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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성장 동력 위해선 안정적 노사관계 중요"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성장 동력 위해선 안정적 노사관계 중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기업들이 일자리를 지키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 인사말에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과 대외 불확실성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조법은 개정됐지만 우리 기
    2025-09-03 07:30
  • 대통령실 “李대통령, 배임죄 폐지까지 구분 없이 검토 중”
    대통령실 “李대통령, 배임죄 폐지까지 구분 없이 검토 중”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경영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배임죄 완화는 물론 폐지까지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형법상 배임
    2025-09-02 18:24
  • [논현논단_이호선 칼럼] 노란봉투법, 이미 폭탄은 터지고 있다
    [논현논단_이호선 칼럼] 노란봉투법, 이미 폭탄은 터지고 있다
    노조 대응에 경영혁신은 언감생심시장 불안정에 외국기업 철수說도산업생태계 붕괴우려 보이지 않나 이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법이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은 법조문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법은 사회가 법을 대하는 습관과 문화 속에서 작동한다. 같은
    2025-09-01 20:20
  • 김영훈 장관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고용부 약칭, 오늘부터 노동부"
    김영훈 장관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고용부 약칭, 오늘부터 노동부"
    정부가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축적된 사례의 산업재해 판단 시 특별진찰·역학조사를 생략한다. 또 감독 유형과 무관하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모두 사법조치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확인된 건설업 철근공·배관공 등 32개 직종의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선 특별진찰
    2025-09-01 11:36
  • 글로벌 증시 훈풍에도 코스피만 역주행…정책 ‘트리플 리스크’ 부담
    글로벌 증시 훈풍에도 코스피만 역주행…정책 ‘트리플 리스크’ 부담
    세제·지배구조·노조법 ‘3대 불확실성’1일 정기국회, 정책 모멘텀 회복 분수령 글로벌 주요 증시가 지난 한 달간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지만 한국 증시는 되레 하락하며 ‘나홀로 역주행’ 흐름을 보이고 있다. 조선주 강세와 한·미·일 정상회담 효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힘을 쓰지 못한 배경에는 정책 불확실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외국인 자금이 적극적
    2025-08-31 09:35
  • 판교 노사갈등 심화…노란봉투법 타고 커지는 내홍
    판교 노사갈등 심화…노란봉투법 타고 커지는 내홍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하며 제조업 중심의 갈등이 정보기술(IT) 업계로도 번지는 모습이다. 국내 양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에서도 노동조합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판교지역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30일 IT 업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의 공동성명이 27일 오후 경기 성남시 네이버 사
    2025-08-30 06:00
  • 고용부, 노조법 2·3조 개정안 노·사 의견 상시 수렴
    고용부, 노조법 2·3조 개정안 노·사 의견 상시 수렴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관해 노·사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전담반(TF)을 운영한다. 시행 후 현장 적용에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고용부는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이하 지원단)’을 꾸려 경영계·노동계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원·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현장
    2025-08-28 16:00
  • 국힘 "반기업 법안 막아야…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
    국힘 "반기업 법안 막아야…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
    국민의힘이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 대강당에서 연찬회를 열고 정기국회를 앞둔 대여(對與) 투쟁 기조와 내부 ‘원팀’ 결속을 공식화했다. 특히 국가인권위 국힘 추천 몫 부결 사태를 “야당 존재 부정”이라며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맨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예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개회사에서 “우린 야당이 됐다. 스스로 살아남
    2025-08-28 14:47
  • 한정애 “정기국회 중점 처리법안, 민생·성장·개혁·안전 분야”
    한정애 “정기국회 중점 처리법안, 민생·성장·개혁·안전 분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민생, 성장, 개혁, 안전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할 중점 처리법안을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오늘부터 2025년 정기국회 대비를 위한 워크숍이 진행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 성
    2025-08-28 09:46
  • [시론] 하청의 독자적 임금·작업 체계 강화를
    [시론] 하청의 독자적 임금·작업 체계 강화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2025-08-27 19:50
  • 노란봉투법 통과하자마자…1호로 교섭 요구 맞닥뜨린 현대제철
    노란봉투법 통과하자마자…1호로 교섭 요구 맞닥뜨린 현대제철
    현대제철 비정규직, 원청에 “직접 교섭” 촉구사측 대상 집단고소 예고도…노조 리스크 확산 우려기업 부담 키우는 상법 개정안도 통과재계 “보완조치 마련해야” 한목소리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 조합원의 집단 고소까지 예고한 가운데, 노조
    2025-08-25 15:46
  • “공기 지연·비용 증가 불가피”…노란봉투법에 긴장하는 건설업계
    “공기 지연·비용 증가 불가피”…노란봉투법에 긴장하는 건설업계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최근 '건설안전특별법' 추진 등으로 안 그래도 어려운 업계 분위기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5일 정치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
    2025-08-25 15:17
  • 노란봉투법 통과에 상법까지…재계 “연쇄 규제, 산업기반 흔든다”
    노란봉투법 통과에 상법까지…재계 “연쇄 규제, 산업기반 흔든다”
    국회가 24일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하면서 경영계와 외국계 투자자들의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다. 국내 경제계는 “예측 불가능한 규제 환경이 조성됐다”며 강력 반발했고 외국계 기업들도 “투자 매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개 경고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
    2025-08-24 14:36
  • 8월 국회 끝없는 평행선…與 '전광석화 표결' vs 野 '필리버스터'
    8월 국회 끝없는 평행선…與 '전광석화 표결' vs 野 '필리버스터'
    여야가 쟁점 법안으로 극심한 대립을 이어가며 '법안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앞세워 개혁·민생 법안을 신속 처리한다는 의지인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독주’와 ‘방송 장악 저지’를 내세워 연쇄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방송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마지막 법안인 EBS법도 전날
    2025-08-23 06:00
  • 서울시 "노란봉투법은 파업촉진법"⋯노동부 주장 ‘반박’
    서울시 "노란봉투법은 파업촉진법"⋯노동부 주장 ‘반박’
    서울시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반박을 재반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고 비판하자, 노동부는 22일 "불법파업을 용인하거나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노동부는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노조 활동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2025-08-22 21:24
  • 與,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연쇄 처리 착수…24~25일 완성 속도전
    與,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연쇄 처리 착수…24~25일 완성 속도전
    23일 노란봉투법 상정, 하도급 노동자 교섭권 확대24일 상법개정안 처리,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24시간 필리버스터→강제종결' 패턴 이어갈 전망추석 전 노동·재벌개혁 성과 확보 후 정기국회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방송3법 처리를 완료한 직후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핵심 법안의 연쇄 처리에 착수한다. 8월 임시국회 내 노동권 보호와
    2025-08-22 14:00
  • 與, EBS법 국회 통과…방송3법 입법 완료
    與, EBS법 국회 통과…방송3법 입법 완료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24시간 만에 종결EBS 이사 9→13명 증원, 추천권 다양화23일 노란봉투법·24일 상법개정안 처리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며 이른바 '방송3법' 입법을 모두 마무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EBS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
    2025-08-22 11:48
  • 노조법 개정 관련 주요기업CEO 만난 권창준 차관 [포토]
    노조법 개정 관련 주요기업CEO 만난 권창준 차관 [포토]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주요기업 CEO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앞두고 개정안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철강·조선·자동차 기업들의 의견을 차관이 직접 듣고, 개정안에 대한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8-21 14:47
  • “약자보호법이 약자 옥죈다”…노란봉투법에 울상 짓는 하청업계 [약자보호법안의 함정 中]
    “약자보호법이 약자 옥죈다”…노란봉투법에 울상 짓는 하청업계 [약자보호법안의 함정 中]
    단체교섭권 확대·손배 청구 제한노조 협상력 강화로 생존 기로에파업땐 오히려 車부품사 실적 충격납품 차질 협력사 하루 수억 손실조선·물류 등 핵심업무 마비 심각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중소 협력업체 현장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단체교섭권 확대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의 취지는 ‘노동자 보호’지만 실제
    2025-08-21 05:00
  • 김용범 "노조법 개정해도 기업 해외이탈 없을 것"
    김용범 "노조법 개정해도 기업 해외이탈 없을 것"
    "필요한면 국무회의 난장토론 할 것""원청 12% 하청 88%…임금격차 57.7%""대화의 장 질서 잡히면 우려 해소될 것"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노조법 개정에 따른 기업 해외이탈 우려를 일축했다. 김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조합법 통과시 기업들이) 해외로 갈 것이란 걱정이 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
    2025-08-2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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