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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19일 정부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노후 도심 탈피와 서민ㆍ중산층 주거비 부담 경감 방안 등을 담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공표하면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 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2024-03-19 15:27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뉴빌사업 도입…원도심 재생 추진

원도심 재생 △중·서민층의 거주비 부담 완화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 품격 혁신 등 주제로 다양한 의견도 나눴다. 토론회에는 노후지역 거주자 등 서울 시민, 주택 및 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부·유인촌 문체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3-19 15:21
경기도내 1위...전국 선두 용인특례시 도서관의 인기 비결?

시는 현재 19개인 공공도서관을 2028년까지 24개로 늘릴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엔 동천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으로 20개 공공도서관·12개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게 된다. 노후된 중앙, 구성도서관은 리모델링을 준비 중으로 개방형 복합지식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단국대 외 관내 4개 대학과 협약, 자료 공동이용이 가능하며, 초·중·고학교에는...

2024-03-19 15:00
정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안 발표…“뉴:빌리지 사업 도입ㆍ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정부는 노후 도심 탈피와 서민ㆍ중산층 주거비 부담 경감 방안 등을 담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선 주거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 빌라촌 주민,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사는 무주택 신혼부부, 도시 문화예술 공간에 관심이 많은 청년예술인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이날...

2024-03-19 14:39
실거주 의무 유예·신생아 특례대출 기대…주택사업경기 전망 소폭 개선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해 조성사업의 종류, 면적 기준, 건축규제 완화를 발표했는데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 주택시장을 긍정적으로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비수도권은 2.9p 오른 67.4로 집계됐다. 대전이 29.5p(52.3→81.8)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지난해 8월부터 하락세를...

2024-03-19 11:13
국토부, '우리동네살리기' 신규사업지 선정 설명회 20일 개최

올해는 10곳 내외의 신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 89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 대상 지역은 생활권 내 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주택 등이 노후회되거나 상권 침체로 쇠퇴 중인 도시다. 국토부는 사업시 선정을 위해 2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4-03-19 11:00
경기도, 안성 성남·옥천지구 도시재생사업 발판 마련

노후주택 성능개선, 마을 안전·건강지키미, 마을역사 테마길 조성, 주민커뮤티니시설 건립,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총 16개 사업을 도출했다. 총사업비 10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시군 도시재생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원도심 도시활력...

2024-03-19 09:05
건설업 부진 장기화할라…"공공부문 주택공급 '착공' 늘려야"

달라진 만큼 원가 감소 방안을 마련하고 토지 및 자금 활용 방법을 고려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후계획도시정비제도의 주요 이슈'를 주제로 발표한 김중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은 통합정비에 대해서만 특례가 적용 가능하다는 점과 이주대책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등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2024-03-18 16:38
공공·민간 함께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정책세미나 개최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한국부동산개발협회), 노후계획도시정비제도의 주요 이슈(국토연구원), 건설경기 진단 및 활성화 대책(대한건설정책연구원) 순이다. 각 주제별로는 △기존 정비사업의 한계와 새로 도입될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효과적 실행방안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주요 내용 △건설경기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2024-03-18 14:00
현대건설, 1800억 규모 구미시 바이오가스화 시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번 사업은 경북 칠곡군에 있는 구미하수처리장 내 음식쓰레기, 하수 찌꺼기, 분뇨 처리시설을 재건설하고 구미시와 칠곡군에서 발생하는 하루 475톤의 유기성 폐기물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고질화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현재 분리 운영 중인 노후시설을 통합·지하화해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운영 효율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총 사업비는 1767억 원...

2024-03-18 09:26
서울시, 다가구·다세대 노후 저층 주택 개별정비 지원한다

0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에서 대상지를 늘려갈 계획이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기준 완화와 전문가 컨설팅 지원,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6개 실행 전략을 담고 있다. 우선 노후 저층 주거지의 신축이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2024-03-18 06:00
“구도심서 핵심지로”…대전ㆍ부산ㆍ서울 원도심 신흥 주거타운 ‘탈바꿈’ 가속

주요 대도시의 원도심이 정비사업을 거쳐 신흥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풍부한 인프라를 갖춰 생활 편의성이 높지만, 그동안 개발이 어려워 노후화가 심화한 지역들이 대부분이다. 이들 지역은 최근 주거와 업무, 상업시설들이 새롭게 자리 잡으면서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전에선 원도심으로 꼽히는 중구와 서구에서 정비...

2024-03-16 07:00
GTX-B노선 개통 예정된 인천, 교통·산업·생활·문화 발전 수혜단지는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연내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자체와는 기본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선 철도지하화 사업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2027년까지 착공하고, 경인선 철도지하화 사업은 2026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처럼 인천 개발의 청사진이 공개되자...

2024-03-15 16:05
국토부, 문체부·산업부와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와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 방안, 산업단지 내 문화기업 입주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다룰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국토부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뿐만 아니라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담당하고 있다"며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곳은 현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중으로, 관계부처 및...

2024-03-15 06:00
“후발 주자도 뛴다”…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선발 경쟁 ‘확대일로’

올해 본격적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앞두고 지역 내 선도지구 선정 경쟁이 갈수록 치열하다. 이르면 5월부터 시작될 재건축 선도단지 공모를 앞두고 지역 내 주요 단지들이 후발 주자로 속속 뛰어들고 있다. 특히 경기 성남시 분당지역에선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출마를 앞둔 정치인까지 단지 설명회에 가세하는 등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기존...

2024-03-14 15:28
국토교통 4개 단체 머리 맞댄다…18일 2차 세미나 개최

현안 주제발표로는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실장)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의 주요 이슈(김중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 △건설경기 진단 및 활성화 대책(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 등이 진행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김진유 경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지환 한양대학교 교수...

2024-03-14 11:02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간복지 청년 공모전 설명회

올해 주제는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 간 격차 해소 및 상생 발전 모색 등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강범준 서울대학교 교수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도시설계적 출발점'에 대해, 김충호 서울시립대 교수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설계 계획안 탐색'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공모는 일반 공모 부문과 스튜디오 연계 부문으로 나눠 진행한다. 일반 공모 부문은...

2024-03-12 17:00
'싱크홀 유발' 노후 폐수 관로 관리 강화…최소 4년마다 점검

이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지원 종류에 기업도시개발구역 설치 공공폐수처리시설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노후 관로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지반침하와 누수 사고를 예방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0 12:00
서울시의회, 322회 임시회 마무리...115개 안건 처리

‘사업 기간’만큼 ‘사업 비용’이 늘어나는 도시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재개발사업의 노후도 요건을 현행 66.6%에서 60%로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 대상을 현실화하는 한편, 학령인구 감소로 정비구역 내 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돼도 정비사업을 속행할 수 있도록 심의...

2024-03-08 20:12
서울 방화ㆍ풍납동 모아타운 심의 통과…2300가구 공급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는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마련 시 용도지역 상향 '제2종(7층 이하)→제2종·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정비(도로)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등을 구상해 점진적 모아주택 사업추진을 통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았다. 주요 생활 가로인 금낭화로11길은 모아주택 개발...

2024-03-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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