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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취업자 수 확연히 개선…제조업 고용 감소는 구조적 측면"
    홍남기 "취업자 수 확연히 개선…제조업 고용 감소는 구조적 측면"
    그러면서 "이러한 고용지표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사뭇 다양하다"며 "취업자 수가 늘기는 했지만, 주축인 30~40대 취업자 수는 줄고 노인 일자리만 증가됐다, 주력산업인 제조업은 여전히 부진하다, 민간이 창출한 일자리가 아닌 재정 일자리가 대부분이다"는 비판을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이런 비판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는 글을...
    2019-11-22 14:43
  • [허찬국의 세계경제] 고용동향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허찬국의 세계경제] 고용동향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당시 10월 50세 이상 남성 신규 취업자가 약 13만 명으로 여성보다 많았다. 이런 현상은 지난 1년 사이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근로사업이 늘었던 결과로 보인다. 정부가 노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사업을 늘리는 것을 선의로 해석하면 우리의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단연 1위이기 때문이다. 여름에 나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높은 빈곤율에도...
    2019-11-18 05:00
  • 확장재정에 지출 커지고, 세수 줄고 '진퇴양난'
    확장재정에 지출 커지고, 세수 줄고 '진퇴양난'
    기초연금·아동수당, 의료·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 일자리 안정자금, 주거급여, 장애인 연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취업 성공 패키지 등 복지 사업과 함께, 상수도 시설 확충, 재해위험 지역 정비, 전기차 관련 사업 등에 국고보조금이 사용된다. 이날 기재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에게 제출한 ‘2014∼2020년 국고보조금...
    2019-11-17 13:54
  • 최근 고용지표, '82년생 김지영'이 끌어올렸다
    최근 고용지표, '82년생 김지영'이 끌어올렸다
    취업자 증감과 고용률만 보면 ‘60세 이상을 빼면 취업자 증감이 마이너스였던’ 기존의 ‘노인주도 성장’에서 벗어난 모습이다. 하지만 취업자 증감을 연령대별, 성별로 구분해 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고용시장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독 30대 여자만 고용시장 외적인 사유로 고용률이 크게 올랐다. 지표만 개선됐을 뿐, 지난해 2월부터...
    2019-11-17 09:01
  • [사설] 제조업·30∼40대 일자리 늘어야 고용개선이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41만7000명이나 늘어 전체 취업자 증가폭 대부분을 차지했다. 재정을 쏟아부어 만든 초단기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과다. 50대(10만8000명)와 20대(8만7000명)도 늘었지만, 40대(-14만6000명)와 30대(-5만 명)는 쪼그라들었다. 경제활동의 중추인 30∼40대 취업자는 2017년 10월 이후 25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30대의 경우 고용률이...
    2019-11-14 05:00
  • [종합 2보] 노인 빼면 취업자 2000명↑…경제허리 30·40대 감소
    [종합 2보] 노인 빼면 취업자 2000명↑…경제허리 30·40대 감소
    지난달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30만 명대 이상 증가를 이어가고 있지만 노인 취업자 증가 폭을 제외하면 취업자 증가는 2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경제 중심축인 40대 취업자 수가 제조업 부진 등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눈에 띄는 점은 문재인 정부 들어 40대 취업이 추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0월...
    2019-11-13 16:22
  • [종합] 10월 취업자 노인 일자리 빼면 2000명 증가…30·40대 찬바람
    [종합] 10월 취업자 노인 일자리 빼면 2000명 증가…30·40대 찬바람
    이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노인 일자리가 취업자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반면에 경제 중심축인 30~39세(551만5000명)와 40~49세(649만9000명)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각각 5만 명, 14만 명 줄었다.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를 빼면 취업자 증가 수는 2000명에 불과한 것이다. 연령별 고용률의 경우 15~29세(44.3%·1.4%포인트(P)↑), 30~39세(76.2...
    2019-11-13 10:58
  •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반환점, 어떤 정권으로 기억될 건가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반환점, 어떤 정권으로 기억될 건가
    올해 숫자로 늘지만, 세금 쏟아부어 억지로 만든 노인들의 알바성 일자리만 급증했다. 9월 고용통계에서 양질의 제조업 취업자가 18개월째 줄었다. 경제활동의 허리인 30∼40대 근로자도 24개월 연속 감소했다. 결과는 정부 의지와 거꾸로 간 비정규직의 유례없는 폭증(暴增)이다. 8월에 비정규직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6만7000명 늘고, 정규직은 35만3000명 줄었다. 정부는...
    2019-11-05 05:00
  • 고용 질 좋아졌다더니…알바 등 '위장 정규직' 35만~50만명
    고용 질 좋아졌다더니…알바 등 '위장 정규직' 35만~50만명
    8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보다 45만2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을 당시 기재부는 “고용의 질 측면에서 상용직 증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청년고용 개선 등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용직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한시적 근로자(기간제 포함)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을 포괄한다. 고용부 사업체...
    2019-10-29 12:00
  • 황덕순 일자리 수석 “고용회복세...정책성과 나타나고 있다”
    황덕순 일자리 수석 “고용회복세...정책성과 나타나고 있다”
    노인 일자리와 단기취업 증가가 고용지표 개선의 주된 이유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노인 일자리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노인 빈곤문제 완화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서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5.0%로 OECD 평균 14.0%의 3.2배”라고 말했다. 또 단시간일자리에...
    2019-10-20 15:30
  • [사설] 일자리 큰 폭 증가, 고용 질은 여전히 안좋다
    60대 취업자 증가는 정부 재정이 투입된 알바성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과가 절대적이다. 그러나 경제활동의 중심 연령층인 30·40대 고용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40대에서 17만9000명, 30대는 1만3000명 줄었다. 30·40대 취업자는 2017년 이후 24개월째 계속 감소세다. 숫자는 나아졌지만, 고용의 실질적인 내용은 여전히 형편없다는 얘기다. 민간이 창출하는...
    2019-10-17 05:00
  • [종합 2보] 정부, 고용지표 개선 자화자찬…노인 취업자 빼면 사실상 마이너스
    [종합 2보] 정부, 고용지표 개선 자화자찬…노인 취업자 빼면 사실상 마이너스
    이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노인 일자리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15~29세 청년 취업자가 4만1000명 늘어난 것에 비하면 9배 이상 많다. 산업별로 보면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 취업자는 11만1000명 감소했다. 이는 전년 대비 -2.5% 줄어든 것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2018년 4월 6만8000명 증가한 이후 18개월째 마이너스다. 올해 3월(-10만8000명)...
    2019-10-16 14:47
  • [종합] 9월 취업자 34만8000명 증가…노인 취업자 빼면 사실상 마이너스
    [종합] 9월 취업자 34만8000명 증가…노인 취업자 빼면 사실상 마이너스
    9월 전체 취업자가 34만8000명인데 노인 일자리를 빼면 사실상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만 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만3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7만9000명) 등에서 증가했다. 통계청은 전년동월대비 3.6% 증가한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8월 외국관광객이 158만6000명이 방한하면서 증가세를...
    2019-10-16 10:21
  •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이기적 인간이 복지국가의 정의(正義)를 구현하려면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이기적 인간이 복지국가의 정의(正義)를 구현하려면
    젊은 취업준비생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일자리에 지원할 평등한 기회를 박탈한다고 분노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약속에 못 미치는 여전한 임금 격차에 실망했다. 어떤 기관은 기금을 털어 정책을 따른 대신, 향후 신규 채용과 혁신 투자를 위한 재정 여력을 남김 없이 희생시켰다. 현실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준비가 안 된, 전문성 없이 서두른...
    2019-10-11 05:00
  • [2019 국감] 이장우 "고용부의 고용통계 거짓말, 조국스럽다" 질타
    [2019 국감] 이장우 "고용부의 고용통계 거짓말, 조국스럽다" 질타
    이장관은 노인일자리에대해서 "취업자 증가 가운데 60대 일자리가 대부분 증가한 게 아니냐고 지적하시는데 60대는 인구 자체가 증가하고 있다"며 "또 60대는 대부분 정부 노인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업종보다는 음식숙박업 등 관련 없는 업종에서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10-04 15:26
  • [허찬국의 세계경제] 느는 의료비 지출과 일하는 노인들
    [허찬국의 세계경제] 느는 의료비 지출과 일하는 노인들
    연령별 현황을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가 대세이다. 2011년 1분기 이후 10분기 단위로 추세를 보면 2015년 이전에는 50대, 60대 취업자가 비슷하게 40만 명쯤 늘다가 그 이후 기간에는 60대 취업자 증가가 훨씬 커지며 압도적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초단기 공공 일자리 사업을 늘리며 나타난 단기적 현상이며 질이 낮은 고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이런...
    2019-09-30 05:00
  • "부양의무자 폐지가 소득격차 완화 효과...기초연금 인상의 2배"
    "부양의무자 폐지가 소득격차 완화 효과...기초연금 인상의 2배"
    기초연금은 노인가구와 빈곤가구 비중이 높은 1분위의 소득 증가에 직접적인 효과를 내지만 그만큼 예산이 많이 필요하단 단점이 있다. 근로장려금은 취업자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무직가구 비율이 높은 1분위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아동수당은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돼 중위계층 이상의 수혜비율이 높은...
    2019-09-25 11:13
  • 구윤철 차관 "최근 고용 증가 단기일자리 양산이란 지적, 공감 어려워"
    구윤철 차관 "최근 고용 증가 단기일자리 양산이란 지적, 공감 어려워"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최근 취업자 증가가 노인일자리에 집중된 단기일자리 양산이라는 지적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구 차관은 이날 서울시 구로구 소재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인라이플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인라이플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활용해 지난해부터 청년 130명을 추가 고용했다. 방문을 계기로 열린...
    2019-09-25 10:30
  • [정책발언대] 최근 노동시장 동향, 어떻게 볼 것인가
    [정책발언대] 최근 노동시장 동향, 어떻게 볼 것인가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단시간·노인 일자리 위주로 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서비스업종이 고용 증가를 주도하고,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단시간 일자리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시간 취업자의 증가가 우려할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 그간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과 시간제를 선호하는 여성...
    2019-09-24 16:54
  • [스페셜리포트] 한국, 노인빈곤율 OECD 최고… 정말 그렇게 가난할까
    [스페셜리포트] 한국, 노인빈곤율 OECD 최고… 정말 그렇게 가난할까
    한국의 노인들은 가난하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의 절반은 연소득 2054만 원(중위) 미만이었다. 근로·사업소득 평균값은 각각 1533만 원, 765만 원이었다. 같은 해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률이 36.2%에 불과한 탓에 국민·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총액도 753만 원에 머물렀다. 이로 인해...
    2019-09-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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