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지난 15일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은 노동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근로자와 기업, 청년과 비정규직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1석 4조의 효과가 있다”면서 “저성장과 고용창출력 저하라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최 부총리는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15일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노동개혁의 완결판이 아니더라도 외환위기 때 외부로부터 강요된 개혁을 한 이후 처음 자발적 대타협을 이룬 것"이라며 "그 자체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이어 "네덜란드가 바세나르 개혁으로, 독일이 하르츠 개혁으로 경제도약의...
새정치연합은 이날 공개한 자료를 통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개입 의혹,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박근혜 대선 캠프 관계자 3명을 낙하산으로 채용했다는 의혹,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여당 출신 인사를 채용했다는 의혹,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사퇴 후에도 사례금과 업무추진비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꼽았다.
또 박석순 이화여대...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4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노사정 대타협안이 저녁 무렵 통과되자 이날 밤 박 대통령이 참모진에게 펀드 조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갑자기 전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노조와 기업이 정말 어려운 타협을 했다. 이제 우리도 보답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청년일자리펀드를 만들고...
15일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 대타협 정신에 따라 각계각층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청년일자리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년일자리 펀드 조성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또한 솔선수범 차원에서 박 대통령 본인 월급 가운데 일부를...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한상균 위원장의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노사정대타협을 ‘노사정 야합’으로 규정하면서 “노사정위원회가 정부를 등에 업고 노동자를 들러리 세워 자본의 요구를 관철하는 야합기구임이 확인됐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역대 최악의 야합에...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 대타협 정신에 따라 각계각층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청년일자리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년일자리 펀드 조성의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며, 솔선수범 차원에서 본인 월급의 일정액을 펀드에 제1호로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개혁 대타협과 관련, “노동자 여러분의 고뇌에 찬 결단이 결코 희생을 강요하고 쉬운 해고를 강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여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노사 지도자들, 특히 한국노총 지도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4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의 노사정대타협 승인 과정에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분신을 시도한 것과 관련, “토끼몰이식으로 노동계를 압박한 결과”라고 15일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마구잡이식 노동개편의 강행은 생계형 자영업 창업만 양산할 것”이라며 이같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5일 오전 7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제89차 본위원회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했다. 이번 합의문은 지난해 12월 23일 체결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의 원칙과 방향’에 따라 올해 9월 13일까지 120차례 이상의 회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합의문에는 노동시장...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5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전날 노사정대타협안에 최종 승인한 것과 관련, “노사정 결단에 이제 국회가 화답해야할 때”라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힘든 과정이었지만 끝까지 민주적 절차와 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위한 결단 내려준 한국노총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
이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제89차 본위원회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노사정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원·하청업체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비정규직 고용 및 차별시정 제도 개선, 노동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의 마지막 고비인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 회의가 노사정 대타협에 반발하는 산별노조 위원장의 돌발적인 분신 시도로 중단됐다가 1시간만에 재개됐다. 그러나 회의를 파행으로 이끈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일부 산별노조의 반발이 여전해 노사정 대타협 합의문 수용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한국노총은 이날...
중집에서 노사정 대타협 안건이 통과되면, 노사정 대타협은 마지막 고비를 넘넘어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의 노사정 대표 서명과 발표 절차만 남겨두게 된다.
한편 앞서 지난달 18일 지도부가 중집을 열어 노사정 복귀 설득에 나섰지만, 금속노련, 화학노련, 공공연맹 등 한노총 산하 산별노조 조합원 100여명이 중집 개최가 예정된 대회의실을 점거해 복귀 선언이 무산됐다.
한국노총 분신, 한국노총 노조원 분신, 중앙집행위원회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제 59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한 노조원이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다.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소화기가 뿌려져 회의가 파행을 빚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문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4일 노사정위원회가 전날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을 이룬 데 대해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문제이자 사회적 불평등과 서민경제 민생정책의 핵심의제인만큼, 추가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개혁은 대통령이 공약을 깨고 성과를 몰아붙이고 여당 대표가 3만달러...
◇일반해고ㆍ취업규칙 쟁점 타결…노사정 대타협 극적합의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3일 오후 6시께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한국노총은 “노사와 충분히 협의한다”는 정부의 수정안을 수용할지를 두고 격론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4일 노사정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 합의와 관련해 “핵심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변경은 장년층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청년 일자리를 열어주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인 만큼 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스스로 결단을...
한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안은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것이 골자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 2013년 소득상위 10만명 평균 4억7000만원씩 벌었다
근로소득과 금융, 임대 소득 등을 합친 통합소득 기준으로 상위 10만명이 2013년 한 해 동안 평균 4억7000만원씩 벌어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