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지난 7월 노조전임자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된 이후 급여를 받지 못했던 일부 파견 전임자들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임금을 보전받을 길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시행하는 공익목적 사업 고시를 행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0일 총연합단체 노조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기업이나...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유급 노조 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 16일까지 타임오프 한도를 벗어난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 47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부 산하 각 지청은 시정대상이 된 47개 사업장 중 12곳에 대해 단협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의결할 것을 노동위원회에 요청했다.
16개 사업장에는 노동위 의결을...
않는 금품이더라도 고용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과세 근로소득)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조만간 장관고시를 통해 노조법에 따라 전임자가 받는 급여도 보수에 포함되도록 명시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부는 무급 전임자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먼저 신고ㆍ납부한 뒤 해당 노동자가 나중에 사용자에게 보험료를 주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기아차 노사가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에 따라 노조 무급 전임자 70명을 두기로 16일 결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기아차 노사는 최근 임금 및 단체협상 후속 논의를 벌여 노조가 임금을 부담하는 무급 전임자 70명을 두기로 합의했다.
기아차 노조는 조합비 인상을 통해 무급 전임자의 임금을 해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조는 지난 15일부터...
서울의 사립 대학병원들이 임금 인상과 유급 노조 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의 적용을 놓고 노조측과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와 민주노총 보건의료산업노조에 따르면 한양대의료원 노조가 9일 오전부터 보건의료노조 산하 서울 대학병원 중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11일에는 경희의료원 노조도 파업을 벌일...
노조는 지난 단체교섭 당시 롯데미도파를 소유하고 있는 롯데쇼핑이 타임오프상으로 인정되는 2명에 대해서만 노조 전임자로 인정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해 협상이 파국으로 진행됐다고 10일 주장했다.
롯데미도파 노동조합 최병희위원장은 "타임오프 제도가 발효된 후 당초 5명에서 전임자를 2명의 유급전임자와 2명의 무급전임자(노조가 월급을...
경총 관계자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직접적인 임금 지급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노동조합이 노사문화를 선진화시키고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한다면 여기에 지원을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을 추진할 경우 아직 노조전임자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단위사업장에는 악영향을 줄...
위해 정부, 기업, 정치권,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개선노력과 함께 경제발전과 정치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우리 사회․경제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또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와 함께 금융시스템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의 정착 등 노사관계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현대기아차는 노사관계법 개정작업이 한창이던 지난해 말 자사가 중점을 뒀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경총이 타협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복수노조 허용 금지 문제에 집중하자 경총 탈퇴를 선언했었다.
한편 경총은 취임식에 앞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지난 6년6개월간 경총 회장을 맡은 이수영 OCI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했으며, 강덕수 STX그룹 회장을...
현대중공업은 지난 7월 임ㆍ단협 합의안을 가결하며 16년 연속 무쟁의 타결 기록을 세웠고, 타임오프제와 관련해서는 노조전임자 수를 55명에서 30명으로 줄이고 이 가운데 15명만 회사에서 급여를 주기로 합의했다.
대우조선해양도 7월 중순 임ㆍ단협을 타결해 20년 무분규를 달성했다. 노조가 없는 삼성중공업은 직원대표기구인 노동자협의회가 사측과...
아울러 기아차 노사는 그 동안 최대 쟁점사항이었던 전임자 문제에 있어 개정 노동법을 준수, 유급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수를 21명까지만 인정하기로 하고 무급전임자는 노사합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아자동차 노사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던 협상이었지만 종업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임금인상 요구를 회사와 노동조합 모두 슬기롭게...
아울러 현대중공업 노사가 타임오프제 합의 이후 노조 스스로 전임자 25명을 현장 복귀 시킴에 따라 선진화된 노사관계 정착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타임오프제 합의에 따라 노조 집행부의 전체 전임자 55명 중 30명만 남고 나머지 25명은 현장 복귀 시켰다.
경총 관계자는 "기아차 노사가 타임오프제 합의를 무파업으로 이끌어...
있지만 사내 매점이나 주유소의 경우 사측 또는 업자 측과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개정 노조법의 타임오프를 수용키로 하고 현재 55명의 전임자를 30명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노조 전임자 30명 중 법적으로 둘 수 있는 전임자 15명은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전임자 15명의 임금은 노조에서 책임지게 된다.
유급 노조 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가 시행된 지 두 달 만에 중대형 사업장 10곳 중 7곳 정도가 타임오프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단체협약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446곳 중 1016곳(70.3%)이 지난 27일까지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하기로 단체협약을 갱신했거나 잠정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에코플라스틱 등 경주와 포항지역 19개 금속 사업장들이 단협을 체결하면서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노동 관계법을 위반했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고 위원회는 25일 심문회의를 열고 의결 요청 사항을 전부 인정해 시명명령을 의결했다.
포항지청은 조만간 이들 사업장에 시정명령을...
23일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라 노동조합법에 위반해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시 비용을 불인정한다고 밝혔다.
타임오프제도 한도를 초과해 지급된 노조전임자 급여는 위법하게 지급한 경비로 비용 처리를 불인정하겠다는 취지다.
취약종목 운동팀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도 신설돼 올림픽ㆍ아시안게임 종목으로 지원필요성이 인정되는 33개...
대우조선해양은 노조 전임자들에게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시행 이후 첫 급여인 7월분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타임오프제 시행으로 유급 전임자가 27명에서 11명으로 줄어든 대우조선해양에선 지난달 사축이 노조에 11명의 명단을 알려 달라고 요청했으나 노조가 응하지 않음에 따라 월급을 주지 못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노사는 교섭에서 상견례, 양측 요구안 교환, 경영설명회 등을 2시간여 동안 진행했으며, 12일부터 노사의 실무대표가 만나 앞으로의 교섭 일정과 실무협의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측은 법 기준을 위반하는 전임자 관련 요구안과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요구안을 구분해 교섭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협상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현대해상에 따르면 현대해상 노조가 타임오프제 영향을 받을 경우 조합원 기준으로 5명의 전임자를 둘 수 있어 현재 6명에서 1명을 줄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손보사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반대할 것이 분명한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포함시킨 것 자체가 일종의 협상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반대하던 퇴직금 누진제 폐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