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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양산법

더불어민주당이 노조가 생산시설을 불법 점거해 회사에 손실을 끼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어서다. 현재 노란봉투법은 모두 6건이 발의된 상태인데, 이 중에는 ‘폭력·파괴 행위가 있어도 노조의 의사결정에 따른 경우라면 손해배상·가압류가 금지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2022-09-16 05:00
'노란봉투법'…21대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84개 단체는 14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결성했다. 김형수 대우조선해양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지회장, 김득중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지회장도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은주 위원장과 함께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당과...

2022-09-15 18:32
정의당 '노란봉투법' 전격 발의...野 의원 56명 동참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조법 2조(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와 3조(손해배상 청구 제한) 개정이 핵심으로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규정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확대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에는 정의당 소속 의원...

2022-09-14 17:30
중소·중견기업계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주52시간제 보완 필요"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4일 오후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는 경영계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3개 경제단체장은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노조의 대규모 파업과 영업 방해가 더 만연해질 것으로 봤다....

2022-09-14 16:22
'노란봉투법’ 뭐길래…긴장 감도는 국회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5건이 발의돼 있다. 노란봉투법은 권리 보장에 나선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근로자의 민ㆍ형사상 면책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2022-09-12 06:00
금속노조 "대우조선 폐업 하청사 직원, 고용승계 방안 합의"

소송과 가압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 안에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제정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란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다. 금속노조는 지회의 단식농성을 종료하면서도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해 국회 앞 천막 농성은 이어갈 방침이다.

2022-09-08 16:09
[업무방해 노사갈등] ④ 해법은…중노위 전문성 키우고 법안 보완해야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을 상대로 회사가 손배소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다.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이 47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시민단체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냈던 것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19,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2022-08-26 06:00
금속노조 "파업 손배소 제한 '노란봉투법' 제정 총력"

이어 사측의 가압류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고, 노조법 개정으로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막자는 취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으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금속노조는 손해배상 소송 문제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

2022-07-28 13:54
행안부 '경찰 통제' 강행에 경찰 '집단행동' 구체화

4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직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국 연합회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에 따라 전국연합 설립에 속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직협 전국연합이 신설되면 경찰청장과 직접 협상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도 확보한다. 현재 경찰직협은 274곳 관서별로...

2022-06-27 14:57
닷새째 맞은 화물연대 파업…정부와 실무협상 여전히 '평행선'

안전운임제가 2018년 국회가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도입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개입하기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 관련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국토부는 주무 부처로서 정부 차원에서 화물연대 주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서울 용산공원 시범 개방 행사에서 "국토부가 운임을 결정하는...

2022-06-11 19:45
8월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본격 시행…노동자도 경영 참여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3일 공표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당초 목적대로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도입·운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을 함께 내리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근로자 대표가...

2022-06-10 09:00
[이슈크래커] ‘소주 대란’까지 일으킨 화물연대파업, 문제는 ‘안전운임제’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안전운임제 도입을 언급하고 당선 직후 국정과제로 이를 추진하면서 2018년 3월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일몰제로 도입됐다. 당시 안전운임제는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만 도입됐으며, 일몰 1년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운임제의 시행 결과를 분석해 연장...

2022-06-09 15:54
국민의힘 정우택 "공공기관, 고용세습 금지돼야"…관련법안 대표발의

이번 법 개정안은 직원채용에 대한 경영공시와 채용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전 공고 의무, 임직원 가족에 대한 특별우대 채용금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우택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직원채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 이라면서 "과거 서울교통공사 192명의 고용세습 등 앞으로 공공기관 귀족노조의 일자리 세습...

2022-05-28 12:00
[이슈&인물] 정의당 이은주·장혜영·류호정 새 원내지도부…“여성만 있다고? 노동·청년을 보시라”

그리고 다음날(15일) 여야는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 시범 도입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5인 선거구의 현장 분위기도 예전과 다르다. 일단 소수정당 예비후보들의 ‘명함 문구’부터가 달라졌다. ‘이제는 3등도 됩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 문구를 반가워하면서도 “그간 1번, 2번만 당선되는 양당 독식 정치...

2022-05-12 14:39
유럽, 주4일 근무제 시험 도입 확대…신중론도 여전

벨기에 정부도 2월 15일 주4일제를 직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단 개정안은 휴일을 하루 늘리는 대신 하루 근로시간도 늘려 총 근무시간은 바꾸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 에너지 대기업 토탈의 파트리크 푸얀 최고경영자(CEO)는 1월 “코로나19에 의한 재택근무를 계기로 주4일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포르투갈...

2022-04-03 16:07
이원욱 과방위원장 “미디어법 개정해 종편 2개로 줄일 수도”

아울러, 지난해 불발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법안이 본회의 계류 중이라 표결만 하면 된다”며 “당시 언론중재법 처리 여부와 관련한 의원총회 때 저는 통과시키자는 이야기를 강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 통과가 안 된 이유는 언론노조와 시민단체, 외국 언론단체가 우려를 표명했고 지도부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언론을 너무 적으로 돌리는...

2022-03-21 17:08
규제 풀릴까 조일까?···유통업계, 대선 향배에 ‘촉각’

광주 복합쇼핑몰 건립 공방 계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화두 떠올라이마트노조, ‘시대에 맞지 않는 유통 규제법이 일자리 감소시킨다’는 호소문 내 소상공인 영업난 개선 방안 묘수 없어 관련 개정안 10여개 국회서 잠자는중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앞두고 유통가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선거 기간동안 서민층과 소상공인의 표심을 잡기 위해 유통업계에 대한...

2022-03-09 11:37
기업은행, 노조 추천이사 임명하나…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목소리 커져

지난 1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현재 기업은행 노조는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기업은행이 사외이사를 추천하며 금융위원회가 이를 임명하는 과정을...

2022-03-07 17:19
'노동이사제' 적용 1호 금융 공공기관은 어디?

일부 기관 노조가 법 시행 이전 임기가 만료되는 비상임 이사 자리에 노동이사제 조기 도입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금융 공공기관 관계자는 “3월 대선 등 변수가 너무 많아 노동이사 선임이 언제 된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없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 금융기업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통상...

2022-01-12 13:01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본회의 통과에…경제단체들 “유감”

없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우리나라는 강성노조로 인해 노사 간 갈등과 쟁의행위가 빈번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경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투쟁이 활발한 우리나라 노조의 특성상 공공기관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2022-01-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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