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율,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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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찬국의 세계경제] 고용동향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정부가 노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사업을 늘리는 것을 선의로 해석하면 우리의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단연 1위이기 때문이다. 여름에 나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높은 빈곤율에도 불구하고 노인에 대한 GDP 대비 공적 지출은 OECD 평균의 약 3분의 1인 2% 수준이다. 노인들의 소득 보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공공...

2019-11-18 05:00
황덕순 일자리 수석 “고용회복세...정책성과 나타나고 있다”

우선 노인 일자리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노인 빈곤문제 완화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서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5.0%로 OECD 평균 14.0%의 3.2배”라고 말했다. 또 단시간일자리에 관해서는 “단시간 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조사시점에 따라 월별 편차가 크다”고 설명한 뒤...

2019-10-20 15:30
[2019 국감] 윤소하 “기초연금ㆍ국민연금 연계 감액자 32만 명 육박”

윤소하 의원은 “10월 17일은 세계빈곤퇴치의 날이다.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은 12.3%인 데 비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5.7%로 OECD의 3.7배에 달한다. 기초연금제도는 노인빈곤 감소를 목적으로 한 제도다.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향후 공적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여 감액하는 현재의 방식은 폐지하는 것이...

2019-10-16 10:32
구윤철 차관 "최근 고용 증가 단기일자리 양산이란 지적, 공감 어려워"

특히 “최근 고용이 노인일자리에 집중된 단기일자리 양산이라는 부정적 시각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급격한 고령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높은 노인빈곤율 등을 감안할 때 취업 취약계층인 노인일자리는 정부 역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빈곤율 하락 등 성과도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 지원...

2019-09-25 10:30
[스페셜리포트] 50년 뒤 3명 중 1명은 ‘기초연금’...재정절벽 불가피

2067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인구의 3분의 1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된다. 정부가 현 추세대로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를 계속 확대한다면 재정절벽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7%인 고령화사회에서 14%인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데 17년(2000...

2019-09-23 05:00
[스페셜리포트] 한국, 노인빈곤율 OECD 최고… 정말 그렇게 가난할까

상대 노인빈곤율이 44.1%였던 2015년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층에 해당하는 노인의 비율은 한국복지패널조사 기준으로 20.8%,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으로 18.9%였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16년 주택가격을 고려해 노인빈곤율을 재산정하는 경우 2014년 빈곤율은 45.6%에서 19.1%로, 2015년 빈곤율은 44.1%에서 18.9%로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가계금융...

2019-09-23 05:00
[스페셜리포트] "기초연금·공공 일자리로는 한계...민간고용 지원, 복지사각 없애야"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소득 하위 20% 이하는 실제 고통받고 있는 절대 빈곤 노인들”이라며 “세금으로 충당하는 기초연금만 늘리면 미래세대에 부담만 늘고 투입 비용 대비 소득격차 완화 효과는 적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사업도 대폭 확대하고 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0만 개 늘려 74만 개를 만들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

2019-09-23 05:00
[사설] 노동개혁 없는 60세 이상 정년 감당할 수 있나

게다가 우리나라 노인인구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다. 정년 이후 고용시장을 떠나면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구조의 개선이 당면과제인 것이다. 대법원도 2월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노동가동연한을 그동안의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판결을 내렸다. 통계청은 정년을 65세로 늘리면 노년부양비를 2028년 20.5명으로 9년 정도...

2019-06-04 05:00
"고령화·노인 빈곤율로 가구 빈곤 심화…노후생활 기반 강화 대책 필요"

최근 가구 빈곤이 심화되는 원인이 인구 고령화와 노인 빈곤율에 따른 것이라고 조사가 나왔다. 노인가구 빈곤율 완화라는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제도개선을 통한 노후생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고령화시대 가구특성 분석과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2019-02-13 12:33
삼성자산운용, 온라인 재무설계 플랫폼 오픈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대비 2~3배 높고 은퇴 후 노후자금 마련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누구나 별도 가입절차 없이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GBI 시뮬레이터’ 플랫폼에서는 투자자의 재무상황은 물론 경제의 호황, 불황 등 다양한...

2019-02-07 11:05
[다시 뛰는 대한민국 ‘GREAT Korea’] 최저생계비 못 버는 60대… 20·30대 여성은 범죄 표적

1인 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만큼 1인 가구의 빈곤율도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인 가구의 현황 및 특성’에 따르면 2017년 1인 가구 비중은 28.6%에 달했다. 이 중 20대는 17.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60대 1인 가구 수는 81만 가구로 1년 전보다 8만 가구가 늘었다. 가장 큰 증가 폭이다. ◇20대·60대 1인 가구 빈곤율 심각 = 20대와 60대 1인...

2019-01-08 18:32
2030년까지 소득 격차 비율 36.8→31.0%로 줄인다

정부는 K-SDGs의 사회 분야 목표로 빈부·남녀 간 소득격차와 노인 빈곤율 완화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빈부간 소득 격차 비율은 2015년 36.8%에서 2030년 31.0%로 낮추고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지난해 65.9%에서 2030년 85.5%로 끌어올린다. 노인 빈곤율도 지난해 46.5%에서 31.0%까지 낮출 계획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친환경 차 보급, 연구·개발(R&D)...

2018-12-24 11:15
서울 중구, 내년부터 ‘어르신 공로수당’ 매월 10만원 지급

서양호 중구청장은 “중구 인구의 17%가 노인이다 보니 서울시에서 노령화지수 1위, 85세 이상 초고령층 빈곤율 1위, 노인 고립과 자살 우려 비율 1위 등 어르신 생활위험도가 극에 달해있다”며 “지금의 사회ㆍ경제발전을 있게 한 그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실정에 맞는 지자체 차원의 노인 사회보장급여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서 구청장은...

2018-11-06 13:30
[2018 국감] 한국, 노인 빈곤율 세계 최고…"연금청 설치해야"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8.6%로 OECD 평균(12.4%)의 4배에 달한다. 한국을 포함 호주 35.5%, 일본 19.4%, 그리스 15.8%, 미국 14.6% 등 5개 국가만이 OECD 평균을 웃도는데 그중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압도적으로 높다. 하지만 가계의 노후 준비는 미흡하다.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9.3%에 머물고, 사적연금 가입률은 24%에...

2018-10-25 11:02
인권위, '노인의 날' 노인 인권 실태 발표…노인 절반 '빈곤'

보고서에서는 노인층의 절반 가까운 48.8%가 '여생을 빈곤에 시달릴 것'이라고 비관했다. '노후 재정을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한다'는 노인도 35.5%나 됐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 가운데 1위다. 가입국 평균보다도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공적연금을 비롯한 노인의 소득보장제도 수준은 전 세계 96개국 가운데 82위로...

2018-10-02 17:30
‘아파트경비·청소’ 고령층 일자리 최저임금 인상 타격 우려

노후 생활 보장이 되지 않은 노인들이 어떤 형태로든 일자리를 원해 고령층 고용률은 높으나, 저임금 일자리 등이 많아 노인 빈곤율 또한 높다. 현장에서도 고령층이 주로 일하는 경비업계나 청소업계, 주유소업계 등은 이미 외주를 주거나 셀프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고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노동생산성보다는 비용을...

2018-07-20 10:45
호황에도 멀어진 ‘아메리칸 드림’…미국 성장 뒤에 숨겨진 그림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5개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20%를 넘는 국가는 9개국에 불과하다. 소득 불평등 지수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0.39를 기록했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다는 의미이며 0.4를 넘으면 상당히 불평등한 소득 분배의 상태에 있다고 해석한다. 소득 하위 90%가 전체 부의 23%만을 가져갔다는 통계 결과는 미국 내 심각한 소득...

2018-07-03 15:50
[5월, 더 외로운 사람들]늘어나는 1인가구… 화려한 싱글은 남얘기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빈곤율(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 소득이 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비율)은 61.8%로 전체 빈곤율(19.5%)의 3배에 달한다. 1인 가구는 더 심각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하면 50대 1인가구의 균등화소득(가구소득을 가구원 1인당 소득으로 전환한 것)은 약 233만 원으로 다인가구 약 298만 원의 78%였다. 또...

2018-05-03 10:00
[허찬국의 세계경제] 청장년 일자리, 제로섬 게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애먼 실험을 그치고 민간 일자리 늘리기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재정으로 청년 공무원 늘리기뿐만 아니라 장년층 저임금 취업자들의 사회보험 가입 보조 등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OECD 노인빈곤율 1위’의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라도 자력으로 애쓰는 장년 근로자들을 도와야 한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는가.

2018-04-06 10:42
내년 예산, 청년실업ㆍ노인빈곤 大亂 방어에 재정 총공세

정부가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실업과 저출산,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하게 맞물린 상황을 완화하는 데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방점을 찍었다. 출산은 급감하고 고령화는 가속하는 가운데, 에코세대의 고용시장 유입으로 청년실업이 치솟으면서 수년 내 국가적 재앙이 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자리가 없어 애를 못 낳는 청년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인들로 가득한...

2018-03-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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