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노동학회 편집위원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오 신임 비서관은 제주 출신으로 고려대 언어학과를 졸업했고 민주통합당 대변인, 민주당 전략홍보본부 부본부장을 지냈다. 현 정부 출범 후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청와대에 들어왔다.
신 신임 비서관은 충남 보령 출신으로 서울대...
민노총은 1998년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했다가 정리해고제 도입 등에 반발해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다. 이후 19년 만인 지난해 1월 노사정대표자 회의에 복귀했지만 5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반발하며 다시 불참을 선언했다.
이날 민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하면 20년 만에 사회적대화 기구에 참여하게 된다....
한국노동자총연맹(한국노총)이 28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와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결과, 오는 31일 예정된 전체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8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노사정 대표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 결정한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11월 22일 민주노총이 빠진 채로 공식 출범했다. 민주노총이 참여하게 될 경우 경사노위가 완전체의 모양을 갖추게 된다.
27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사정이 함께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자동차산업 노사정 포럼' 출범식이 열린다고 밝혔다.
자동차산업 노사정 포럼은 자동차 관련 기업과 노조, 정부 관계자 등이 모여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 생태계 변화, 고용 전망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노사정은 1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정책’에도 불구하고 민노총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답보 상태에 빠진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태호 일자리수석,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1일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고 청와대가 14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우원식 의원이 주선해서 이번...
전 교수는 “정부 초안 중 노사정이 각각 추천하는 구간설정위원회 2안과 같은 방식의 결정위원회 2안이 결합한다면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방식만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박 교수는 “갈등 과정을 두 번 겪는 것 아니냐는 옥상옥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전문가 그룹이 1년 내내 운영되면 지금보다는 전문가들이 다양한 기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새롭게 출발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국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19년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동계, 경영계를 비롯한...
선정 방식은 △노사정 각 5명씩 추천 후 노사 순차 배제 △노사정 각 3명씩 추천해 9명으로 구성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결정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현행 기준에 고용수준,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 상황,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추가했다.
결정위원회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와 동일하게 노·사·공익 3자...
정부안에 따르면 구간설정위원과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권을 노사정에 부여하되 서로 기피하는 인물을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이 안에 담겼다. 이는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문성을 높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개편안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사용자...
선정 방식은 △노사정 각 5명씩 추천 후 노사 순차배제 △노사정 각 3명씩 추천해 9명 구성 등의 안이 검토 대상이다.
결정위원회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와 동일하게 노·사·공익 3자 동수로 구성하고, 인원 수는 노사공 위원 각 7명인 21명 또는 노사공 위원 각 5명인 15명으로 줄인다. 공익위원 선정은 △국회, 공익위원의 전공분야, 성별 등의 균형을 보장할 수...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31일 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의 후속조치로 버스업계 및 운수종사자는 물론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됐다.
그동안 노선버스는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으나 지난 7월부터 주 68시간 노동시간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내년 7월부터는 300인 이상을 시작으로 주 52시간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를 위해 연료 환경 운전 분야 및 연료 환경 정비 분야의 정규직화에 합의하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통합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우 의원은 "연료 환경 운전 분야는 사별로 노사정 협의회를 구성해 정규직화를 논의 중이다. 각 사별로 진행 속도가 모두 다르다"며 "사별로 노사정 협의체, 통합 협의체도 구성하고 각 사별 같은 속도로 진전될 수...
노사정위원회를 잇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소상공인연합회가 포함된 것도 연합회의 발언력이 세진 배경이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정부가 고용, 노동정책을 포함한 경제, 사회 정책을 협의하는 기구다. 22일 출범한 경사노위에는 최 회장을 포함한 17명이 이름을 올렸다.
당초 연합회가 경사노위 참여 단체에서...
노사정 합의로 탄생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공식 출범했다.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했고 산하 위원회에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 등을 논의했다.
경사노위 출범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민노총 불참에 대해...
구체적으로 “독일은 하르츠 개혁, 네덜란드는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저성장과 고실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재도약과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기반을 다졌다”며 “우리도 20년 전 노사정위원회를 설립해 IMF 외환위기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경험이 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대립이 아니라 협력의 관계다”며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를...
노사정 합의로 탄생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불참한 채 공식 출범했다. 출범과 동시에 첫 회의를 청와대에서 개최하고 산하 위원회를 통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국민연금 개혁 등을 논의했다.
이날 경사노위 출범식과 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경사노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