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씨 측은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이날 검찰이 아동학대 사례회의 결과에 대해 ‘교사가 아동에게 언성을 높인 행위, 상처 될만한 폭언을 해 아이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확인한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또 B씨에게 “피해...
간첩들의 접선 장소를 미리 아는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테이블이나 천정 조명에 녹음기를 설치해 증거를 수집한다. 간첩용의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차량에 감청장비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사례에서 한 간첩 용의자가 자신의 차량 배터리가 방전돼 수리를 하러 정비소에 갔다가 차에서 감청장비를 발견하기도 했다. 그런데 배우자가 자신을...
해당 녹음 파일은 주 씨가 지난해 아들이 집에서 계속 불안 증세를 보이자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취득한 것이다.
녹음파일에는 “아유 진짜 밉상이네”, “아침부터 쥐새끼 둘이 와 가지고”,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죽겠어” 등 A 씨의 발언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판사님도 (A 씨가)...
주씨 측은 지난해 B군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7일 A씨의 발언을 발달 장애인인 B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날 녹음 파일은 A씨가 등교한 B군과 인사를 하는 시점부터 재생됐다. A씨는 B군에게 “옳지. 다...
수업 중 녹음된 분량만 2시간 30분에 달하는 것으로 주씨 측은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A씨 발언을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27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A 씨는 대응에 나섰다가 의식을 잃었다. 해당 민원인은 쓰러진 A 씨를 보고도 “쇼하지 말라” 등의 조롱성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4일 전국 133개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세무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응대할 때 사용할 녹음기를 보급했다.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집한 내용을 증거로 A 씨를 고소했는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김 변호사가 제3자 고발에 대한 의사를 묻자 A 씨는 “아이 부모님(주호민)이 고발당하면 정작 힘든 것은 아이이지 않겠냐”며 “아이가 서울로 전학을...
주호민 측은 등교하는 아들의 가방에 들려 보낸 녹음기를 통해 A 씨의 발언을 확인했으며, 당시 A 씨는 주호민의 아들에게 “분리 조치됐으니 다른 친구들과 사귈 수 없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주호민 측의 고소로 직위 해제됐으나, 이달 1일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으로 복직됐다. 주호민 측은 재판에서 ‘A 씨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특히 주호민이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와의 대화를 무단 녹음한 사실에 대해서도 비난이 일었다.
이 일로 해당 교사는 직위 해제됐으며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해당 논란이 거세지며 지난 1일 복직됐다.
주호민은 해당 논란에 대해 첫 입장문으로 “단순 훈육이 아니었다. 재판 결과를 기다려달라”리고 말헸지만 두 번째 입장을 통해 “교사에게 상담을...
이는 주호민과 그의 아내가 아동학대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얻어낸 발언이다. 다만, 공소장에는 A씨가 어쩌다 이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인지 경위 등은 담겨 있지 않았다.
현행법상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녹음본이 법적...
아이에게 녹음기를 부착해 등교시킨 행위에 대해선 “어떤 보도나 반응에서도 녹음 행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에 생각이 이르지 못했다. 이상행동이 계속돼 딱 하루 녹음기를 가방에 넣어서 보냈고, 불안 증세를 일으키는 어떤 외부요인이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그 하루 동안의 녹음에서 충격을 가누기...
특히 주호민 측은 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녹음본에는 교사가 A 군의 행동을 저지하는 상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호민은 자신의 SNS를 통해 “돌발행동으로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된 아들의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어 확인이 필요했다”며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관련...
특히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켜 특수교사와의 대화를 녹음했다. 이후 해당 특수교사는 직위해제됐다. 경기도교육청은 1일 자로 해당 특수교사를 복직시켰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전날(7월 31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선생님들이 혼자...
이후 주호민 부부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등교시켰고, 특수교사 A 씨가 아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그를 고소했다.
주호민은 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했다는 논란에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며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만큼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B군의 어머니는 등교하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부착해 관련 증거를 수집했고 검찰은 A씨가 B군을 따돌린 것으로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주호민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9월 저희 아이가 돌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되어 하루 종일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게 됐다. 그런데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주호민 측은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은 채 등교시켜,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민은 특수교사 고소 사실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자 26일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올렸다. 주호민은 “본인의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하였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못 만나고 함께 급식도 못 먹는다’고 설명했다”며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결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녹음기에 녹음되지 않은 앞뒤 상황들은 모두 무시된 채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검사의 수사를 거쳐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고 교육청에서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녹음기에 녹음되지 않은 앞뒤 상황들은 모두 무시된 채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면서 “직위해제 봉보를 받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경기 용인시의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지난해 9월 한 유명 웹툰 작가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알려졌다. 주호민은 26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이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주호민 아내가 아이 편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신고받은 학대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덧붙였다. 글쓴이에 따르면 고발당한 특수교사는 받아쓰기를 지도하던 중 ‘고약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자, A 군에게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것은 고약한 일이야. 그래서 네가 지금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지 못하고 있어”...
앞서 자폐 아동 B 군은 수업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 폭력으로 분리조치 됐다.
A 교사를 고소한 학부모는 A 씨가 B 군의 행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분리 조치됐으니 다른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으며, B 군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A 교사에 대한 다음 기일은 다음 달 28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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