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방송3법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끝내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감행한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음 달 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고 하자, 언론에서 일제히 여야 간 신사협정이 벌써...
국회의장에게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행위에 대한 권한침해 확인청구를 기각했다.
국회 환노위는 올해 5월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소속 의원 16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통과시켰다. 표결에는 민주당 의원 9명과 정의당 의원 1명만 참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총연합단체에 해당하는 단체는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총 두 곳뿐이다. 시행령이 입법예고안대로 개정되면 한국·민주노총이 독점한 추천권은 여러 단체로 분산된다.
고용부는 해당 입법예고안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실무 검토 단계의 내용이 포함됐다”며 양대 노총 배제 의도를 부인했다.
하지만 타 부처는 이미...
경제6단체가 노사관계 안정과 기업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란봉투법 개정안 반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촉구 등의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무역협회ㆍ한국경제인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3월 고용부는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69간제’ 논란으로 비화하자 고용부는 6월부터 2개월간 노동조합 조합원을 포함한 6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야당 의원들의 설문조사 결과 제출 요구에 이 장관은 “취지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노조법 개정안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손 회장이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21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노동조합의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세액공제 혜택과 연계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부는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이들의 요구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도록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교권보호 4법’인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 개정안 즉각 통과 △분리된 문제 행동 학생을 위한 별도 공간·인력 지원 및 관련 법 마련 △교권보호 제도 뒷받침할 교육예산 확보 등이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교사가 교육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를 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도 신설한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산은법 조항 중 ‘본사를 서울에 둔다’를 ‘본사를 부산에 둔다’로 변경하는 법 개정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관련해 국민의힘 부산의원 전원은 지난해 1월 이미 개정안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해 왔다. 민주당은 “무리한 추진”이라고 보고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공기업 지방 이전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조, 임직원들의 동의도...
개정안은 크게 경영평가액 비중은 낮추고, 신인도평가 비중은 확대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배경에 관해 “경영평가액이 너무 과도해졌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기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안전, 환경 등 가치는 중요해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ESG 경영 중요성 등을 고려해 신인도평가 상하한을...
7일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나온 개정안에 따르면 신인도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평가 항목 점수도 조정한다.
먼저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ESG 경영 중요성 등을 고려해 신인도평가 상하한을 현행...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육부가 교육권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한 것은 큰 변화라고 평가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미흡함이 있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아동학대 관련법 등을 개정하고 교권보호 종합방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도 행·재정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와 교육계, 정치권은...
고용노동부는 회계 공시 노조에 한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에서 다음 달 1일로 앞당기는 방향으로 재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11일까지다. 고용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고,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바꿀 법 개정이어서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피청구인 환노위원장을 대리하는 김진한 법무법인(유한) 한결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이 ‘이유 없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며 “국회법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사용자...
영화감독, 시나리오 작가 등 창작자들이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15일 영화계에 따르면 정주리 영화감독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저작권법 개정안 조속 통과 기자회견’에 대표 발언자로 나서 “시나리오를 쓰고, 촬영을...
현재 국회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등 현안 그리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리 등 양측이 부딪히는 과제가 산적해있다.
여야는 임시회가 열리자마자 11일로 끝난 새만금 잼버리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 규명에...
그는 ”지나치게 노조 중심의 법, 제도로 인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노동시장 경쟁력이 악화됐다”며 “정부, 국회 등이 노동개혁 필요성을 인지하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이해관계자는 물론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정부의 법인세 인하 노력에도...
조 간사가 4월 ‘우주전략본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점도 여야 간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우주항공청 설치에 대척되는 법안이란 게 여당의 주장이다.
자신의 위원장 선임에 여당이 반대의사를 강력히 개진하자 조 간사는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제도가 들어서고 난 뒤 위원장 선출...
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으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크게 ‘1. 사용자 개념의 확장 2. 쟁의행위 대상의 확대 3. 손해배상 책임의 개별화 4. 신원보증인의 면책’으로 나뉩니다. 신원보증인의 면책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이 피보증인의 쟁의행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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