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율,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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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기초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하다

이렇게 절대·상대빈곤층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가 늘면 기초연금의 빈곤율 개선 효과는 떨어지게 된다. 전체 노인 인구에 비례해 수급자 수가 늘면서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건 덤이다. 무엇보다 형평성 문제가 크다. 순자산 5억2000만 원에 홑벌이로 월 근로소득이 400만 원 가까이 되는 가구라면 전체 가구에서도 평균 이상이다. 단순히 ‘노인’이란 이유로...

2023-01-29 13:00
5억원 자가, 월 390만원 소득자도 받는다…기초연금 수급자격 수술대

베이비부머의 노인 진입으로 상대적 고자산·고소득 노인이 급격하게 증가한 결과다. 이런 구조는 다양한 영역에서 부작용을 초래한다. 절대·상대빈곤선 이상 가구에는 빈곤율 개선 효과가 없으며, 인구에 비례한 수급자 증가로 재정지출도 가파르게 늘어난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대로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면 당장 내년에만 7조 원가량의 추가...

2023-01-15 14:15
쉬지 못하는 동아시아 은퇴자들...“한국 등 고령 근로자 계속 늘어”

NYT, 한ㆍ중ㆍ일 등 아시아 국가 상황 소개“한국 노인 빈곤율 40% 육박, 65세 이상 근로자도 많아”부족한 연금도 퇴직 어려운 요인으로 꼽아 동아시아에서 은퇴 연령에도 일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홍콩에서의 고령 근로자의 삶을 뉴욕타임스(NYT)가 7일(현지시간) 조명했다. 동아시아 인구는 세계 어느 곳보다 빠르게 고령화...

2023-01-08 17:10
[국정과제] 국민연금 보험료 높이고 기초연금 인상…"내년 10월 개혁안 발표"

올해 6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이 월 58만 원에 불과하고, 2020년 기준 노인빈곤율(상대적 빈곤율)은 40.4%로 OECD 최고 수준이어서다. 이에 정부는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론 보험료율 인상(9%→12~15%), 수급 개시연령 상향(65세→68세)과 기초연금 인상이 논의되고...

2022-12-15 16:40
[이투데이 말투데이] 안중지정(眼中之釘)/소득대체율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에 비해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최하위 수준이다. 안락한 노후를 위한 소득대체율은 대략 65~70%라고 알려져 있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당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70%였으나, 최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명목 수준은 46.5%, 물가를 고려한 실질 수준은 20%대다. ☆ 고운 우리말 / 도담하다...

2022-11-30 05:00
막 오른 639조 예산 전쟁…여야 줄다리기 시작

추경호 부총리는 '내년 노인 일자리 사업이 줄었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동안 노인 빈곤율 개선 효과가 적었던 저임금 단순 노동 일자리를 임금이 높고 양질인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로 전환했다"며 "단순노무형 일자리가 줄어드니 전체적으로 노인 일자리 많이 줄었다"고 해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22-11-07 16:29
[스페셜리포트]② 비정규직 노동자 31%가 60대…노인 대부분 "우린 임계장"

전문가들은 노인 빈곤과 일자리 문제가 점점 풀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원오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동소득과 연금, 개인의 저축 세 가지가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노인 일자리와 빈곤 대책이 될 수 있다”며 “일을 하는 게 연금 의존하는 것보다 빈곤에 탈출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2022-11-06 18:00
[스페셜리포트]③ "안정적인 일자리 필요…임금체계·연금제도도 손 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현역 노인의 빈곤’이라는 아이러니를 해결하려면 임금이 줄더라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임금체계 개편과 연금 현실화 등을 대안으로 꼽는다.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시장에서 노인 일자리가 빈곤해소에 이바지하려면 임금수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2022-11-06 18:00
[스페셜리포트]① 일하는 노인 갈수록 느는데…더 빈곤해지는 노년층

지난 4월 통계청의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보고서’에 따르면 18~65세 빈곤율 대비 66세 이상 빈곤율로 측정한 국내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 위험도는 367.8%로 집계됐다. OECD 기준 우리나라 66~75세 빈곤율도 34.6%로 1위다. 노인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도 문제다. 이들은 대개 임시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 등으로 일한다. 특히 60세 이상 노동자는 아주 짧은...

2022-11-06 18:00
연금 받는 노인 절반은 일 못 놓는다…“일하는 노인 370만 명”

전경련은 한국은 노인빈곤율도 가장 심각한 수준이어서 향후 노인 빈곤 문제가 더 악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OECD 조사대상 37개국 중 가장 높았고 OECD 평균(14.3%)의 2.8배에 달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 등으로 미래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이 매우...

2022-11-02 06:00
한국경제 불평등 해결하려면?…'좋은 불평등'

통계를 근거로 저자는 "노인들의 빈곤과 자살을 방치하는 것보다, 노인들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해서 빈곤과 자살을 축소하는 것이 훨씬 진보적인 정책"이라고 조언한다. 그는 "노인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은 불평등 개선으로 연결된다"며 "동시에 비정규직 비율은 높아지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을 낮추게 된다"고 설명한다.

2022-09-12 09:07
보험연구원 "초고령 사회, 노후 대비 위해 사적연금 역할 강화해야"

이들은 2025년 우리나라가 노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데, 노인빈곤율(43.4%)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5.3%)을 상회해 공적 연금만으로는 노후 준비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넓은 사각지대, 낮은 급여 수준, 재정 불안정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보완하려는 기초 연금 확대 역시 정부 재정을 통한 재원...

2022-08-03 15:55
1인 가구 중고령자, 가족 동거보다 삶의 만족도 낮아

연구진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배우자와 사별, 사회적 활동 감소, 건강 악화, 노인빈곤율 증가 등 상황에 놓이는 중고령층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1인가구는 가족과 관계적 네트워크가 취약해 가족과 함께 살며 다양한 교류를 하는 다인가구보다 삶의 만족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고령자의 삶의...

2022-07-15 06:28
한경연 "국민연금 틀 바꾸는 구조개혁 필요…완전 비례방식으로 전환해야"

또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핵심연금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넓은 사각지대 문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노인빈곤 해소에 취약하다고 꼬집었다. 한경연 "현 노인세대는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의 노인빈곤율에 처해 있지만, 국민연금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 근로세대에 대해서도 소득 파악 곤란 등으로 넓은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어 향후에도 수십...

2022-07-07 16:17
[논현로] 기초연금의 공정성 논란

제도의 운영방식과 관련된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기초연금은 노인빈곤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정착되어 왔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을 기록했던 이유는 현세대의 많은 노인들이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연금을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월 20만 원으로 시작된 기초연금이 빈곤을 해소하는...

2022-06-13 05:00
尹정부 복지 청사진은…연금개혁·현금복지 강화

안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속가능성 악화 및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등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문제 인식 아래 새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를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로 정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현금성 복지 지원의 경우...

2022-04-29 15:33
[대방로] 우리 청년들에게 잠깐의 자유를

하위 70%의 노인들에게 월 20만∼30만 원씩 지원되는 기초노령연금은 매우 부족한 액수임에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을 감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간 600만 명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소요되는 기초노령연금 예산은 20조 원 이상. 이제 청년들에게 눈을 돌려, 기초노령연금 소요 재정의 10%만 편성할 수 있다면 100만 명의...

2022-04-11 05:00
한국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 40.4%…OECD 중 위험도 가장 높아

상대적 빈곤위험도는 18~65세 빈곤율 대비 66세 이상 빈곤율로 계산한 것이다. 상대적 빈곤위험도는 주요 OECD 국가 중 스위스(250.0%), 호주(246.9%), 일본(153.8%)이 높았으며, 네덜란드(32.5%), 덴마크(40.0%), 노르웨이(44.8%)는 낮은 편에 속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업 능력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영어 과목...

2022-04-06 12:00
이재명 "기초연금 월 40만 원으로 인상… 어르신 소득 보장"

민주당 선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의 70%에게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노후빈곤을 해결하기 부족한 수준이어서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로 높다"며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는 노인빈곤...

2022-02-28 09:58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연금개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나는 부자 노인의 부담을 늘려 가난한 노인을 지원하는 노인 간 연대를 통해 노인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높고 폐지를 주워야 연명할 정도로 가난한 노인이 많지만, 한편으로 부자들도 노인이 많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대부분 노인이고 돈 버는 사업장의 주인도 노인인 경우가 많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2022-02-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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