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WEF 국가경쟁력 22위…3계단 하락

정부 "중소기업으로 경기회복 효과 확산 노력"

세계경제포럼(WEF) 우리나라 순위가 3단계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WEF의 2010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39개국 중 22위를 기록해 3단계 하락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WEF 순위는 2006년 23위를 기록하고 2007년 11위까지 올랐다가 2008년 13위, 지난해 19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는 5월 IMD 순위에서 58개국 중 23위를 기록하면서 4단계 오르면서 3년간 상승한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런 결과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재정부 관계자는 “WEF에 통계의 비중을 높여야 하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고 밝혔다.

WEF 설문은 올해 2월~5월, IMD 조사가 4월 이루어져 비슷한 시기에 재학생과 회원사를 대상으로 유사한 방식의 설문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같지만 WEF 순위는 통계가 30%, 설문이 70%, IMD 순위는 통계가 60%, 설문결과가 40%를 차지하는 점이 다르다.

WEF 국가경쟁력 순위는 국내 협력기관인 KAIST 경영대학원 재학생 및 동문 3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130여부가 설문에 응해 회수율(4.1%)을 보였다. IMD 조사도 삼성경제연구소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다.

재정부는 설문대상 중 중소기업 대표가 다수 포함돼 있어 경기회복의 기운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원인을 찾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기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중소기업까지 경기회복을 체감하고 있지는 못하므로 향후 경기회복의 효과가 중소기업 등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데 경제정책의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IMD 평가에서 순위가 상승한 유사 설문항목에서 WEF 설문조사에서는 크게 하락했다면서 의아해하고 있다.

주식시장 자본조달 용이성 부문은 IMD는 4단계 상승했으나 WEF는 21단계 하락, 벤처자본 이용가능성도 IMD는 2단계 상승했으나 WEF는 34단계 하락, 대출의 용이성 또는 신용 부문에서 IMD는 8단계 상승했으나 WEF는 38단계 하락했다.

노사간 협력 부문에서는 139개국중 138위로 거의 꼴찌에 머물렀다.

재정부는 WEF 평가결과 우리 경제의 3대 약점 요인 중 노동시장 효율성은 상당히 개선됐으나, 제도적 요인과 금융시장에 대한 평가가 낮아졌다고 평가하고 금융분야의 설문순위 하락은 설문조사기간중 남유럽의 재정위기 부각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했다.

2010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스위스가 지난해에 이어 1위에 올랐으며 스웨덴이 2단계 올라 2위, 미국은 2단계 떨어진 4위를 기록했으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가 연속 3위, 일본이 2단계 상승한 6위, 중국이 2단계 상승해 27위에 올랐다.

17위 카타르(지난해 22위), 20위 룩셈부르크(지난해 21위), 21위 사우디아라비아(지난해 28위)가 올해 우리나라를 추월했다.

WEF 평가는 3대 평가부문의 12개 세부평가 부문, 111개 지표(설문 80, 통계 31)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3대 평가부문별로 기본요인(23위→23위)은 변동이 없었으나 효율성 증진(20위→22위), 기업혁신 및 성숙도(16위→18위)는 하락했다.

경제성과를 나타내는 거시경제(11위→6위), 시장규모(12위→11위), 노동시장 효율성(84위→78위), 고등교육 및 훈련(16위→15위), 보건 및 초등교육(27위→21위) 등은 올랐으며 재산권보호, 정부규제, 정책결정 투명성 등을 평가한 제도적 요인(53→62위)과 금융시장 성숙도(58→83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인프라(17위→18위), 상품시장 효율성(36위→38위), 기술 수용의 적극성(15위→19위), 기업 활동 성숙도(21위→24위), 기업 혁신(11위→12위) 부문 등은 큰 변동이 없었다.

제도적 요인과 금융시장 성숙도 부문 순위의 큰 폭 하락이 전체 순위 하락을 주도했다.

제도적 요인에서는 21개 지표 중 19개 지표 순위가 하락했으며 특히 기업 이사회의 효율성(57→98위), 정치인에 대한 신뢰(67→105위), 정부규제 부담(98→108위) 등의 순위가 크게 떨어졌다.

금융시장 성숙도에서는 기존 7개 지표 모두 순위가 하락했고 국내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38→59위), 대출의 용이성(80→118위), 벤처자본 이용가능성(64→ 98위) 등 자본조달과 관련한 부문의 순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다만 거시경제, 노동시장 효율성 부문 등의 순위 상승이 전체 순위 하락을 보완했다.

거시경제부문에서 재정수지(28→17위), 저축률(30→20위) 등은 상승했으며 인플레이션(34→68위), 이자율 스프레드(42→58위) 등은 하락했다.

노동시장 효율성 부문에서는 고급인력 해외유출(36→21위), 전문경영진에 대한 신뢰(42→38위) 등은 올랐으나 노사간 협력(131→138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89→93위) 등은 하락했다.

재정부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도적 요인과 금융, 노동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부패, 정치인에 대한 신뢰, 규제 등 사회․제도적 인프라와 관련된 제도적 요인의 개선을 위해 정부, 기업, 정치권,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개선노력과 함께 경제발전과 정치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우리 사회․경제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또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와 함께 금융시스템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의 정착 등 노사관계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