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민생 법안과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입법안이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채 지난 2월 29일 임시국회가 막을 내렸다.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3월에는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계류된 법안들의 처리는 4월 총선 이후로 밀리게 된다. 21대 국회의 임기는 오는 5월 29일까지다. 남은 기간에 입법 쟁점의 타협점을 찾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해...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합리적이므로,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의 자유와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입법자의 정책판단에 대한 위헌 심사를 할 때에는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입법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연준 베이지북, 캐나다 기준금리 결정 △7일 파월 의장 반기 통화정책 증언,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연설,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2월 챌린저 감원보고서, 4분기 생산성·단위노동비용, 1월 무역수지, 1월 소비자신용, 유럽중앙은행(ECB) 기준금리 결정, 브로드컴·코스트코·크로거 실적 △8일 2월 비농업 부문 고용보고서·실업률 등이 있다.
반드시 노동을 사고파는 거래관계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이나 가족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기업 부담을 줄이고 오히려 더 적극적인 시도를 유도할 수 있다.
정부에서 오랜 기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했으나 별로 효과가 없다. 의지가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국가가 모든 국민을 상대로 펴는 정책에는 어쩔 수...
사업장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더 많은 번역가를 고용하며 근로자를 학대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도시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공공 기숙사 건설도 추진되고 있다.
다만 당국은 올해 무려 16만5000건의 임시 취업 비자 발급을 계획했음에도 9개 이민자 지원센터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일부 정책을 후퇴시켰다고 NYT는 지적했다.
△불공정 특권 철폐 △노동권 보장·생명 존중·불평등 및 차별 문제 해소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소멸 및 공동체 붕괴 저지 △기후위기 적극 대응 △평화적 남북 관계 복원 등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은 30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낼 예정이다. 당선 안정권인 순번 20번까지는 민주당 20명, 다른 두 당 몫 10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지역구 단일화 협상도 진행 중이다. 이날...
아울러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노동자 중심 무역정책의 원칙에 기반을 두어 종합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노동자 중심의 통상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노동자 권익 보호 △탈 탄소화 가속화 및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추진 △농업계 지원 △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미국은 핵심 교역상대국 및...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정책 방향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박 차관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집단 사직 상황이) 더 길어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복귀 시한을 정한 것은 겁박하려는 게 아니고, 돌아올 수 있는 출구를 열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일...
인구 고령화와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완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활용 강화, 이민과 사회제도 혁신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민자의 출산율이나 노동력 등 인구변동에 대응해 이민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민자의 성공적인 정착과 사회 통합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경남 김해시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정부의 보조금 중단 결정으로 지난달 초 폐쇄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뿌리 깊은 반이민 정서와 외국인 이주민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정책들이 충돌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죠.
이어 한국의 외국인 비율은 현재 약 5%로 일본의 배에 가깝고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민자 수용에...
그동안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젊은이들, 특히 여성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BBC 기자는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한 이유를 취재하기 위해 1년 동안 한국을 여행하면서 여성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5년 전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기로 한 30세의 TV 프로듀서인 예진은 “한국에서는 집안일과 육아를 동등하게 분담할 남자를 찾기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활성화 등 역대 정부들이 추진하던 정책들은 대부분 무산되었다. 생명을 담보로 벌이는 의사들 파업의 파괴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도 가끔씩 대규모 총파업을 벌이지만 파급효과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정부는 면허정지 등의 ‘엄포’를 놓지만 결국 엄포로 끝나기에...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의 한 헬스장에서 직장인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직장인 삶의 질 수직상승'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고물가·고금리 속 직장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준·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소득세 기본공제를 현행 가족구성원 1인당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근로소득자 본인의...
싱가포르가 세금 천국을 찾는 세계의 부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 일어난 현상이다. 이 나라는 2008년에 아예 상속, 증여세를 없애버렸다.
미국은 상속증여세 면세상당액이 2023년 기준 1292만 달러(172억 원)에 이르며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고 2584만 달러(344억 원)까지 공제된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면세한도의 10배나 된다. 상속세가 40%로 높은...
윤 회장은 또 “수출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문제점을 알리고 해소하겠다”며 “만성적인 노동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수출기업들을 돕기 위해 외국인 등 노동력 확보와 관련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과거 재선의 국회의원, 청와대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관세청장, 재정경제부 차관...
이어 "또한 중소기업 중에서도 생산성 낮은 기업이 도태돼야 생산성 높은 기업이 중견기업 내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산업 전체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 과도한 정책지원은 이러한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적대적이고 전투적인 노사관계도 기업 규모 확대를 막는 요인으로 꼽았다. 대기업 일수록 노동조합의 결성이 쉬운데...
한은, 27일 ‘최근 한국·미국·유로지역의 디스인플레이션 흐름 평가’ 보고서“에너지가격, 디스인플레이션 공통요인…유가 재상승으로 물가 둔화 주춤”“앞으로 인플레이션 동인·경기흐름에 따라 둔화 흐름 달라질 수도”
한국, 미국, 유로지역의 통화정책이 동조화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물가 둔화 속도와 그 배경이 서로 다른 만큼 통화정책...
이어 강형준 특별대책위원장은 성명문을 통해 "개정안에는 노조법에 있는 교섭 창구 단일화 의무, 명부 공개 의무조차도 없어 모든 단체와 협의를 해야 하면서도 구성원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며 "사업자 단체(가맹점)에 노동조합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주는 개정안이 21대 국회 막바지에 졸속으로 통과되면 프랜차이즈 산업이 크게 쇠퇴할 것...
앞선 21일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4번째 연임에 성공하며 2년 임기를 새로 시작하게 됐다.
손 회장은 노동 개혁, 노사 관계 안정화를 중점 사업으로 지목하며 “올해 노동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불합리한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94852.jpg)
![[뉴욕인사이트] 연일 사상 최고치 속 파월 발언·고용지표 주목](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55470.jpg)
![[논현로] 출산장려금, 임금과 증여 사이](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71662.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88523.jpg)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93652.jpg)
![[논현로] ‘대처의 원칙’ 소환한 의료대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93261.jpg)
![[논현로] 돈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92685.jpg)
![2차전지 하반기 챙겨봐야 할 호재와 주의할 점 말씀드립니다 ㅣ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CfPKyQtzJDA/mqdefault.jpg)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2083.jpg)
![민희진 어도어 대표, 밝은 표정으로 두번째 기자회견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225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