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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하한제’ 도입 법안 발의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하한제’ 도입 법안 발의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대형가맹점은 정부가 정하는 하한선 미만의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못하는 셈이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앞서 카드노조는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하한선 도입 법안 발의와 부가서비스 축소, 카드사 레버리지 비율 완화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부가서비스 축소와 카드사 레버리지...
    2019-06-27 09:48
  • 이인영, 카드노조 농성장 찾아 "수수료 하한 설정에 관심"
    이인영, 카드노조 농성장 찾아 "수수료 하한 설정에 관심"
    이에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대형가맹점 하한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여전업법 개정안 발의와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카드노조는 이 원내대표 방문 이후 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합동대의원대회를 열고 총파업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카드노조는 지난달 말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금융당국과의 논의에 진전이 있다고 판단해 총파업을 한 차례...
    2019-06-18 15:24
  • 김성태 의원, 우체국 설치·폐지시 주민 의견수렴…특례법 대표발의
    우편과 금융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이는 역차별을 경험하지 않도록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각 심사단계별로 진행상황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10일 우정사업본부장과 만나 마산 자산동 우체국 폐국 연기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12일 마산을 찾아 공무원 노조 및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들과 우정사업법 개정안 입법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2019-06-10 15:14
  • 택시 노조, 교육비 등 재정지원 받는다
    택시 노조, 교육비 등 재정지원 받는다
    일부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택시운수종사자단체를 규정, 교육사업 등에 대한 시‧도의 재정지원, 복지기금 설치를 규정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사자단체의 등록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그동안은 노조가 택시발전법에 따른 등록단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법적으로 지위를 보호받지 못하는...
    2019-06-04 10:00
  • 한경연 "산안법 개정안, 현실 반영 못해…작업중지 기준 세워야"
    한경연 "산안법 개정안, 현실 반영 못해…작업중지 기준 세워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을 개정·공포하고 동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작업중지명령 기준 불분명…자의적 판단으로 기업 경쟁력 상실 우려”=한경연은 의견서에서 작업중지명령의 구체적 기준 마련하고 해제 요청시 즉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개정 산안법은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2019-06-04 06:00
  •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⑧] 호주제 폐지·남윤인순·공동육아…'58년생 남인순'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⑧] 호주제 폐지·남윤인순·공동육아…'58년생 남인순'
    저는 가족 정책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패밀리센터(가족센터)로 바꾸자. 부모 교육이 절실한 때다. 아빠들은 패밀리센터 안에 있는 파파센터에서 정보 교류를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야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하고, 양육하는 게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인프라가...
    2019-05-30 05:00
  • [사설] 노동계 春鬪 격화, 산업계 위기감 증폭
    특히 민노총 핵심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노조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등이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즉각 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정치파업’이다. 이 법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또 8일 임단협 안을 확정하고 회사 측과 협상에 들어간다. 노조가...
    2019-05-03 05:00
  • 한국지엠·현대차 노조도 ‘머리띠’ 만지작
    한국지엠·현대차 노조도 ‘머리띠’ 만지작
    현대자동차 노조는 상위 단체인 민주노총의 4월 총파업 동참을 검토하고 있다. 노조 측은 16일 “정부와 야당이 야합해 노동개정법을 4월 국회에 상정할 경우 5만 조합원과 함께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아울러 내달 시작될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도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19-04-22 17:28
  • ‘파업 기간 대체근로 허용’…추경호 의원, 법안 발의
    ‘파업 기간 대체근로 허용’…추경호 의원, 법안 발의
    개정안은 △파업 기간 대체근로와 파업 사업장 모든 업무에 근로자 파견 허용 △사업장 내 시설 점거 파업 금지 △파업 찬반 투표 시 파업 기간 사전 공지 및 투표일 4주 이내 파업 실시 △부동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특정 노조가입 강요 등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위법한 단체협약 미시정 행위 처벌 강화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3년) 등의 내용을...
    2019-04-11 15:32
  • 택시 양대노총 “법인택시 연합회 규탄… 월급제 법안 통과시켜야”
    택시 양대노총 “법인택시 연합회 규탄… 월급제 법안 통과시켜야”
    특히 “법인택시 연합회가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합의하면서 3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데 합의한 관련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사납금 폐지 법안)과 택시발전법 개정안(노동시간 월급제 법안)을 의미함을 합의 당시 익히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지키지 못할 법’, ‘범법자 양산’ 운운하며 불법 사납금제를 계속하겠다는...
    2019-03-25 13:17
  • 금융노조 "국책은행 지방이전 용납 못해…총력투쟁 맞설 것"
    금융노조 "국책은행 지방이전 용납 못해…총력투쟁 맞설 것"
    한편 최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이전을 통해 부산이 동북아 금융 허브로 자리잡고,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해 헌법적 가치인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2019-03-14 10:43
  • '산은·수은, 부산 이전?'...김해영 의원, 지방 이전 개정안 발의
    김 의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이전을 통해 부산이 동북아 금융 허브로 자리잡고,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해 헌법적 가치인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남부권 경제의 동반성장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완성해야 한다”며 “한국산업은행...
    2019-03-12 18:41
  • 건설업계 “탄력 근로제 6개월?…최소 1년은 필요”
    대한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경사노위가 합의안을 도출한 것에는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다”며 “건설업계 차원서 그간 요구한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국회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룰 때 보완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부 건설업계 노조는 탄력근로제 확대 움직임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2019-02-20 15:25
  • [대통령 기업인과의 대화] “이젠 회동 말고 행동을…”
    [대통령 기업인과의 대화] “이젠 회동 말고 행동을…”
    지난해 말 경총과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17개 경제단체가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있어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을 제외해야 한다고 공동 성명을 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역시 마찬가지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유일하게 논의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6개월로 가닥이...
    2019-01-15 18:20
  • 대통령 공약 ‘노동이사제’… 3월 주총 ‘태풍의 핵’으로
    대통령 공약 ‘노동이사제’… 3월 주총 ‘태풍의 핵’으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공공기관 노동 이사제 도입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다. 그러나 아직 국회 소위원회도 넘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회 반대도 많아 공공기관 도입 추이를 보고 하려고 일단 미뤄뒀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려는 방안으로 생각했는데 비판이 많았다”고 했다. 그러나 윤...
    2019-01-11 05:00
  • [e기자가 만났다] '직장갑질119' 오진호 위원 "사장님 턱받이 해주면서 갑질인지 모르는 '을' 많아"
    [e기자가 만났다] '직장갑질119' 오진호 위원 "사장님 턱받이 해주면서 갑질인지 모르는 '을' 많아"
    이 법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에는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제보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내린 경우에는...
    2019-01-08 11:19
  • [최저임금 시행령 의결] 소상공인 “다 주면 망하고, 안 주면 범법자 될 판”
    [최저임금 시행령 의결] 소상공인 “다 주면 망하고, 안 주면 범법자 될 판”
    정부는 상여금 지급 주기 변경을 위해 사업장의 단체협약을 개정해야 하는 경우 노조의 동의를 받는 데 필요한 임금체계 개편 자율 시정기간을 최장 6개월 주기로 했다. 문제는 단체협약 개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노조는 가만히 있어도 기본급이 오르는데 굳이 상여금 지급주기를 변경하겠느냐”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2018-12-31 16:38
  •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수당 포함·약정휴일 제외"…논란된 '약정휴일' 뭐길래?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수당 포함·약정휴일 제외"…논란된 '약정휴일' 뭐길래?
    애초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원안을 통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소정근로시간(노동자가 실제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하도록 명시했다.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는 노동자가 일하지 않고도 받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주휴시간과 노사 합의로 결정된 약정휴일...
    2018-12-26 10:33
  •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 임금체계 혼란만 키운 ‘땜질처방’ 勞-使 모두 반발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 임금체계 혼란만 키운 ‘땜질처방’ 勞-使 모두 반발
    관계자는 “노조 입장에서는 기본급을 올려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상여금을 나눠 받는 방안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고용부가 현장을 알지 못하고 임금체계 운운한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노동계는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고용노동부가 올해 8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8-12-25 17:05
  • 경영계 “주휴 시간 제외 않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 미봉책 불과”
    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까지 별도의 근로 감독 지침에 따라 자율 시정 기간을 부여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다만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근로시간에 일하지 않고 임금만 받는 주휴 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에 대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을 고려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먼저 경총 측은 “노조 합의 없이는...
    2018-12-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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