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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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기장관 “소공인 해외 진출 및 가업승계 지원”

오 장관은 “중기부는 올해를 ‘소공인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소공인 실태조사를 최초로 시행해 소공인 현황을 정확하게 진단·분석하고, 그간의 소공인 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화, 노동규제 등 소공인의 당면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해서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공인...

2024-03-28 14:00
미국, 중국산 전기차 철퇴 내린다…옐런 방중 주요 이슈

이어 “중국은 가격과 생산 질서를 왜곡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유럽에서도 같은 문제에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정부 보조금이 중국 업체들에 불공정한 이익을 가져다줬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유럽에서 현재 10% 수준인 수입차 관세를 25%까지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2024-03-28 13:58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옥죈다…고용부·경찰청과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가 고용노동부·경찰청과 함께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5개 권역별 지역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고용부·경찰청과 공동으로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건설 유관협회,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최근 건설현장...

2024-03-28 10:41
[사설] ‘대규모 투자·일자리’ 용단에 ‘규제 개혁’ 화답을

제임스 김 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은 어제 산업발전포럼에서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응답자 40% 이상이 노동정책과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를 주요 위험 요소로 보고 있다”고 했다. 조세 집행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주요국 대비 이례적으로 높은 최고경영자(CEO)의 형사 책임을 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내 기업·단체...

2024-03-28 05:00
[르포] '공공공사 중단 초유사태' 이후 공사 재개한 세종공동캠퍼스

공사 현장이 멈춰 선 것은 채 2주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실업자'가 된 일용직 노동자들이 밥벌이를 걱정하기엔 넘치는 시간이었다. 하도급업체 작업자들이 공사 재개를 촉구하며 13일 세종시청 앞에서 집회를 연 것도 이런 이유였다. 이들 중 상당수는 새로운 일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일부 기존 작업자들이 남아 있긴 했지만 한 번에 많은 인력을 다시...

2024-03-27 16:30
서영경 금융통화위원 “통화정책 파급시차 8→4분기 단축…산업·고용 실물 이해 중요”

서 위원은 “산업과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는 단기시계에서의 통화정책 대응을 넘어서 중립금리 변화 등을 통해 통화정책의 장기 경로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경기적 요인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구조적 요인에 대한 이해는 통화정책의 정도를 높이기 위해 필수적이며 구조개혁에 대한 정책제언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 책무에...

2024-03-26 15:00
통합위, '이주민 근로자 상생' 특위 출범…해외 인재 유치·육성 추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우리보다 앞서 이주민 정책을 시작한 선진국의 갈등과 진통을 겪지 않으면서 국가 경쟁력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포용적이고도 품격있는 이민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며 "특위에서는 이주민 근로자를 노동의 수단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사는 ‘새로운 우리’로서 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2024-03-26 10:30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바로알리기 IDEA 공모전’ 개최

수상작 출품자들에게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고용노동부장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등 상장과 함께 소정의 시상금이 수여되며, 수상작은 5월 셋째 주 중소기업주간 동안 여의도 중기중앙회에 전시되는 등 중소기업 인식개선 홍보 활동에 활용된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세계 10위권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더...

2024-03-26 09:34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뉴욕증시 ‘숨 고르기’…지정학적 불안에 유가↑

리사 쿡 연준 이사는 “주의 깊게 정책 조정을 진행하면 노동시장의 강함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면서 목표치인 인플레이션 2%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유가 국제유가는 러시아 정유시설 타격에 상승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일보다 1.32달러(1.64%) 오른 배럴당 81.95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런던...

2024-03-26 08:20
[종합] 뉴욕증시 랠리 숨고르기…유럽·중국 기술 압박에 고점 경계감도

리사 쿡 연준 이사는 “주의 깊게 정책 조정을 진행하면 노동시장의 강함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면서 목표치인 인플레이션 2%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호조세를 나타냈다. 미국의 2월 전미활동활동지수(NAI)가 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시카고 연은은 지난달 전미활동지수가 0.0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업종별로는...

2024-03-26 08:01
[상보] 뉴욕증시, 유럽·중국발 기술 기업 압박에 하락…다우 0.41%↓

리사 쿡 연준 이사는 “주의 깊게 정책 조정을 진행하면 노동시장의 강함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면서 목표치인 인플레이션 2%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호조세를 나타냈다. 미국의 2월 전미활동활동지수(NAI)가 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시카고 연은은 지난달 전미활동지수가 0.0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업종별로는...

2024-03-26 07:24
집단행동 반대하는 의대생들 “비민주ㆍ폭력적 휴학 강요…서약서도 제출”

보건의료 노동자, 의대생들과 전공의 모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날 진행된 교수협의회와 국민의힘의 간담회와 정부 입장을 들어 빠른 시일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25일 오전 발표한 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을...

2024-03-25 13:19
중진공, 중기 성장 이끌 혁신인재 5.5만 명 양성

이외에도 중진공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등 정책변화와 관련한 교육과정을 제공해 중소벤처기업의 발 빠른 현장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중진공은 올해 최근 제조현장의 생산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 중심이었던 연수대상을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인 유학생까지 확대해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2024-03-25 09:21
OCI홀딩스, 9000억 규모 폴리실리콘 장기공급계약 체결

미국에 이어 최근 유럽에서도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과 유사한 강제노동금지법 제정에 합의하는 등 비중국산 태양광 폴리실리콘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OCI홀딩스는 미국 내 태양광 밸류체인 형성에 중요한 핵심 업체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3분기부터 공정 안정화와 품질 개선을 위한 설비...

2024-03-25 09:14
공공SW 발주 개선한다더니 사업 예산 5년째 삭감

정부가 공공분야 전산망 사태의 해법으로 지난 1월 대기업의 공공SW 사업을 허용하는 등 야심차게 추진한 '공공SW 선진화' 정책이 무색하다. 부족한 사업비는 사업자 수익성 악화로 직결되면서 서비스 품질 저하 및 시스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지방세입정보시스템 및 전자관보 등 전자 행정 서비스의 오류가 이어지고...

2024-03-25 05:00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24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10대 정당 정책’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2020년)과 비교해 양당의 ‘기후변화 완화·적응’ 분야 공약 비중은 크게 늘었다. 이상 기상현상이 막대한 재산피해로 이어지는 등 기후변화가 시대를 관통하는 화두가 된 지금, 관련 공약들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 기후대응기금 확대…“각 사업 효과 꼼꼼히...

2024-03-24 16:17
“다양한 인재 발굴 위해 노력”...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공모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024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HRD) 사업’을 공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은 다양한 인재 발굴 및 직원 역량 개발에 힘쓰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로 교육부(공공부문)와 고용노동부(민간부문)가 주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1727개 기관(공공 706개, 민간 1021개)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

2024-03-24 14:58
경총 “대기업 임금 인상 최소화…과도한 성과급도 자제”

경총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기업 임금정책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경영계 권고'를 회원사에 송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경총은 고임금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최소 수준으로 하고,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고율 임금 인상에서 비롯된 임금 격차가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를 유발하고 사회적...

2024-03-24 13:33
김주현 금융위원장, 폴란드 첫 방문…'K-금융' 세일즈 나선다

폴란드는 서유럽과 중동부유럽을 잇는 지리적 이점, 양질의 노동력 등으로 1989년 수교 이후 국내 기업들이 지속해서 진출·투자해온 국가다. 2010년대 이후 전기차 배터리 중심으로 투자규모가 크게 확대돼 지난해 기준 진출기업 수는 370개사, 누적투자액은 약 60억 달러, 교역규모는 연 90억 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7월 한·폴란드 정상회담 이후 방산·원전·인프라 수출...

2024-03-24 12:00
대한상의, 고용부 등과 중대재해법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소ㆍ영세기업 실정에 맞는 현장감 있는 설명과 실질적인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라며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경과된 만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법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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