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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제조합 노조 “건산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설공제조합 노조 “건산법 시행령 개정 촉구”
    앞서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이에 노조는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모두 협회 시도회장으로 모든 조합원을 대표할 수 없다”며 “또 탄원서 배포 당시 ‘조합원’이란 단어를 생략하고 배포해 조합원으로 하여금 조합이 주도해 시행령 개정을 반대한다는 혼란을 줘 명의도용 소지까지...
    2021-01-28 17:45
  •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 느껴”…창작자들이 새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 느껴”…창작자들이 새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
    박성식 교수는 "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저작권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박성식 교수는 "예술가 개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는 어렵다"며 "미국 등 문화콘텐츠 강국처럼 예술가 단체 조직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작권법 상에 예술가 단체의 노조화 지원을...
    2021-01-27 09:42
  • 전문가 패널 "韓, ILO협약 비준 노력 인정…FTA 위반 아냐"
    전문가 패널 "韓, ILO협약 비준 노력 인정…FTA 위반 아냐"
    박 차관은 “패널의 권고 사항은 노조법 개정 전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지난달 노조법 개정으로 이행됐다고 판단된다”며 “올해 7월 6일부터 개정 노조법 등이 시행되면 노조 조직 형태와 관계없이 실직자, 해고자 등의 노조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패널이 언급한 자영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은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에...
    2021-01-25 19:00
  • [상보] 이주열의 행복한 고민2, 주금공·외국환중개·국금센터 ‘누굴 앉힐까’
    [상보] 이주열의 행복한 고민2, 주금공·외국환중개·국금센터 ‘누굴 앉힐까’
    최근 금융위가 주도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 국면에서 비교적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정치권과도 인맥이 두텁다. 국금센터 부원장 인선도 관심사다. 한은 국장 출신 몫으로 보로 승진하지 못한 고참급 국장 인사가 이동해왔다. ◇ 후임 보엔 민좌홍·김현기 등 물망 = 후임 부총재보엔 민좌홍(56세) 금융안정국장과 김현기...
    2021-01-20 11:13
  • [신년사] 이재갑 장관 “국민 일자리 지키고, 취약계층 고용기회 확대”
    [신년사] 이재갑 장관 “국민 일자리 지키고, 취약계층 고용기회 확대”
    전환을 준비하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추진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착수하고, 올해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 안착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 장관은 지난달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국제노동기구(ILO) 혁심협약 비준을 이뤄내 양보와 타협의 노사관계가 기업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1-01-01 06:00
  • 한정애 환경부 장관 내정자, 노동계 출신 3선 중진
    한정애 환경부 장관 내정자, 노동계 출신 3선 중진
    특히 위험한 작업의 외주화 방지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내 주목받았다. 21대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아 의료파업 해결에 집중했고, 당 정책위의장으로 자리를 옮긴 직후 대한의사협회와의 극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2020-12-30 17:30
  •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노동 관계법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노조 가입 자격은 노조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기업별 노조에 해고자도 가입할 수 있다. 퇴직공무원·퇴직교원, 소방공무원, 조교 등 교육공무원 등도 노조 가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기업별 노조의 임원...
    2020-12-29 15:32
  • [갈라진 대한민국] ‘노조법 개정’ 노동계·재계 모두 불만족
    [갈라진 대한민국] ‘노조법 개정’ 노동계·재계 모두 불만족
    관한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를 비준하기 위한 불가피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중재자로서 이렇다 할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조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각각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다시 노조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12-29 05:00
  •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한편 해직자의 노조가입은 허용하되 사업장 출입의 제한 및 생산시설 쟁의금지를 규정한 개정안 단서조항이 삭제되어 뒷맛이 개운치 않다. 특히 이번 노조법 개정에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및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의 선진화가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는데, 입법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경영계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등을 양보하는 대신...
    2020-12-20 18:40
  • 재계 “중대재해법은 과잉입법이자 연좌제“…입법 저지 한 목소리
    재계 “중대재해법은 과잉입법이자 연좌제“…입법 저지 한 목소리
    공정경제 3법, 노조법 개정안 등 기업규제 관련 법안들이 연달아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자 "중대재해법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국내 30개 경제단체는 이날 중대재해법 입법 저지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과 관련한 기업들의...
    2020-12-16 12:16
  • 청와대 "해고자 노조가입, 우려 않아도 돼"..."수용 가능한 범위"
    청와대 "해고자 노조가입, 우려 않아도 돼"..."수용 가능한 범위"
    청와대는 16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개정 노조법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2018년 7월부터 10개월간에 걸쳐 논의한...
    2020-12-16 10:53
  • 경제4단체 “규제법 통과에 경영 충격 우려…보완 입법 요청”
    경제4단체 “규제법 통과에 경영 충격 우려…보완 입법 요청”
    경영계는 14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 등과 관련해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14일 경제4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ㆍ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보완 입법 요청 건의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4단체는 "경제계가 온 힘을...
    2020-12-14 14:31
  • 이재갑 고용부 장관, 노조법 개정에 "노사 입장 균형 맞췄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 노조법 개정에 "노사 입장 균형 맞췄다"
    이 장관은 "(노조법 등) 이번 법 개정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며 "보편적 노동 기본권 보장에 대한 30년간의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됐고 앞으로 EU(유럽연합)와의 남은 FTA(자유무역협정) 분쟁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노조법 등의 개정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도 탄력을 받을...
    2020-12-10 10:48
  • [종합]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종합]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이번 임시국회에서라도 경영계 핵심 요구사항들이 최소한 일정 부분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추진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재계에서 노동조합법ㆍ공무원노조법ㆍ교원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에 반발하는 이유는 법 통과 시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이 가중돼 경영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노조법 개정안...
    2020-12-09 19:46
  • 경총 "노조법 통과, 깊은 좌절감…보완 입법 추진해야"
    경총 "노조법 통과, 깊은 좌절감…보완 입법 추진해야"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9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입장문을 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경영계 요청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노동계의 요구사항만 반영돼 애초의 정부 제출 법안보다도 더욱 편향된 내용으로 통과됐다"며 "이와 같은 사실에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깊은...
    2020-12-09 19:46
  •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여기에는 권력기관 개혁 3법 경찰청법 개정안,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일하는 국회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조두순 재범 방지법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앞두고 신청한 5건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안건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2020-12-09 19:39
  • 해고자 노조가입ㆍ탄력근로 연장…'중대재해법은 해 넘겨
    해고자 노조가입ㆍ탄력근로 연장…'중대재해법은 해 넘겨
    전태일 3법은 근로기준법(11조)·노조법(2조) 개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뜻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관심 법안에 밀렸다.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노조 만들 권리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의 이들 법안이...
    2020-12-09 18:50
  • [사설] 여당 노조법도 강행 처리, 벼랑에 내몰린 기업
    ‘ILO 3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회사가 지급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ILO 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국내 현실에 맞지 않고 노사 대립만 키울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 경제계가 줄곧 반대해온 사안이다. 특히 여당이 단독 처리한 개정안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내용보다 더...
    2020-12-09 17:31
  • 전경련 "기업규제 3법ㆍ노동관계법, 시행 1년씩 연장해달라"
    전경련 "기업규제 3법ㆍ노동관계법, 시행 1년씩 연장해달라"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후진적인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해 기업경쟁력을 저하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매우 급한 시행시기로 인한 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같은...
    2020-12-09 16:03
  •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재계에서 노동조합법ㆍ공무원노조법ㆍ교원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에 반발하는 이유는 법 통과 시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이 가중돼 경영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ㆍ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직장점거 파업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파업 시 대체근로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재계는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 가입은...
    2020-12-0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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