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담을 국민께 떠넘기고 있다"며 정의당이 추진했던 코로나특별법과 코로나 손실보상 및 피해 지원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그는 "앞으로 재난은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라며 "어떤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서 국민의힘은 상생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미래를 위한 혁신 노동 특위를 만든 바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주도하에 '약자와의 동행'의 목적으로 입법 정책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구성됐다. 김 위원장은 10월 28일 한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에게 당 특위에 참여해달라고 직접 요청한 바가 있다.
임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기업 측은...
알려진 대로 1987년 9차 헌법개정 때 개헌특위 경제분과위원장을 맡았던 그가 119조2항으로 ‘국가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끼워 넣었다. 하지만 앞의 1항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자유와 창의 존중을 기본으로 한다’는 원칙과 상충하면서 줄곧 논란이 빚어져 왔다.
김종인이 2012년 18대 대선 때 박근혜...
구성된 특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덕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5년 가까이 활동하며 가족 명의로 된 회사가 피감기관들에 최대 1000억 원대 공사를 수주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박 의원이 상임위를 국토위에서 환경노동위원회로 옮기는 등 국회의원의 이해충돌과 관련한 논란이 생겼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박 의원을...
특위 소속 방경연 전 여성세무사회 회장은 “상법, 세법상 모두 실질적으로 누가 운영을 했느냐가 관건”이라며 “당시 10대, 20대였던 이 의원 자녀들이 과연 회사 운영을 했겠느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줄곧 7년간 이스타항공 경영에 참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17년부터 올해까지...
그래도 해마다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희생되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불행을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입니다. 이들 법안이 빨리 처리되도록 소관 상임위가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는 사회안전망입니다.
재난이 그렇듯이, 변화도 약자를 더...
특히 노동자를 포함한 취약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은 타격을 더 크게 받고 계십니다.
많은 직장인과 청년들이 삶을 걱정하십니다. 상인들의 한숨이 깊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 없는 맞벌이 부부는 막막하십니다.
고통에 직면한 민생을 돕기 위한 당정협의를 조속히 본격화하겠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넘는 추석 민생대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는 유연한 노동시장 환경 개선, 미래 노동 대응책, 약자와의 동행 등 기존에 추구하던 모습과 다른 가치도 개정안에 담았다.
김 특위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 당이 정강·정책에서 노동 관련 메시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담아내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무거운 마음”이라며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원하는 일자리에서 충분히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이날 공개된 초안에는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노동의 존중과 노동자의 권리 등을 담은 7가지 변화가 소개됐다.
김병민 정강정책개정특위 위원장은 “복지에 관련된 정부의 역할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혜자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새로운 정강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성인지 관점에서 작동되는 양성평등 사회를 지향하며 성폭력...
기업과 노동자는 상생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양보하며 협력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금의 위기를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계기로 만들겠습니다.‘성장을 위해 불평등은 불가피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겠습니다.좋은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늘려 양극화의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고용·사회안전망은 한국판 뉴딜의 토대입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미래통합당은 2일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노동·경제 정책 대안 마련에 나선다.
통합당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특위 구성을 의결하고 과학기술·위성정보 전문가인 비례대표 조명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특위에는 김영식 이주환 의원을 비롯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합당 간사였던...
새로운 정강·정책에는 그동안 통합당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노동자의 권리나 민주화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강정책 특위는 청년 몫 비대위원인 김병민 비대위원이 이끈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됐고, 1970년대~1980년대생이 12명으로 3040 세대가 대부분이다. 1950년대생과 1960년대생은 각각 2명이다.
특위의 미래와의...
10:00 노동안전특위 전문가 간담회(의원회관)
△ ‘20년도 주거종합계획 발표
△‘20년 6월~8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
21일(목)
△국토부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서울)
△국토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하남교산·과천과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2020년 4월말 기준 교통사고 통계 결과
△2020년 소규모재생사업 00곳 선정...
1번은 류호정 당 IT산업노동특별위원장, 2번은 장혜영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각각 배정이다.
트랜스젠더 후보도 눈길을 끈다. 21대 총선에서 2명의 트랜스젠더 후보 가운데 1명은 정의당 임푸른 후보다. 녹색당 김기홍 후보를 비롯해 임푸른 후보는 비례대표 명부에 남성 후보로 등록됐다. 임 후보는 군 면제를 받았다. 자신의 성별을 여성·남성으로 뚜렷이 구별...
제가 나온 이후로.”
이자스민 전 국회의원(정의당 이주민인권특위 위원장)이 최근 사석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위원회 구성원들도 ‘우린 어떻게 되는 거냐’, ‘당에서 아무 말이 없다’고 물을 정도로 영문을 모르고 해체됐다는 후문이다.
당시 총선 등 1년 새 선거가 몰린 때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한 사람 손에서 벗어나니 관리가 안 된...
1987년 MBC 노동조합을 설립해 초대 전임자를 지냈고, 1992년 방송 민주화를 요구하며 MBC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2000년 원내에 입성한 그는 약 20년간 전략기획위원장ㆍ원내수석부대표ㆍ정책위의장ㆍ최고위원 등 당내 다양한 주요 직책을 역임했다. 2009년 예결위원장이었던 당시에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사업인 4대강 사업 예산 등이 포함된...
이들은 "이 법안 하나에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 보장, 예술노동권의 보장, 성 평등에 기초한 안전한 창작환경 보장이 응축돼 있다"며 "이 법을 통과시킬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루빨리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우선 통과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지난 4월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요구하는데, 노동시간 단축의 근본 취지를 허물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며 현실적인 경영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노동개혁특위를 통해 각 당 쟁점을 정리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한국당의 응답을 기다린다"고 강조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40대 자영업자는 소매업 쪽에서 많이 줄고 있는데, 편의점의 경우 창업자본이 상대적으로 소규모라 창업이 쏠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소득주도성장 특위에서 ‘인구변화를 감안한 연령대별 고용동향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임일섭 박사도 “40대 취업자는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