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조항이 아닌 법률 조항에 대해 내려진 헌법불합치 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를 구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전노동청은 2010년 9월 금속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관련 법령에 위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례적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참고인을 휴대전화로 열심히 촬영하는 모습이 포착되는가 하면, 아이돌 캐릭터 스티커가 국회의원의 노트북에 붙어 있고, 발언자를 격려해주는 등 국정감사에선 보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진 건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번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의 참고인은 인기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20)였습니다. 베트남계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30대 직장인이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부산대학교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 영상 공모전'의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캠코는 최근 건설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 안전사고 증가의 원인이 의사소통 문제에 따른 미흡한 안전교육에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부산대학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
한국에 들어와 근무지를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검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4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을 부산 연제구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민특수조사대는 가사관리사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후 신병확보를 위해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소재를 파악했다. 이후
티웨이항공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및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 포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5일 진행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은 일자리를 늘리며 일자리 질을 선도적으로 개선한 기업 100곳을 선정해 인증패 수여 및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선정된 기업은 신용평가 및 금리 우대,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
멤버십 월 회비 58% 인상, 끼워팔기 의혹공정거래위원회, '쿠팡' 겨냥 현장조사 착수노동 환경 문제도 발목…여야 전방위 압박
쿠팡이 유료 멤버십 가격 인상에 따른 고객 이탈, 노동자 사망사고에 이어 끼워팔기 의혹까지 휩싸였다. 야당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정부까지 쿠팡을 벼르고 있어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쿠팡이 불려 나올 가능성이 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사격연맹이 아직까지 선수들에게 올림픽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폭로했다.
진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 파리올림픽'에서 최고의 성적을 낸 메달리스트들의 포상금이 미지급된 상태"라며 "신명주 전 대한사격연맹 회장 취임 두 달 만에 임금이 체불된 사실이 알려졌다.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
해양수산 분야의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행사가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10일 부산광역시 벡스코에서 ‘2024년 해양수산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해수부, 해군이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고 부산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전국해양학교수협의회 등이 후원한다.
해수부는 구직자들에게는 진로 탐색과 취업의 기회를, 해양수산 공공기관 및 유망 기업에는 기업 홍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사내 성희롱 은폐 의혹에 대해 반박한 가운데 어도어 전 직원 B 씨가 민 대표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B 씨는 14일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입장문을 올리고 "민희진 대표님의 계속되는 거짓 주장과 새로운 명예훼손이 가득한 입장문으로 지속적인 N차 가해 행동에 진심으로 분노한다"고 밝혔다.
B 씨는 '사건은
지방‧중앙노동위원회 거쳐 법원 행정소송까지…항소심 진행 중“입사 2달 만에 해고, 정당성 인정할 증거 없어 무효 해당”
해고 처분이 무효가 됐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계속 일을 했다면 받았어야 할 임금과 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지난달 24일 전북 지역의 한 법인에서 근무하던 A 씨가 회사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은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최된 '2024년 일·가정 양립 제도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시상식'에서 기업부문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출산·육아기에 활용할 수 있는 육아지원제도와 다양한 유연 근무 활용사례를 발굴·공유해 일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가정친화적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쿠팡 물류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작업 중 사망한 근로자 사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1일 고소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고인은 두 달 정도 오전 시간대 일평균 3시간 상품 분류작업을 했는데 민노총이 '장시간 고강도 근무를 했다'고 허위 주장했다"며 "근무 당시 업무
산림청은 임업분야 인력난 해소와 고용안정을 위해 내달 5~16일 임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E-9) 신청이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조건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내국인 구인신청 후 7일 이상 채용이 되지 않은 경우 가능하다.
또한 구인신청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목적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서울 광진구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자양1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공사가 중단된다면 입주 지연을 비롯해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추가적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4일 이 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지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회장들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일·생활 균형의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사인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 회장, 이 장관,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김명진 메인비즈협회 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기획재정부
15일(월)
△한국노동연구원-KDI, ‘인구구조 변화, 다가오는 AI 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토론회 개최
1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국제통화기금, 7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17일(수)
△경제부총리 14:20 소상공인·관광 관련 제주도 현장방문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8:30 역대 경제부총리·장관 정책간담회(비공개)
△경제부총리 21:30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문(비공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제1차 한국표준건강분류 개정
△(보도참고) 한국, 세계관세기구(WCO) 총회 결과
△제19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2024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