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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5:00 조선업 상생협약 1주년 보고회(성남 판교)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조선업 상생협약 1주년 보고회 2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유연근무? 무료컨설팅 신청해 보세요. 27일(수) △고용부 차관 14:30 재난안전훈련(READY Korea 훈련)(서산) △따뜻해지는 봄철, 지붕‧사다리...
    2024-03-24 08:58
  • 대통령실 "전교조, 늘봄학교 왜곡·반대…교육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아"
    대통령실 "전교조, 늘봄학교 왜곡·반대…교육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아"
    대통령실은 22일 최근 늘봄학교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노조를 향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지만, 사실을 왜곡하거나 반대만 하는 행위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으며 교육자로서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정부와...
    2024-03-22 10:59
  • 서울과기대, 고용부 2024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대학 선정
    서울과기대, 고용부 2024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대학 선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고용노동부의 ‘2024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거점형’ 운영 대학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전년도 시범 운영됐던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도 함께 추진하게 됐다. 고용부가 주관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은 연간 사업비 총액 7억2000만원 수준이다. 대학의 우수한 취업지원 인프라를 바탕으로 취업지원 서비스...
    2024-03-22 09:53
  • “의대정원 배분, 의료현장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탁상행정”
    “의대정원 배분, 의료현장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탁상행정”
    그러나 정부는 비용이 들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제도 개선은 외면한 채 땜질식 정책으로 오늘날의 필수의료 붕괴를 불러왔다. 의사들과 대화하기는커녕 범죄 집단을 몰아 짓밟고 있다. 정부가 의료제도를 전격적으로 망가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연금·노동·교육개혁을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곧 고갈될...
    2024-03-21 15:42
  • 백기 든 바이든… 車업계ㆍ노동자 반발에 ‘전기차 보급목표’ 완화
    백기 든 바이든… 車업계ㆍ노동자 반발에 ‘전기차 보급목표’ 완화
    로이터통신 역시 “EPA의 수정안은 재선에 나선 바이든의 정치적 압박을 반영했다”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른바 경합주의 경우 많은 노동자가 전기차 전환이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공격적인 친환경차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기차 전환을...
    2024-03-21 14:13
  • 강원랜드-고용노동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협력 강화
    강원랜드-고용노동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협력 강화
    이날 협약식에는 이준희 명예산업안전감독관(강원랜드 노동조합사무국장), 김효열 강원랜드 안전총괄실장, 장기익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장을 비롯한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은 △안전문화 확산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 △대 국민 안전문화 확산 메시지 홍보 △관내 지역축제 연계 안전문화 캠페인 활동 참여 △안전문화 실천 및 확산 활동...
    2024-03-21 08:39
  • 3월 FOMC 전문가 평가는…“파월, 비둘기로 명확히 기울었다”
    3월 FOMC 전문가 평가는…“파월, 비둘기로 명확히 기울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피터 북바 블리클리파이낸셜그룹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파월 의장은 이날 비록 노동시장이 견고하더라도 금리 인하 개시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평가했다. 투자 자문사 카슨그룹의 소노 바기스 거시전략가도 “세부적으로 보면 상당이 비둘기파적이다”며 “왜냐하면...
    2024-03-21 07:32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3. ‘브뤼셀’에서 신뢰 잃은 독일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3. ‘브뤼셀’에서 신뢰 잃은 독일
    美中보다 기후대응 선도해온 EU환경·인권보호 지침에 갈등 노출 “유럽연합(EU)의 정책 결정에서 더 이상 독일을 신뢰할 수 없다.” EU 기구가 몰려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최근 들어 종종 이런 탄식이 흘러나온다. 독일이 막판에 합의를 번복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EU의 정책 결정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9일 벨기에서 EU 27개국 대사들은...
    2024-03-21 05:00
  • 尹 "상공인 성공이 대한민국 성공"…가업승계·독과점 해소 지원 등 약속
    尹 "상공인 성공이 대한민국 성공"…가업승계·독과점 해소 지원 등 약속
    그 기반이 되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과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상공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찾아 우리나라 경제 발전 주역인 20만 상공인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기업 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도 했다. 특별 강연에서...
    2024-03-20 17:12
  • 윤석열 “이승만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 달려”ㆍ최태원 “기업과 정부의 팀플레이 필요”
    윤석열 “이승만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 달려”ㆍ최태원 “기업과 정부의 팀플레이 필요”
    그런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린 결과로 그 피해가 우리 산업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금 우리의 노동 현장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이념으로 무장한 기득권 노조 카르텔로 인해 노동 현장에 불법이 판을 치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심화하면서 힘없는 미조직 근로자들은 오히려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고...
    2024-03-20 17:06
  • 40대, '고용취약계층'으로 전락…취업자 감소 '뚜렷'
    40대, '고용취약계층'으로 전락…취업자 감소 '뚜렷'
    경총 관계자는 "40대 취업자 수 감소는 대부분 40대 인구감소에 기인"한다면서도 "최근에는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등 40대의 노동시장 참여 둔화도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40대 취업자 626만 명 가운데 남성은 367만7000명(58.7%), 여성은 258만3000명(41.3%)으로 집계됐다. 남성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여성은...
    2024-03-20 12:48
  • 김성한 DGB생명 대표, 윤경ESG포럼서 ‘지속가능경영 5E’ 철학 밝혀
    김성한 DGB생명 대표, 윤경ESG포럼서 ‘지속가능경영 5E’ 철학 밝혀
    아울러 김 대표는 국제노동기구(ILO) 새로운 이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정’에 대해 강조하며 청중으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이에 대해 김종갑 교수는 “‘소셜 저스티스(Social Justice)가 곧 ESG”라고 강조했으며, 조동성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은 “김성한 대표는 우리나라 기업경영계에서 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전했다. DGB생명 관계자는 “강연...
    2024-03-20 10:14
  • 손경식 경총 회장 "中과 안정적 공급망 구축 힘 모아야"
    손경식 경총 회장 "中과 안정적 공급망 구축 힘 모아야"
    손 회장은 "글로벌 공급망이 원활히 작동하고 양국 경제협력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자유로운 투자와 활동이 필수적"이라며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와 정책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얼마 전 중국 양회에서도 외투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조치가 강조돼 반갑게 생각한다"며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2024-03-19 15:00
  •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기업들, 대법원 판결 대비해야”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기업들, 대법원 판결 대비해야”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경제위기와 함께 장기간 내수 침체로 기업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 부문의 사법리스크가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며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통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는 대법원 판결들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3-19 14:00
  • 8년 뒤 경제활동인구 90만 명 추가 필요…"잠재인력 노동시장 진입 촉진해야"
    8년 뒤 경제활동인구 90만 명 추가 필요…"잠재인력 노동시장 진입 촉진해야"
    정책과제로는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강화를 제안했다. 또 경제활동 잠재인력의 업종·직종별 정밀한 수요 예측을 통한 공급 확충, 숙련도 제고 등으로 노동생산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김영중 고용정보원장은 이번 전망에 대해 “앞으로 공급 제약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기업 구인난이 심화함을...
    2024-03-19 12:00
  • 국립도시건축박물관, 화성성역의궤 확보…“박물관 첫 보물급 유물 의미”
    국립도시건축박물관, 화성성역의궤 확보…“박물관 첫 보물급 유물 의미”
    해당 의궤는 설계도, 시공법, 각종 설비·기계와 함께 노동자 임금, 근무일, 거주지 등이 상세히 기록돼 건축·도시 측면의 사료적 가치가 높다. 1997년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다양한 핵심 전시물 확보에 노력해 왔다. 향후 화성성역의궤 등과 같은 주요 유물을 테마 전시자료 및 국내외 주요...
    2024-03-19 11:00
  • 국가 경제교육 체계에 기업가정신ㆍ소비자교육 편입
    국가 경제교육 체계에 기업가정신ㆍ소비자교육 편입
    경제교육 정책 협의체인 경제교육관리위원회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비자교육을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롭게 참여한다. 경제교육관리위원회는 기재부 2차관(위원장), 당연직 위원(기재부·교육부·행안부·고용부·복지부·중기부·공정위·금융위 고위공무원), 위촉직 위원(교육계·경제계·언론계·노동계 등의 전문가) 등으로...
    2024-03-19 11:00
  • [오정근 칼럼] ‘3만弗 트랩’ 갇힌 한국, 도약의 조건
    [오정근 칼럼] ‘3만弗 트랩’ 갇힌 한국, 도약의 조건
    소득 상위국 규제없고 법인세 낮아포퓰리즘에 추락 그리스 반면교사노동·규제 개혁해 기업들 뛰게해야 한국은행이 이달 5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은 3만3745달러로 2022년 (3만2886달러)보다 2.6% 늘었다. 원화 기준으로는 4405만1000원으로 1년 전(4248만7000원)보다 3.7% 많았다. 우리나라...
    2024-03-19 05:00
  • 與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연말정산 혜택 확대”
    與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연말정산 혜택 확대”
    국민의힘은 18일 185개 세부 공약이 담긴 4·10 총선 정책공약집 ‘2024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이후 실시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관련 가이드라인 및 규정 정비 완료 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소득세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 나이를 20세에서 23세로...
    2024-03-18 14:29
  • 의대 교수들 대국민 사과…“우리가 설득하면 국민 지지할 줄 알았다”
    의대 교수들 대국민 사과…“우리가 설득하면 국민 지지할 줄 알았다”
    비대위는 그간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해 왔지만,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반발 수위를 낮추는 모습이다. 방 위원장은 1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료이용에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앞서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압도적 찬성으로 25일부터 사직서를...
    2024-03-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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