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12일 ‘9·15 노사정 대타협’이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으로 파탄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 “(노사정 대타협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사정 합의에 의한 9·15 대타협은 노사정 대표의 리더십과 인내, 대승적 결단에 의해 이뤄진 역사적...
한국노총이 11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9·15 노사정 대타협' 파탄을 선언했지만 최종적인 파기는 오는 19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한노총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측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다음 주 결국 대타협 파기가 선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노총은 이날...
한국노총이 9ㆍ15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탈퇴 여부를 오는 19일까지 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실상 노사정 합의가 파탄났음을 선언하면서 노동개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위기에 처했다.
한국노총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노총 임원들과 산별노조 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9ㆍ15 노사정 대타협’...
정부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동계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등 양대 지침 관련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정부와 노사정위는 일단 한국노총 등 노사와 최대한 협의해 지침을 마련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다만,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더라도 양대 지침 작업을 이어나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참여 주체인 한국노총은 “양대 지침 철회 전엔 어떠한 대화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노사정 논의를 거부하기로 했다.
노사정위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9ㆍ15 대타협에서 미논의된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과 기타 구조개선 관련사항 등 2대 의제를 논의키로 했다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사정 대타협 등으로 구조개혁 성과가 가시화하면서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와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이 사상 최고 수준의 등급을 부여한 점도 성과로 거론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마주한 과제는 결코 만만치 않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연구결과를 인용, "2030년대에는 잠재성장률이 1%대로...
양대 지침은 노동계가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안으로, 올해 9월 노사정 대타협 과정에서도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 변경 지침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가이드북 초안에 따르면 일반해고(통상해고)와 관련해 ‘근로계약의 본질상...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5대 노동법안과 양대 지침을 강행할 경우 ‘9·15 노사정 대타협’을 무효화하고 노사정위에서 탈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노총은 23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제60차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를 열고 5대 노동관계법과 일반해고ㆍ취업규칙 임의변경관련 행정지침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중집은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이들은 △한노총의 9·15 노사정 합의 파기 및 노사정위 즉각 탈퇴 △새누리당 노동법 개정안 직권상정 반대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 강행하는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석회의는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가 열리는 23일 노총회관에서 노사정 합의 파기를 호소하는 피케팅과 침묵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한노총은 23일 중집에서 노사정 합의...
노사정 대타협 이후 공전을 거듭하고 있던 노동개혁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게 됐다. 노동개혁을 둘러싼 노사정 갈등도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일반해고(근로계약해지 기준)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등 2대 지침 마련을 위한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건 모습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정부가 ‘쉬운 해고’를 위한 근로계약해지 지침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9ㆍ15 노사정 대타협 당시 다루지 않은 미논의 의제의 세부 과제를 확정하고 향후 순서를 정해 검토키로 했다.
미논의 의제는 지난해 12월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5대 의제’ 중 9월 대타협에서 다룬 3개를 뺀 나머지 2개로,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기타 구조개선 관련...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9ㆍ15 사회적 대타협 이행점검단’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행점검단은 9ㆍ15 대타협에서 합의된 사항의 이행 과정을 점검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조직됐다.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노사정 대표 각 1명과 공익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타협 합의문에 명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