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나라가 국민의 품격을 더욱 높여드려야 할 때입니다.높아진 나라의 위상만큼 국민의 품격도 높아져야 합니다.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최고 수준의 양극화 국가입니다.OECD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최고 수준의 자살율과 노인 빈곤율의 나라이기도 합니다.복지 사각지대를 꾸준히 채워왔지만 여전히 챙기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청년 문제를 해결한다고 노력했지만...
이 가운데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3.8%로, OECD 평균 14.8%를 크게 상회한다. 노후 대비를 위한 퇴직연금 제도 마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미국은 1981년 ‘401K’라고 불리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디폴트옵션을 넣었고, 호주도 1992년 퇴직연금에 이 제도를 선택했다. 두 나라는 실적배당형으로만 이뤄져 있다. 덕분에 연평균 수익률은 7~9%(2013~2019년)...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27.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치는 13.9㎍/㎥에 불과했고 가장 낮은 핀란드는 5.6㎍/㎥에 그쳤다.
또 2011∼2020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고령 인구 증가율은 4.4%로 OECD 평균(2.6%)을 크게 웃돌았다. 노인 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로 OECD 평균(14.8%)의 3배에 달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2019년 16.3%로 0.4%P 내렸으나, 선진국에 비해선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총액을 의미하는 가계부채비율은 2019년 190.6%로 전년보다 5.6%P 올랐다.
지표 악화가 가장 두드러진 영역은 주거다. 주거의 질을 보여주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019년 5.3%로 0.4%P 내렸으나,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은...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와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가장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41년에는 인구 3명 중 1명이 노인이고, 2048년에는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2011~2020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연평균 4.4%인 약 29만 명씩 증가했다. 이는...
2018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5.7%로, OECD 평균 12.9%의 3배가 넘는다.
높은 빈곤율은 높은 재산 범죄율로도 이어졌다. 1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0 범죄 분석'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65세 이상 고령자 10만명당 479.9명이 재산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2010년 전체 고령자 10만명당 203.6명이 재산범죄를 저지른 데 비해 약 135.7% 늘어난 수치다.
이베이코리아 커뮤니케이션부문 홍윤희 이사는 “코로나19로 생활이 힘들어진 독거어르신들의 겨울나기 돕기에 구매고객 참여를 유도하고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한국 현실을 알리고자 했다”며 “구매고객들과 판매 브랜드가 함께 참여하는 나눔 오픈마켓의 장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등 다양한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이들 제도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지
윤석명: 먼저 기초연금은 지급대상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광범위하지만, 1인당 급여 수준은 가장 낮다. 연간 10조 원으로 광범위한 대상에 똑같이 나눠주다 보니 급여액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런 방식의 기초연금은 빈곤갭(gap)은 줄일 수 있겠지만, 상대적 빈곤율을...
김범중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40%대로 다른 연령대보다 압도적”이라며 “아직은 청년과 중장년층이 부담을 느낄 정도가 아니지만, 초고령화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줄면 반발이 크게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학과 교수도 “현재 노인복지 부담률은 OECD 평균과 비교하면 낮은 편”...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 노인 빈곤이나 양극화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퇴직연금도 연금으로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다. 우선 사각지대가 크다. 지난해 임금근로자의 퇴직연금을 포함한 퇴직급여 수혜율은 74.0%였는데, 비정규직은 이 비율이 42.9%에 그쳤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는 수혜율이 각각 23.7%, 29.5%에...
높은 빈곤율이다. 대다수 노인이 가난을 선택하지 않았다. 사회에서, 가정에서 가난을 강요받았다.
경제 성장 과정에서 구멍 난 노인 복지는 아직도 제대로 메워지지 않고 있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 2014년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개편)이 도입됐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 등과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결국, 기초연금은 빈곤층 노인보단 차상위·중산층...
빈곤은 우리나라 노인들이 겪는 보편적인 문제 중 하나다. 2018년 기준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43.4%로 18~65세(11.8%)의 4배에 육박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선 가장 높았다. 66세 이상도 연령대별로 상황이 다르다.1960~1970년대 경제활동을 시작한 70대 이상은 대체로 교육 수준이 낮고 첫 일자리의 근로조건이 열악해 경제...
보사연이 6월 발간한 ‘노인 빈곤 원인에 대한 고찰: 노동시장 경험과 가족구조 변화를 중심으로(이주미·김태완)’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들의 경제활동 당시 근로형태는 현재 빈곤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현재 가난한 노인들의 경제활동 당시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중장년층을 그대로 둘 경우 이들이 미래의 가난한 노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높은 노인빈곤율을 떠올리면 노인의 낮은 행복 점수에는 고개를 끄덕이게 되지만,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가도 올라가지 않는 건 이상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청년기에 학업을 마치고,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독립한다. 이후 가족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고, 열심히 살다가 고개를 들어보면 어느새 자녀는 독립하고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은퇴를 준비하는 나이에 이른다. 좀...
한국은 노인 상대빈곤율이 회원국 중 가장 높고, 세후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득불평등도는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다. 이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장려금(EITC) 수급요건 완화,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대상 확대, 고령층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기초연금 인상과 같은 정책들을 추진했으나, 일부 정책은 부작용을 냈다.
대표적인 사례가...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2011년 40만 명대에 불과했던 만 60세 도달인구는 앞으로 연간 90만 명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고령층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임에도 연금제도의 미성숙과 노후준비 미흡으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에서 밀려났지만 노후가...
그는 “펀드시장 활성화는 퇴직연금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한국은 노인 빈곤율과 빈부 격차율이 세계에서 가장 큰 데 노후 준비가 거의 안 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퇴직연금은 부채비율도 낮고 주식 비중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를 늘리면 자본시장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경우 퇴직연금 주식비중이 40~50%인 반면 한국은...
그러면서 “(가령) 노인 빈곤율을 해소하기 위해 현금을 줘 생활비로 쓰게 하는 방식이 좋을지, 의식주에 필요한 쌀 등을 현물로 지급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를 묻는다면, 누구나 현금을 줘 본인이 알아서 쓰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현금급여 수준을 높이는 데 대해선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박 장관은 “개별 정책을 하나하나만...
정부가 노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사업을 늘리는 것을 선의로 해석하면 우리의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단연 1위이기 때문이다. 여름에 나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높은 빈곤율에도 불구하고 노인에 대한 GDP 대비 공적 지출은 OECD 평균의 약 3분의 1인 2% 수준이다. 노인들의 소득 보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