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 8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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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노동3권 부정, 김태흠 원내대변인 사퇴해야”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에 ‘노동3권이 보장되면 툭하면 파업할 것’이라고 발언한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의 대변인직 사퇴를 촉구했다. 우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명백하게 부정하는 말이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버젓이 나왔다는 점에 귀를...

2013-11-27 11:27
비정규직 시국선언 전문 “국정원 사태, 민주주의 진전시킨 노동자와 시민 우롱”

또 “불법적 정치상황에 편승한, 재벌들과 자본이 선도하는 불법파견과 정리해고가 일상화되고 노동3권이 유린당하고 있다”며 “국정원의 민주주의에 대한 도발행위로 인하여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재벌과 대기업의 불법경영과 노동탄압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이를 제어할 법제도개선의 과제는 표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비정규직 시국선언...

2013-08-22 15:30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첫 출범...500만 알바 노동자 버팀목 기대

구교현 알바노조 준비위원장은 "최대 500만으로 추산되는 알바 노동자들이 노동 3권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조라는 버팀목이 생긴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은 개별사업장 문제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무차별 양산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운동을 펼치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2013-08-08 09:37
[正論]통상임금 기준의 안정성-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기업계는 추가로 발생하는 엄청난 비용 부담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노동계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인 만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버틴다. 정부는 노사정 협상을 통해서 타협을 모색해야 한다고 한다. 모두가 당장 눈앞의 경제적 이익만을 두고 다투는 양상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것이 3권분립의 원리, 법의 안정성이라는 커다란 원칙과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2013-06-03 10:21
[일자리 창출 해법은]‘노동 사각’ 여전한데… 고졸 채용바람 솔솔

특히 성년이 되기 전 또는 성년을 맞이하며 일자리를 찾아 나선 청소년들은 노동 3권의 사각지대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지난 정부는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고졸채용 지원에 나섰다. 특히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는 기업들과의 협력관계를 내세워 큰 관심을 받았다. 전문가들 역시 고졸채용이 장기적으로 채용시장에 긍정적인...

2013-05-09 11:31
박 대통령, 첫 미국 순방에 한노총위원장 수행…의미는?

노동계는 새 정부 출범 초부터 박 대통령이 쌍용차 문제 등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문제를 외면하고 있으며 노동3권 강화에 대한 공약 조차 없는 것이 현실을 지적하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아울러 이번 문 위원장의 방미 수행을 통해 박 대통령의 경제외교를 지원함으로써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그 동안...

2013-04-26 09:12
노동계, 공공부문 적극적인 투쟁 예고

민노총 관계자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하는 것은 노동자 단결권을 침해하는 일이다”며 “오는 20일 민주노총 7회 임원 선거를 치르고 공공부문의 교직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노동3권의 보장을 위한 투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나 고용복지수석, 고용노동비서관 자리에 노사전문가가 없다”며 “일자리나 고용 모두 노동이...

2013-03-05 08:55
근로자 '불법파견’ 칼 빼든 정부… 실효성 의문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파견법이다. 도급은 허용되는 계약관계이기는 하지만 중간착취의 문제 등 노동 3권을 무력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엄격하게 시행이 필요하다”며 “담당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하는데 잘 안하고 있다”고...

2013-01-28 09:27
3대 고용질서, 알고도 실천못하는 중소기업 많다

매년 임금인상 시 가장 중요하게 반영하는 항목은 ‘물가상승률’(59%), ‘기업의 지불능력’(48.0%), ‘최저임금 인상률’(37.3%), ‘노동 생산성’(34.0%) 순이었다. 이밖에 설문에 응한 모든 중소기업들이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에 대해 알고 있었다. 중소기업 91.7%가 근로계약서를 항상 작성한다고 답했다. 정인호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

2012-12-06 14:20
문재인-심상정, 노동3대 현안 해결과 결선투표제 약속

심 전 후보도 “노동자의 삶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노동3권 실현을 위한 정당의 책임, 땀의 정의를 실현하는 정부의 책임을 바로 세우는 것이 진정한 정치개혁”이라며 “노동권을 바로 세우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했다. 이들은 또 “대선 승리 이후에도 상호 존중과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2012-12-02 17:50
[노동3권 사각지대 특수고용직 노동자- 하]다쳐도‘쉬쉬’… 노동기본권 보장‘감감’

지난 1일 행정법원은 처음으로 학습지 교사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재능교육에서 해고된 교사들을 중심으로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재능교육 사옥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인 지 1779일째만의 일이다. 최근 이처럼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례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2012-11-13 13:53
[노동3권 사각지대 특수고용직 노동자-상]최대 200만명 추산… "우리도 노동자 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노동자이지만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선 이들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떠한 통계조차 내고 있지 않는다.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부사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54만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0만명이라는...

2012-11-12 14:28
안철수, ‘노동계 껴안기’로 단일화 승부수

양대 노총 중 하나인 민주노총은 안 후보의 고용노동정책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노동3권과 노동 감수성이라는 ‘네가지’가 보이지 않아 맥이 빠진다”며 “노동기본권에 대한 철저한 인식전환 없이는 그저 ‘착한 이명박’ 이상의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혹평했다. 민주노총은 “안 후보는 그동안 ‘노동’이라는 용어 자체를 금기시한다는 세간의 평가를...

2012-10-22 11:11
[전문]안철수 “정권교체와 정치개혁 모두 이루겠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목표로 정부와 공공기관들부터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힘을 앞세워 하도급업체에 희생을 강요하는 기업, 고용의 기본을 지키지 않는 기업들이 승승장구하는 경제는 미래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바꿀 때입니다.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기득권 과보호구조는 우리의 법과 정책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정부를 맡으면 특권과 독점을...

2012-10-07 11:30
막가는 현대車 노조 '황당한 요구'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이달 3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최씨의 원직복직 판정을 내린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권오일 현대차노조 대외협력실장은 “3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총파업 등 노동3권을 동원해서라도 실력행사를 하겠다”며 “지난해 현대차 8조원, 기아차 5조원의 순이익을 거둬 사측은 노조의 요구안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2-05-09 11:09
[19대 국회 경제 브레인들]'親노동계' 13명…"비정규직 철폐" 목청 높일 듯

또한 특수형태종사자 노동3권 보장, 산별교섭 제도화도 약속, 민주당보다 급진적인 노동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에선 18대 낙선 뒤 돌아온 심상정 노회찬 당선자가 앞장 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심 당선자는 80년대부터 노조결성, 구로동맹파업 등을 주동한 혐의로 수배되는 등 지난 20여년을 노동운동에 바친 노동계 스타급 인물이다....

2012-05-01 09:13
[‘노조 리스크’ 재계 강타]정치권 재계 압박…노동계 기 살고 산업계 속 타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24일 헌법재판소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헌법소원 기각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내면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만큼, 제19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한국노총은 민주통합당 노동계 출신 19대 국회 당선자, 한국노총...

2012-04-30 09:04
[‘노조리스크’재계 강타]정치타협에 멍든 산업계…천문학적 경제적 손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주5일 근무제 법안과 공무원조합법안, 경제특구법안의 이번 정기국회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들을 전면 폐기한 뒤 노동조건이 악화되지 않는 주5일제를 도입하고 공무원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는 사상 유례없는 ‘휴가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전공노 소속 6급 이하 2만여명의...

2012-04-30 09:01
"노조 경영참여 법으로 보장"…또 경제 흔드는 민주통합당

노조가 노동3권을 보장받는 것처럼 경영자나 대주주도 고유권한인 경영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노조가 위험부담이나 경영결과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구조로 봤을 때도 노조의 경영참여는 모순이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고 외국 기업이 국내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 역시 단순히 우리나라 임금이 비싸거나 규제가 까다롭다는 점에 국한되지...

2012-02-28 10:54
“중소기업 3권 3불 운동 효과 확산”

63점보다 0.03점 낮은 2.60점으로 집계돼 환경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회계투명도는 3.38점으로 2011년 3.30점에 비해 0.08점 높아졌다. 중기중앙회 백양현 인력지원본부장은 “올해는 3권 3불 운동 중 노동 분야에 집중해 임금체불 방지,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정착 등 3대 고용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2-01-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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