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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 '최저임금 1.0% 삭감' 수정안 제출에 勞 전원 퇴장

9일 열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사가 1차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각각 올해 대비 9.8% 오른 9430원과 1.0% 삭감된 8500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경영계가 계속해서 삭감안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이날 심의가 파행됐다. 노동계는 경영계가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고선 심의에 나설 수 없었다는 입장이어서 심의 재개가 불투명한...

2020-07-09 18:23
문재인 대통령 "ILO 핵심협약 비준할 것"..."노동자 삶의 질 높이는 노력 계속하겠다"

인원 조정 대신 노동시간 단축과 휴직 등을 최대한 활용해 고용 유지에 함께 노력하는 노사정 합의 사례와 한국의 상호부조 전통에 기반해 지역 노사정이 상생 협력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지역상생형 일자리’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은 경제 위기 이후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격차를 좁히는 방향으로...

2020-07-08 17:25
勞 "최저임금 인상"VS 使 "삭감" 고수...막판까지 진통 예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 치의 양보 없이 팽팽하게 맞섰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 원(올해 대비 16.4%↑)과 8410원(2.1%↓)을 제시한 노사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최종 심의 때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2020-07-07 18:10
[종합]문재인 대통령 "산업화 시대 노사관계 벗어나야"..."체육계 폭력사건, 여성 차관이 더 큰 역할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이 불발된 것에 대해 "대단히 아쉽다"고 말했다.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경주시청팀 가혹행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체육계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낡고 후진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020-07-07 15:21
문재인 대통령 "노사정 협약식 불발, 대단히 아쉽다"..."산업화 시대 노사관계 벗어나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이 불발된 것에 대해 "대단히 아쉽다"고 말했다.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경주시청팀 가혹행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체육계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낡고 후진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2020-07-07 11:02
정세균 “노사정 대표들의 결단과 빠른 합의 이뤄지길”…목요대화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몇몇 쟁점들에 대한 노사정 대표들의 결단과 하루빨리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총리 서울공관 삼청당에서 노사정 대표들과 함께 목요대화를 하며 “많은 협상의 자리에 있었지만, 항상 마지막은 ‘결단의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호 불신에서 비롯되는 갈등은 서로의 의견을...

2020-06-18 19:30
[기자수첩] 기업이 없으면 노동자도 없다

이는 지난달 20일 처음 열린 ‘코로나19 대응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에서 엿볼 수 있다. 당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노사정 합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노동계는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합의를 원한다. 합의가 이뤄지면 그 방안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공산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0-06-03 14:40
정세균 “코로나 충격 일자리에 매우 커, 노사정 협력 절대 필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사회 전반, 특히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일자리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커, 일자리와 일터를 지키기 위해서는 노사정 상호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1998년 외환위기 시절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2020-05-20 15:30
[이정의 노동과 법] 코로나 위기 극복과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민주노총은 최근 코로나 위기에 대비해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원포인트 노사정 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다. 명분은 총고용 보장이지만 속내는 기득권층 근로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해고 금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이 유독 사회적 책임이 동반되는 경사노위에는 참가하지 않고 별도의 협의체를 제안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총선 이후 민주노총의...

2020-05-03 17:37
노사정 '과로사 방지' 첫 합의…실태조사 거쳐 법제개선 검토

노사정이 근로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를 거쳐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로사방지법' 마련에는 못 미치지만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처음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27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04-27 12:57
문재인 대통령 "고용유지기업 우선 지원...노사합의 절대적"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노총에서 노사정이 참여하는 ‘코로나19 원포인트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의 기본 원칙은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민주노총은 사정상 대의원대회를 거쳐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와 민노총 간에 어떤...

2020-04-19 16:34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경제주체 회의서 '범국가 연대' 강조·열린민주당 비례대표에 최강욱·주진형 추천·범여 비례연합 더불어시민당 출범·심상정, 민주당 비례정당 비판·군 수송기로 수술복 8만 벌 수입 (정치)

경사노위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을 발표해 고통을 나누며 함께 이겨 나가기로 결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열린민주당 비례공천 투표…최강욱·주진형 참여, 조국·이국종 거절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의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는 '열린캐스팅'에서 조국 전 장관, 최강욱...

2020-03-19 06:00
노사정 '코로나 극복' 합의..."휴직으로 고용유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6일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첫 사회적 합의다. 노동시간 단축과 휴직 등을 최대한 활용해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노동계는 당분간 대규모 집회를...

2020-03-06 10:42
손경식 회장, 경사노위에 "코로나 끝나면 기업 잘 뛰게 해달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사정 협력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고 다짐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2일 오후 손경식 회장의 연임 축하 인사를 건네기 위해 경총을 방문했다. 문 위원장과 손 회장은 최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음을 우려하고 힘든 시기일수록...

2020-03-02 16:59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정부와 직접대화 가능한 노정협의체 만들 것"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모든 정부부처와 노정협의체, 지역 노사민정의 현실화, 업종차원의 노사정 대화를 필두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산별마다 정부와 직접적인 대화가 가능하도록 협의체를 구성해서 일상적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노동계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각 산별연맹이...

2020-01-28 16:30
[정치권력 금융지배] ‘親정권’ 마패 든 관피아…전문성 없어도 ‘꽃보직’ 안착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에는 전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장 하만철, 대통령자문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김태기, 기획재정부 자체규제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김동주가 이정환 사장을 추천인 명단에 올렸다. 예금보험공사 역시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 인사는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전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이기석이 김주현 사장을 추천했고...

2020-01-20 05:00
질문 하나에 수십만 명 '왔다 갔다'…혼란만 부른 비정규직 통계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청은 2002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에 따라 비정규직을 △한시적 근로자(기간제·비기간제)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파견·용역·특수형태·가정내·일일)로 구분하고 있다. 당시 노사정위는 비정규직을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호출 등 근로자로...

2019-11-11 05:00
경사노위, '6개월 연장' 탄력근로제 합의안 최종 의결

경사노위는 올해 2월 의제별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로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본위원회 노동계 계층별 대표 3인의 반대로 본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지 못하고, 결국 의제별위원회 합의안만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야당에서는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문제 삼아 국회 논의를 지연시켜왔다. 경사노위는...

2019-10-11 19:02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내일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안 의결"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위원장은 10일 "그동안 파행으로 본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지 못했던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내일 의결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모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11일 제5차 본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미뤄져 왔던 주요 의안들을 의결할 것...

2019-10-10 16:32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법안 발표…"실업자·해고자·공무원 노조 가입"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과 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위해서는 정부입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합의가 최선이었겠지만, 더 이상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사노위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입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노사 및 각계의...

2019-07-3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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