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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4단체 “규제법 통과에 경영 충격 우려…보완 입법 요청”
    경제4단체 “규제법 통과에 경영 충격 우려…보완 입법 요청”
    14일 경제4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ㆍ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보완 입법 요청 건의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4단체는 "경제계가 온 힘을 모아 간절히 요청한 사항들은 거의 도외시되고 노동계와 시민단체에 일방적으로 치우친 법이 만들어져 경제계의 무력감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2020-12-14 14:31
  • 이재갑 고용부 장관, 노조법 개정에 "노사 입장 균형 맞췄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 노조법 개정에 "노사 입장 균형 맞췄다"
    이 장관은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의 노조 임원 자격 제한 등 노동계가 반발하는 노조법 일부 조항에 관해서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의 핵심 내용을 보장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함께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노조법 등) 이번 법 개정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며 "보편적 노동...
    2020-12-10 10:48
  • 전경련 "기업규제 3법ㆍ노동관계법 통과 유감…보완책 조속히 마련해야"
    전경련 "기업규제 3법ㆍ노동관계법 통과 유감…보완책 조속히 마련해야"
    전경련은 "기업규제 3법의 통과로 기업 경영환경이 해외투기자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진 상황이므로 경영권 방어수단의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등 개정 노조법은 노사관계의 악화와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므로 대체근로 허용 등 사용자 방어권을 허용해야...
    2020-12-09 19:46
  • [종합]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종합]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이유는 법 통과 시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이 가중돼 경영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ㆍ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직장점거 파업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파업 시 대체근로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재계는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 가입은 허용하더라도 사업장 출입을 막거나 대체근로 허용 등 사용자 측의 대항권을...
    2020-12-09 19:46
  • 경총 "노조법 통과, 깊은 좌절감…보완 입법 추진해야"
    경총 "노조법 통과, 깊은 좌절감…보완 입법 추진해야"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9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입장문을 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경영계 요청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노동계의 요구사항만 반영돼 애초의 정부 제출 법안보다도 더욱 편향된 내용으로 통과됐다"며 "이와 같은 사실에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깊은...
    2020-12-09 19:46
  • 해고자 노조가입ㆍ탄력근로 연장…'중대재해법은 해 넘겨
    해고자 노조가입ㆍ탄력근로 연장…'중대재해법은 해 넘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관심 법안에 밀렸다.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노조 만들 권리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의 이들 법안이 후순위로 밀려난 것이다. 이미 처리된 노조법은 업계 불만만 키우고 있다. 특히 정의당의 ‘1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수년째 대기...
    2020-12-09 18:50
  • [사설] 여당 노조법도 강행 처리, 벼랑에 내몰린 기업
    ‘ILO 3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회사가 지급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ILO 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국내 현실에 맞지 않고 노사 대립만 키울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 경제계가 줄곧 반대해온 사안이다. 특히 여당이 단독 처리한 개정안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내용보다 더...
    2020-12-09 17:31
  • 전경련 "기업규제 3법ㆍ노동관계법, 시행 1년씩 연장해달라"
    전경련 "기업규제 3법ㆍ노동관계법, 시행 1년씩 연장해달라"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후진적인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해 기업경쟁력을 저하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매우 급한 시행시기로 인한 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같은...
    2020-12-09 16:03
  •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재계에서 노동조합법ㆍ공무원노조법ㆍ교원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에 반발하는 이유는 법 통과 시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이 가중돼 경영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ㆍ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직장점거 파업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파업 시 대체근로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재계는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 가입은...
    2020-12-09 15:04
  • 대한상의 "노조법 등 통과 매우 유감…법안 처리 유보해야"
    대한상의 "노조법 등 통과 매우 유감…법안 처리 유보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국회 환노위가 특고 관련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 ILO 핵심협약 관련 노조법,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을 전격 의결한 것에 대해 "이 법률안들은 하나하나가 기업과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된다"며 "국회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 없이 서둘러 처리돼 매우 유감스럽다...
    2020-12-09 14:53
  • 공정거래법·노조법,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
    공정거래법·노조법,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업별 노조의 경우 임원·대의원은 사업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2020-12-09 13:55
  • ‘노조법 통과’에 경총 "경영계 의견 반영 안 돼…노사관계 악화 우려"
    ‘노조법 통과’에 경총 "경영계 의견 반영 안 돼…노사관계 악화 우려"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이 노조 측에 기울어진 힘의 균형을 더욱 쏠리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되면 노조의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와 과격한 강경 투쟁이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또 경총은 "이미 노조 활동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한다면 노동계의...
    2020-12-09 08:24
  • 전열 가다듬는 국민의힘 "공수처, 살길 아니라 죽는 길"
    전열 가다듬는 국민의힘 "공수처, 살길 아니라 죽는 길"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등 상정된 41개 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를 요청한 상황이다. 환노위 간사를 맡은 임의자 의원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설명했다. 환노위 소속 김웅 의원은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하는데 어떤 형태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구체적 얘기가 없다"며...
    2020-12-08 15:03
  •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 "공정경제 3법은 누구에게 공정한 법인가"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 "공정경제 3법은 누구에게 공정한 법인가"
    최근 도입 추진 중인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안과 노동이사제 등에 대해서도 “본래 의도한 정책 효과를 얻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오히려 노조는 더욱 정치화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퓰너 회장은 “자유는 다른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에서도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증세 정책에 대해서는...
    2020-12-08 11:00
  • 양대노총 "ILO핵심협약 비준하고, 노조법 개악안 폐기 촉구"
    양대노총 "ILO핵심협약 비준하고, 노조법 개악안 폐기 촉구"
    이들은 노조법 개정안이 ILO 핵심협약 기준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고 있지만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은 경영계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서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개악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ILO 헌장과 협약에 따르면 협약 비준이 현행 법·제도를...
    2020-12-07 11:43
  • 한경연 “정부 노조법안 통과 시, 노사분쟁 크게 증가할 우려”
    한경연 “정부 노조법안 통과 시, 노사분쟁 크게 증가할 우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노조법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한 것은 1997년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었다. 다만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금지로 중소규모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13년간 유예되다가 2009년 노사정합의를 통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되, 조합원 규모별로...
    2020-11-30 06:00
  • 32개 경체단체 “노조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해야”
    32개 경체단체 “노조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해야”
    이어 “(노조법 개정안 입법 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소‧고발 남발, 관행적 파업 증가, 사업장 점거에 따른 피해 증가 등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강성노조의 조합원 확대 활동으로 이어져 노사관계가 더욱 대립적인 양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단체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이 불가피하다면, 이에 상응하게 사용자...
    2020-11-26 12:43
  • 민주당 “정부 집회 자제 권고에도 민주노총 총파업 강행 아쉬워”
    민주당 “정부 집회 자제 권고에도 민주노총 총파업 강행 아쉬워”
    민주노총이 정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오늘 총파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우려를 표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노동대변인은 25일 오후 논평을 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역에는 보수와 진보, 국민과 노동자가 따로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현정 노동대변인은 “방역수칙을 지키킨다고 하지만...
    2020-11-25 14:30
  • 경영계 "노조법 개정안 입법 시 노사 '힘 불균형' 심화 우려"
    경영계 "노조법 개정안 입법 시 노사 '힘 불균형' 심화 우려"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선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은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입법된다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어 산업과 기업 경쟁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고자·실업자가 기업별 노조에 가입해 활동할 경우...
    2020-11-24 11:00
  • 전 노동부 장관 "노조법 개정안 문제 많아…강행 곤란"
    전 노동부 장관 "노조법 개정안 문제 많아…강행 곤란"
    하고 노조에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자의적으로 적용해 권한을 강화하고 있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법' 개정안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국제노동기구(ILO)협약 87호(결사의 자유)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등 단결권을 보호하는 협약인데 우리나라는 유럽 등의 산별(초기업) 노조 체제와는 달리 기업별 노조 체제이기...
    2020-11-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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