찰은 지난 9월 양 전 대법원장에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 휴정기는 2006년 도입됐다.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한경협은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을 계기로 해체 위기까지 몰리며 홍역을 치렀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주요 행사에서 배제되는 이른바 ‘패싱’ 굴욕을 겪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발족했다. 초대 위원장에는 목영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임했다. 목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
최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관여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아래에서 경제금융비서관을 맡았다. 당시 특검은 최 후보자가 최순실(최서원)씨가 주도한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는 했지만 안 전 수석의 지시에 의한 행위로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그 당시에는 국정과제나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준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인 미르재단을 낀 사업을 추진했던 것과 관련해 "미흡한 판단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6년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적절한 협력 파트너라고 생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국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67·개명 전 최순실)씨의 옥중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편지에서 최씨는 자신의 딸인 정유라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이 부정입학을 이유로 대학입학 자체를 취소 당했지만 다른 대접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14일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친의 옥중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서...
앞서 국정농단 사태로 법정에 선 기간까지 더하면 7년째 사법 족쇄에 묶인 셈이다. 당장 내년 1월 26일 1심 선고가 기다린다. 이후 대법원 판결까지 앞으로 3~4년은 더 법정에 서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기업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 혁신의 선봉에 선 오너일가가 마음 편히 경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 법원에 묶인 이재용 회장의...
2016년에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팀’에서 특별검사보로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이 대표 변호사는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편해 성장세를 이어가는 한편, 미국 워싱턴 사무소와 아프리카 팀 역할을 강화하는 등 로펌 도약에 발판이 될 수 있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인사청문회서 “취임하면 압수수색 관련 문제점 공론화할 것”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에 “자괴감 들어”김명수 전 대법원장 평가는 말 아껴…“실패 반면교사 삼겠다”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이 부사장은 사법연수원 18기로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보를 지냈다. 윤리부서장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대신 KT는 신기술 개발과 신사업 추진을 위한 총괄 기능은 강화했다. 특히 연구단계에서 서비스 구현까지 기술개발 전 과정의 혁신을 위해 기존의 IT 부문과 융합기술원(R&D)을 통합해...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 농단'의 핵심 인물로 손꼽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 30여 개에 달하는 혐의로 기소된 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7)씨가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명예가 감옥에서 마구 샘솟나 보다”고 비난했다.
21일 경찰에 다르면 최씨 측은 최근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경기 오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안 의원이 2017년 6월 출판기념회에서 “최순실이...
김 부장검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2011년 저축은행 사건 당시 파이시티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최시중·박형준 등에 대한 수사는 물론, 세월호, 국정농단, 이재용 삼성 회장,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 등을 담당하는 등 진영에 상관없이 맡은 바 직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사람이다. 그걸 이용해 먹는 놈들이 지난 1년6개월 동안 나라를 농단한 것”이라며 “그 본질도 모르고 엉뚱한 처방을 계속하니까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힘들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홍 시장과 인 위원장은 이날 대구시청 신격청사에서 30분 가량 면담을 진행했다.
'국정농단'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전청조 밈'을 사용한 글을 통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저격했다.
정 씨는 28일 자신의 SNS에 "저 300조 있는데 결혼하실 분. 여자분이 제 아이 낳아주시면 독일에 수백 개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 물려드릴게요. I am 신뢰에요"라고 적었다.
앞서 전청조는 본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