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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대표발의한 양 의원은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이란 파업을 벌인 노동자가 손해배상액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사용자 측의 과도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19대, 20대를 거쳐 21대에서도 고민정, 양경숙, 노웅래, 강민정, 이수진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2022-12-23 05:00
  •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이를 대변하듯 국민의힘에서는 20일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규정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태경 의원은 노조의 회계감사자 자격 요건을 신설하고, 노조가 회계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우택 의원은 노조의 재정 서류 보존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재정 투명화법’을 발의했다. ◇45% 근접...
    2022-12-21 14:42
  • 기업 96.3%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기업 96.3%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들은 정부의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 정책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보이는 반면, 노조법 2조, 3조 개정 시도 등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가 노동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시장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2022-12-20 12:00
  • '尹 노동개혁' 뒷받침하는 與…"노조 회계, 외부기관 감사 받게 해야"
    '尹 노동개혁' 뒷받침하는 與…"노조 회계, 외부기관 감사 받게 해야"
    개정안에는 대기업 노조의 회계자료 제출 의무화, 노조원 회계자료 열람목록 구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파업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운송시장 개혁 방안도 추진한다. 성 의장은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를 통해 주장한 안전운임제는 시행하면서 오히려 사망사고가 증가했다. 말로만 안전인 제도"라며 "국민의힘은 진짜...
    2022-12-20 11:33
  • 당정 "文 친노조 정책에 귀족노조 덩치만 커져…노동개혁 적극 추진"
    당정 "文 친노조 정책에 귀족노조 덩치만 커져…노동개혁 적극 추진"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ㆍ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불법파업조장법이자 안심파업법이다.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며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사협력 수준을 높이는 노동개혁으로 미래세대 일자리를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노동개혁은...
    2022-12-18 14:43
  • 경총 “사용자 개념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시장 질서 혼란 초래”
    경총 “사용자 개념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시장 질서 혼란 초래”
    교섭을 해야하는 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며, 교섭방식에 대한 합의에 이르더라도 교섭대상 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해 현행 단체교섭 제도가 사실상 붕괴된다고 내다봤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돼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이 확대된다면 노사관계 질서가 크게 훼손되고 노사분규가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14 12:00
  • 일몰 앞둔 '中企 8시간 추가근로제'…20일 안에 극적 연장될까
    일몰 앞둔 '中企 8시간 추가근로제'…20일 안에 극적 연장될까
    12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세 건 계류된 상황이다. 그중 가장 진척이 있는 법안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대표발의한 개정안이다. 추가연장근로 제도의 유효기간을 현행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2022-12-12 15:30
  • 尹, 청와대서 5대 경제단체장 만찬…법인세·노란봉투법 논의한 듯
    尹, 청와대서 5대 경제단체장 만찬…법인세·노란봉투법 논의한 듯
    또 경제 6단체는 6일 노동조합 쟁의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 근간을 흔들어 노동분쟁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라며 “근로자 개념이 ‘모든 노무제공자’로 확대되면,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의 노조 설립과 교섭...
    2022-12-12 09:24
  •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 종료에 14일 총파업 철회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 종료에 14일 총파업 철회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 3조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야당과 노동계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노동자 정의를 구체화하고 범위를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특고)를 노동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의 정당한 투쟁이 불법으로 매도당한 배경에는 특고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회는 근본적...
    2022-12-09 19:06
  • 자동차산업연합회,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해야”
    자동차산업연합회,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해야”
    車산업연합회, 7일 노조법 개정 반대 입장 표명“법 개정 시 혼란 커져…자동차산업 경쟁력 약화”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7일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상정해 논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협회는 “야당의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도급업체 사용자와...
    2022-12-07 09:45
  • 野 "'사각지대' 활용하면 노란봉투법 통과 가능"
    野 "'사각지대' 활용하면 노란봉투법 통과 가능"
    이들은 또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하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법 개정 논의에 당장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여당 반발 속에 노란봉투법을 단독 상정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2022-12-05 16:12
  • 경총 “국민 정서 맞지 않은 노동조합법 개정, 입법 강행 재고해야”
    경총 “국민 정서 맞지 않은 노동조합법 개정, 입법 강행 재고해야”
    국민 80.1%, 노동조합 불법행위 면책 반대 의견사용자 개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반대도 높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해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만큼 입법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4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경총...
    2022-12-04 12:00
  • 野, '노란봉투법' 소위에 단독 상정…與 "철회하라"
    野, '노란봉투법' 소위에 단독 상정…與 "철회하라"
    이들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도 노조가 지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둔갑시키고 혼란을 초래하는 법"이라며 "힘없는 많은 근로자들조차 일을 하고 싶어도 불법 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노조법 개정안의 일방적인 상정을 철회해달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행위에 면책특권을 주고...
    2022-11-30 11:37
  • 이재명, 연일 ‘노란봉투법’ 행보…“이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
    이재명, 연일 ‘노란봉투법’ 행보…“이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에 대해 “가능한 방법을 의논해 이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위헌 여지가 있다는 시장 우려를 고려해 아직까지는 당론 채택에 신중한 분위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서 “자손 만대가 갚아도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금액을...
    2022-11-28 16:01
  • ‘사법리스크’ 뒤숭숭한 野...이재명 ‘정면 돌파’ 선택하나
    ‘사법리스크’ 뒤숭숭한 野...이재명 ‘정면 돌파’ 선택하나
    28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간담회를 한다. 정부·여당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법안을 고리로 ‘대여 공세’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정진상 당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 등 이 대표의 측근 인사들의 줄구속 사태를 ‘야당 탄압’으로 보고, 윤석열 정부에 총력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최근 이 대표는 검찰을 향한 반감도 여과 없이 표출하고 있다....
    2022-11-27 16:35
  • 이재명 “노란봉투법, 법 오해 없어야…‘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면 어떨까요”
    이재명 “노란봉투법, 법 오해 없어야…‘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면 어떨까요”
    이 대표는 “노조법 3조 개정, ‘합법파업보장법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힘의 균형추를 맞추는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라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도 비슷한 취지로 이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이 정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2022-11-27 10:59
  • 한 총리 "화물연대와 대화하되, 법ㆍ원칙 어기는 행위 용납 안 해"
    한 총리 "화물연대와 대화하되, 법ㆍ원칙 어기는 행위 용납 안 해"
    국토부는 그간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거친 결과, 현행 컨테이너·시멘트에 적용 중인 안전운임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개정안(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폐기, 일몰제 폐지, 차종ㆍ품목 확대(우선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ㆍ곡물, 택배 지ㆍ간선 5개 품목)를 요구하고 있다.
    2022-11-22 15:01
  • 전경련 “노조법 개정안 '위헌' 소지…법치근간 훼손 우려"
    전경련 “노조법 개정안 '위헌' 소지…법치근간 훼손 우려"
    이번 보고서는 “노조법 개정안으로 풍선효과에 의해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라며 “노조법 개정 시 ‘제2의 부동산 임대차 3법’이 우려된다. 법 개정 포기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차진아 교수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삼권의 기본정신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다”라며...
    2022-11-21 06:00
  • 긴장감 도는 노란봉투법 공청회...“노동3권 보호” vs “시장질서 혼란”
    긴장감 도는 노란봉투법 공청회...“노동3권 보호” vs “시장질서 혼란”
    경영계는 노조법 규율대상이 늘어나면 시장질서가 혼란해질 수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번 정기 국회 내 입법을 약속한 만큼, 반대 입장을 밝힌 정부·여당과의 충돌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17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최로 열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노동자와 근로자...
    2022-11-17 16:10
  • 野, 노란봉투법 논의 본격화…이재명, 민노총 만나 “손배소 남용 안 돼”
    野, 노란봉투법 논의 본격화…이재명, 민노총 만나 “손배소 남용 안 돼”
    이재명, 민주노총 간담회 노란봉투법·공공기관 민영화 의견 청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찾아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 등 노동계 현안을 청취하고 협조를 약속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공청회를 기점으로 노란봉투법 입법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당 대표 취임 인사차 서울 중구에 있는 민주노총을...
    2022-11-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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