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하여 국민의 사회 안전망 구실을 하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2022년말 현재 3997만명의 가입자를 둔 민간 보험상품이다.
2022년말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은 2480만대의 보험가입자가 있고, 국민건강보험은 5141만명의 보험가입자가 있는...
통화긴축으로 유럽 인플레 줄여
과도한 금리인상, 경기침체 유발
물가안정·경제성장 간 접점 찾길
지난주에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준금리를 3.75%로 인상했다. ECB는 5월 5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25bp(1bp=0.01%포인트) 인상하면서 통상적인 수준의 베이비스텝으로 복귀했다.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예상하는...
미중 갈등·북핵 등 외부위협 고조
불평등 심화로 내부 분열도 커져
국가적 혁신의지 키우지 못해
갈등치유·국민통합 리더십 절실
흔히 혁신은 기술과 경제의 문제이고 전문가와 기업가가 하는 일이라고 치부된다. 그러나 혁신은 많은 비용과 큰 위험을 부담하는 활동이어서 개별 기업이나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게다가 혁신에 성공한 당사자가 얻는...
2004년 A은행에 취업하기 위해 최종 면접을 보던 시절 얘기다. A은행 임원은 필자를 포함해 최종 면접에 오른 지원자 5명에게 A은행이 가장 경계해야 할 기업이 어디인지를 물었다. 다른 지원자들이 B은행, C은행이라고 답변한 후 차례가 돌아왔다. 필자는 A은행의 가장 유력한 경계 대상은 첨단기술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감 있게 첨단기술을 답했지만 같이 앉아서...
EU선 사회안전판 역할 ‘톡톡’
한국선 좀비기업 양산 오해도
지속가능발전 위해 제도 보완을
2023년 4월 18일 유엔은 “Promoting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이름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에는 2022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한 사회연대경제(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를 포함해 지속가능발전목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숨 가쁜 일정으로 이루어졌다. 최고의 우방국인 미국의 ‘국빈 방문’ 자체가 우리 외교에 큰 의미를 지닌다. 외교, 안보, 경제, 통상 등 많은 분야에서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여겨진다. 모든 초점이 대통령 공식 회담과 행사에 집중되다 보니 만찬이나 비공식 행사가 소홀히 취급되고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지기 쉽다.
만찬도...
전국 243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한창이다. 지금 시기는 주민 대상 참여예산 교육이 실시되고 주민이 직접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는 때다. 작년 말 2023년 예산안 의회 심의에서 수원시를 비롯하여 주민참여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일이 속출했다. 의회는 예산 삭감의 이유로 특정 주민들만의 참여, 참여예산사업의 획일성, 집행부 사업 참여예산에...
재택근무로 모호해진 출근 개념근태 관리 어려워지고 소송까지사용자‧근로자 권한 제도정비를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면서 많은 회사가 재택근무를 폐지하거나 축소했다. 그런데 최근 한 기업에서 재택근무를 폐지하면서 “재택근무 엄중금지”라고 공지한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다소 담당자의 감정이 섞인 표현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 가는 면이 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3인, 기권 1인으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의사봉을 세 번 두드렸다. 중견기업계 10년 숙원이 해소되는 순간이었다.
중견기업 특별법은 2014년 7월 22일 시행됐다. 선순환하는 기업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중견기업 육성을 취지로...
MZ세대와 기성세대를 가르는 기준으로 다양한 우스갯소리가 떠돌곤 한다. 예를 들어 흔한 가요 제목을 제시하고 어떤 가수를 떠올리는지 비교하는 식이다. 이러한 세대 구분은 성장기에 접했던 문화와 삶의 양식 차이를 반영한다. 요즘 젊은이들과 대화할 때 가장 크게 느끼는 차이 중 하나가 바로 학창시절의 점심시간 풍경이다. 필자의 학창시절 추억에서 도시락이...
지난 3월 24일 필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보험업법 개정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할 기회가 생겨서 오랜만에 여의도 국회를 방문한 적이 있다. 한때 5년간 몸담아 일했던 곳이라 친숙한 곳에 방문한다는 설렘을 가지고 국회의원회관을 들어서는 순간 뜻밖의 많은 수의 보험설계사들이 같은 시각 의원회관을 들어가는 광경을 목격했다.
혹시 나와 같은 토론회에...
미국 지역은행이 또다시 문제다.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만 해도 미국이 저금리 정책을 펼치자 지역은행에 예금이 넘쳐났다. 그러나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자 그동안 낮은 금리에 묶여 있던 예금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예금주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투자상품을 찾아 떠나기 시작했고, 2022년 하반기부터 은행의 예금은 단기 금융상품인...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의 결론 도출 실패로 다시 주춤하고 있다. 어쩌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인지도 모르겠다. 국민연금의 지급액 평균치는 58만 원으로 최저생계비에 크게 못 미치고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을 받는 사람이 전체의 절반밖에 안 된다. 이처럼 턱없이 낮은 보장 수준에도 불구하고 2055년쯤이면 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대학을 졸업한 다수는 수도권으로의 취업을 노린다. 서울·경기가 아닌 다른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 고민해 봐도 지역에는 기업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임금 및 복리후생 등 처우 역시 수도권보다 다소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은 다양한 제도를 수립해 놨지만 아직 역부족인 상황이다.
고교·대학 최종학력 소재 학교로 한정...
지난 40년간 시스코, 에어비앤비, 우버 등 수많은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지원해왔던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이 최근 퍼스트시티즌스에 인수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뱅크런 사태로 파산절차에 들어간 지 17일 만이다. 기술프로젝트는 주로 벤처캐피털 등의 투자에 의존하는 것이 일반적인 데 반해 SVB는 이들에 대한 예금과 대출을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의 처리를 두고 고민이 깊어진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남는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쌀 재배농민과 농업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기에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한다, 3월 29일 한 총리도 담화문을 통해 이 법이 가져올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재의(거부권 행사)를...
1988년 서울올림픽. 중학생이었던 필자와 친구들은 핸드볼, 배구 등 우리나라 선수들이 나왔던 구기 종목 중계를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우리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뛰는 것은 사실이나 덩치가 큰 서양 선수들과 비교할 때 체격조건이 너무 왜소하다는 말이 덧붙여졌다. 학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던 선생님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미국(서양) 사람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현재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단가를 책정하여 부과하고 있다. 발전소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과 송전에 따른 전기 공급 비용 차이를 요금에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부산과 울산의 경우,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 등지로 보내고 있지만 수도권과 요금은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다....
일하는 시간 늘어나면 임금도 더 받나연장근로시간 비례해 수당지급 공통점포괄임금 ‘무효’…고정 OT는 유효할 듯고정 OT 성격‧순기능, 똑바로 이해해야
정부에서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면서 포괄임금제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임금도 더 받을 수 있는지 자연스레 관심이 가게 된 것이다.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필자는 최근 보험영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수수료(시책) 지급상황을 접했다. 정도 영업에 앞장서야 할 보험사가 보험판매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1200%) 외에 보험설계사의 보험상품 판매를 독려하기 위한 시책으로 명품 가방(에르메스, 샤넬 등)과 안마기, 가전제품 등을 경품으로 걸거나 현금을 추가로 제공하는 시책 등을 걸고 있었다.
예를 들어 3월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