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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주 보자”, 이 말만 지켜도 얼음 녹듯 민심 풀릴 것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거대 야당의 입법 지원이 필요해 미래는 유동적이지만 부처가 신설되면 국가적 사활이 걸린 인구문제에 대한 집약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공직사회 파장도 크게 마련이다. 가볍게 넘길...

2024-05-10 05:00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경제개발계획'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이 롤모델

애초 정치권에선 저고위와 여가부, 복지부 인구정책실,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등을 통합하는 형태가 논의됐다. 반면, 저출생대응기획부는 인구정책 집행권을 기존 부처에 두고 기획만 전담하는 기구다. 따라서 기존 부처들을 통합하는 형태보단 위원회들을 통합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정책 관련 위원회로는 대통령 소속인 저고위와 국무총리 소속인...

2024-05-09 14:52
尹, 100분간 소통...'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김건희ㆍ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종합]

교육, 노동, 복지를 총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는 정쟁이 아닌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민감한 현안으로 꼽혔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처음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특검 주장에 대해선 정치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채상병 특검법에...

2024-05-09 14:12
尹 "저출생대응부 신설, 사회부총리 맡도록…국가역량 총동원"

이어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할 것"이라며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2024-05-09 10:28
[논현로] 어설픈 ‘연대임금제’ 경제 망친다

연대임금제는 스웨덴노총(LO)이 노동자 간의 연대감을 높이고 임금격차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제안한 평등주의적 임금정책으로 1956년 도입해 30년 가까이 유지되다 1983년 폐기됐다. 연대임금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경기과열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생산성 향상 전략으로도 동원됐다. 스웨덴의 연대임금이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몇...

2024-05-09 05:00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다만, 정부가 내놓은 2학기 늘봄 전면 시행 방침 등을 놓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교사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점과 야권 일각에서도 조속한 시행에 앞서 교사들의 주장을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점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늘봄학교는 입법 문제가 남아 있다...

2024-05-08 12:00
'현장 중심' 민생안정지원단 출범…"국민 경기회복 체감 총력"

출범식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및 기관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민생안정지원단은 민생경제 측면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보좌하는 역할로, 현장 소통에 기반해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각종 민생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개선하는 범부처 협업 플랫폼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축사에서 "최근...

2024-05-08 11:30
중기중앙회, ‘2024년 제1차 섬유산업위원회’ 개최

양동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장은 일반 고용허가제(E-9) 개요를 시작으로 2024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및 고용방법 등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지원 제도 및 현장컨설팅 사업 등을 안내했다. 이어진 현안 간담에서 위원들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섬유 중소기업이...

2024-05-08 11:00
중견련, 사무국 조직 개편·인사…"정책 역량 강화·회원사 중심 운영"

정책본부의 산업정책팀과 경제정책팀을 실로 승격하고 통계조사센터를 신설해 노동, 환경 및 금융, 세제, 자본시장 등 분야별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중견기업 통계 시스템 고도화 및 장기 운영 체계 안정화 방안을 모색한다. 회원본부 산하에 회원관리실을 신설해 회원 및 관리체계 집중도를 높이고, 사업본부를 통합해 회원사 수요 중심 사업 발굴과 실효성 제고를...

2024-05-08 10:55
올해 밀컨 콘퍼런스 화두는 연준·AI

그는 “미국 경제는 강력한 노동 시장과 에너지 수출국의 지위를 고려할 때 여전히 세계 경제의 기둥으로 남아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미국의 부채 상황에 대해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부채를 갚는데 연방 세입의 17% 이상을 쓴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며 “미국의 부채 부담은 상환에 필요한 지출을 마비시킬 수 있는 만큼 이런 식으로는...

2024-05-07 15:35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복합지원으로 서민ㆍ취약계층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이날 권 사무처장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권 사무처장은 회의에 앞서 “최근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지만, 그 온기가 서민·취약계층까지 전달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거시환경의...

2024-05-07 15:30
尹 정부 출범 2년…120대 국정과제 실적자료집ㆍ30대 성과홍보집 배포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0대 핵심과제를 선별한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는 국민이 정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 위주의 소책자로 별도 제작했다. 30대 핵심성과는 교육ㆍ노동ㆍ연금ㆍ의료개혁, 민생경제 회복, 상생의 금융,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킬러·생활규제 혁파, 촘촘하고 두터운...

2024-05-07 13:35
IMF 총재 “미국 부채 부담, 놀라울 정도…금리는 올해 내릴 듯”

그럼에도 “미국 경제는 강력한 노동 시장과 에너지 수출국의 지위를 고려할 때 여전히 세계 경제의 기둥으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올해 안에 잡힐 것인지”라며 “일부 데이터는 조금 걱정스럽지만, 다른 데이터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기본 시나리오에서 올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까지...

2024-05-07 11:15
한덕수 "‘약자복지’ 국정운영 핵심 기조,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 지속 확대"

또 "아동 정책, 청년 정책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보강,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확대해 가겠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주...

2024-05-07 10:31
넷마블 노조 출범…"경영위기 대가 직원들에게 떠넘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넷마블지회가 공식 설립됐다고 7일 밝혔다. 넷마블 지회는 "회사는 경영위기를 주장하며 그 대가를 직원들에게 떠넘겨왔다"며 "현재 넷마블은 경영 위기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계약기간이 남은 계약직들의 해고, 이해할 수 없는...

2024-05-07 10:22
[노무, 톡!] 외국인근로자 노무갈등 줄여야

또한, 사업장 내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사업장 변경에 대한 협의 유도를 위해 노동부 진정을 제기하는 등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고용허가제 쿼터를 12만 명에서 16만50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책을 통해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도 좋지만, 뒤따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

2024-05-07 05:00
미국 무역 제재에...중국, 베트남·멕시코 우회해 對美 수출 ↑

보고서는 중국의 베트남 경유 대미수출이 통상법 301조 대중 관세 및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이 시행된 2019년을 기점으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별로는 제재 전후(2015년 대비 2022년) △섬유(6억1000만 달러 증가) △금속가공(3억7000만 달러 증가) △전기광학장비(3억 달러 증가) 등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타겟인 중국 신장 지역의 주력 생산품목을...

2024-05-06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석간) △20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현황 중간결과 발표 9일(목)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하나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 발대식(서울) △서울북부 고용복지+센터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출범 △2024년 하나 파워 온 혁신기업 인턴십 출발행사 10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2024-05-06 08:46
서울의대 교수들 “전공의 착취 깨달아”…국민 의견조사 본격화

젊은 노동력을 착취하는 데에 보다 집중해 왔던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는 병원의 혼란으로 환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비대위는 “우리가 의료 공백을 메우면서 동시에 정부 정책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데에 매몰되어 있는 사이에, 진료실에 들어오기 더욱 어려워진 환자들의 불안과 절망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교수...

2024-05-04 16:30
연초 '저출산 쇼크' 지속…年 합계출산율 '0.6명대' 암운

때문에 산발적 재정투입이 아닌 수혜자 정책 체감도가 높은 방향으로 정책 선회는 물론 육아휴직 현실화·노동여건 개선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등 저출산 관련 다양한...

2024-05-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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