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노동청ㆍ검찰)이 특정 대상만을 경영책임자(피의자)로 인정하고 있고, 안전역량이 부족한 중소규모 이하 사업장은 여전히 법 준수 이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처법 위반으로 수사 및 기소된 사건을 통해 동 법률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 발표 취지를...
중대재해 사건 전문인 한 변호사는 “노동청에서 먼저 사건을 조사한 뒤 수사기관으로 송치해야 하는데, 아직 사건 선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보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다보니 한 사건에 대해 6개월씩 검토하기도 하고 정작 수사가 급한 사건들은 뒤로 미뤄지는 현상이 있다고 한다.
경험과 노하우가 쌓을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일. 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8일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A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실업 급여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A 씨는 2015년 3월 27일 한 회사에 입사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A 씨는 주민에게 돈을 받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거해...
이주노동자가 먼저 지역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배정된 근로감독관에게 임금 체불 상황과 규모를 설명해야 한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이주노동자의 입장을 조정해 합의해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주노동자는 고소로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 절차를 밟으면 2~3년이 걸리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실제 근무시간을...
전제에서 노동청 제재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3월 고용센터를 통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가 신청한 근로자들을 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주(週) 28시간으로 정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그 다음 달인 2015년 4월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이수했다....
억울한 마음에 일단 노동청에 민원은 접수했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상사의 태도를 보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더 강경하게 대응하고 싶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그 전에 경찰 신고가 먼저일까요? 노동청에 형사고소를 할까요?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뒤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원한다면 사법기관의 도움을...
금호석유화학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일자리 창출 지원 부문(단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일자리 창출 유공 포상은 2009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한 개인, 단체를 대상으로 포상하는 제도다.
금호석유화학은 △고용 창출 △청년·여성·장애인·장년 일자리...
KBI국인산업은 21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22년 일자리 창출 및 노사문화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김선진 KBI국인산업 대표가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KBI국인산업은 30분 퇴근 시간 감축, 교대근무제 개편 등 각종 근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2020년 대비 14시간 감소하고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해 고령 직원...
A: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멈추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배상을 할 것을 명령합니다.
Q: 그 이상의 조치도 있을까요?
A: 관할 노동청에 진정(민원)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과태료 처분까지 내릴 수 있죠.
Q: 가해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A: 남녀고용평등법에는...
2022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 & CSR 필름페스티벌 시상식이 열린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행복에 행복을 더하는 Happy+ 공모사업' 영상으로 활기찬 사회 부문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김지연(오른쪽) 팀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부서연(왼쪽) 기획팀장이 시상자인 노길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과...
2022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 & CSR 필름페스티벌 시상식이 열린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청각과 시작장애를 모두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투표할 수 있을까?, 시청각장애인 투표 V-log' 영상으로 평등한 사회 부문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한 밀알복지재단 정형석(오른쪽) 상임대표가 시상자인 노길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과 기념촬영을...
2022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 & CSR 필름페스티벌 시상식이 열린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임직원들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세상 만들기' 영상으로 꿈꾸는 사회 부문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한 한샘 이승호(오른쪽) CSR사무국 이사가 시상자인 노길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에 먼저 신고하여야 하며,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사업장에게 조사 절차 등을 거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신고 후 적절한 조치가 없거나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 신고, 전화상담,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Q. 신고를 하니, 회사에서 무언의 퇴사 압박으로 느껴지는 업무 지시...
이날 위원회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업계 주요 현안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위원들은 △조선산업 회복에 따른 생산기술인력 수급애로 해소 △조선기자재 업종에 대한 특별 금융지원책 마련 △관공선에 대한 조달청 낙찰제도 개선 등 업계 현안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지원 전 부산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며 산업현장 노사문제 해결과 노사협력 증진에 힘써온 노동 분야 전문가이다. 판사 출신인 조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경력을 바탕으로 여성근로자 인권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SPC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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