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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생떼ㆍ몽니' 지금도 벅찬데…기업 '노란 고지서'에 캄캄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전망]

채권시장(5)가상자산의 부활 노리는 2023년 삼성전자 노조 5개 출범…적자에도 임금인상 요구경영 간섭까지…기아 4공장 노조 요구로 생산 규모 확대노란봉투법 통과까지…기업들 “경쟁력 약화 우려” 올해 대내외적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사갈등 문제까지 격화하면서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악화한 실적에도 임금과...

2023-02-21 05:00
"노란봉투법 막아라"…범정부 총력대응 돌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노조법의 몇 개 조항을 고치는 것이 아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무엇인지, 약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 노동관계법 등 전반적인...

2023-02-20 17:08
노란봉투법 저지 나선 정부…"파업만능주의 우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2023-02-20 16:36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이어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원청사업주’에게 하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강제하게 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대상를 확대해 민법상 당사자 관계 원칙을 무시하고 도급체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노동쟁의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해 노동조합이 고도의...

2023-02-20 15:00
이재명 "정부, 北 강경대응 고집하면 민생경제 수렁"…北에도 "강력 경고"

이 대표는 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ㆍ3조 개정안'에 대해 "합법파업보장법은 헌법이 정한 노조법을 보장하고 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균형추"라며 "민주당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17일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2023-02-20 11:52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국회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20일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개정안은 ‘실질적...

2023-02-20 10:30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데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주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2023-02-20 09:38
[스페셜리포트] 서민 이자로 돈 벌며 단축영업 해제 발끈…'국민 밉상' 자초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성과급은 노사 협약 대상”이라며 “성과급과 관련해 은행법이나 시행령에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무엇을 점검하겠다는 것인지, 무슨 권한으로 점검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이라고 꼬집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성과보수체계를 점검해 금융사를 옥죄는 것은 시장경제 체제에서 바람직한 것은...

2023-02-19 18:12
원희룡 “건설현장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할 것”…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건설현장에서의 노동 문제가 여러 노사 문제에서 핵심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감독이나 조사 권한이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타워크레인 설치 현황 등 현장의 공사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각 건설사의 건설현장 현황과 주요 불법행위 피해 사례, 불법행위 대응방안을...

2023-02-19 17:00
하나은행, 노사공동기금 통해 금융취약계층 에너지 생활비 300억 지원

하나은행 노사는 금융취약계층 에너지 생활비 지원을 위해 노사공동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아온 '사랑나눔활동' 등의 기금에 은행이 추가적인 기부금을 더해 총 300억 원 규모의 노사공동기금을 마련했다. 하나은행은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서민금융상품 이용자 △고금리 취약차주 등 금융취약계층 고객 15만 명을 선정해 현금으로...

2023-02-19 08:00
신세계백화점, 창립 60여 년 만에 노조 생기나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음에도 보상이 부실하다는 내부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달 초 하반기 성과급과 별도로 전 직급에 400만 원의 특별 격려금을 지급했으나 노조 설립 요구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 아니었냐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신세계백화점은 “원만한 대화와 협의를 이뤄가며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17 15:33
이호성 하나카드 대표, '노사상생 협약식' 진행

하나카드 노사는 이호성 하나카드 대표이사와 정종우 노조위원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상생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날 서울 을지로 하나카드 본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노사상생 협약식에서는 최근 가중되고 있는 대내외 어려운 경영환경속에서 회사의 중·장기적 성장의 교두보를 마련해 노사가 함께 윈윈하는 것은 물론...

2023-02-16 14:54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갈등만 커질 것"

이어 “법을 지키고 수단과 절차, 목적이 정당하면 민형사상 면책이 되기에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금 노사 관계가 안정돼 가는데 다시 실력 행사와 힘에 의존한 노사 관계가 나타나 대립·갈등으로 갈 우려가 크다”며 “국회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2023-02-16 14:25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분야별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 고용안정·취업지원 42개 △외국인력제도 운영·지원 7개 △맞춤형 취업 및 채용지원 서비스 8개 △사업주 지원 장려금 22개 △두터운 고용안전망 구축 11개 △자율·창의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19개 △합리적 노사관계 및 상생 노사협력 지원 10개 △근로조건 개선 및 불합리한 차별 해소 9개 △임금보장 및 퇴직연금 등 근로복지 확충...

2023-02-16 12:00
전경련 "노조법 개정안, 산업현장 혼란 가중ㆍ국가 경제 악영향 우려"

이어 전경련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확대한 것은 노사 간 분쟁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것은 기존 불법행위 법체계에 반함은...

2023-02-15 17:17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 소위 통과에 강하게 반발

중기중앙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현장에서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가 더욱 늘어나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노사관계에도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파업권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지만 불법 파업에 대해서까지 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에 위배되고,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2023-02-15 17:07
경총 “노란봉투법 통과에 깊은 유감…기업경쟁력 저하 우려”

정하도록 하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법리에 반하고,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불가능하게 하는 부당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경총은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국가경제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3-02-15 16:44
다시 들끓는 노란봉투법…“산업 현장에 법적 소송·혼란 야기”

대한상의 측은 “노란봉투법은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형성된 현행 노사관계법제도·관행과 충돌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합법 행위로 바꾸는 입법에 해당한다”며 “입법처리 시 산업현장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교섭할지에 대한 법적 분쟁에 휩싸이고 불법 파업이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2-14 17:47
尹 ‘돈 잔치’ 발언에 이복현 “은행권 과감한 지원 필요”

최근 은행권 노사가 200~300% 규모의 성과급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은행의 성과평가체계가 단기 수익지표에만 편중되지 않고 미래손실가능성 및 건전성 등 중장기 지표를 충분히 고려토록 하는 등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갈...

2023-02-14 17:01
제조업체 10곳 중 9곳 “노란봉투법,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

대한상의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형성된 현행 노사관계법 제도와 충돌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합법 행위로 바꾸는 입법에 해당한다”며“입법처리 시 산업현장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교섭할지에 대한 법적 분쟁에 휩싸이고 불법 파업이 크게 늘 것”이라고 우려했다.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게 될...

2023-0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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