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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핵심협약 비준 완료…ILO "비준 환영한다"

협약은 노동자의 단결권 행사에 대한 보호와 자율적 단체 교섭 장려를 위한 조치 등을 보장하는 협약이다. 정부는 국회 비준에 앞서 이들 핵심 협약을 뒷받침하는 노조법을 개정했다. 개정 노조법에는 실업자·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 삭제,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 방해하는 쟁의행위 금지 등이 담겼다. 이날 ILO에 기탁된...

2021-04-20 17:00
‘법외노조 통보’ 없앤 법령 개정안에 노사 모두 불만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 단체협약 체결, 쟁의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노조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고용부가 법외노조 통보 관련 문구를 삭제하는 이유는 작년 9월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 법규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맞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법률유보 원칙은 행정권이...

2021-03-20 08:00
전교조 권한 무력화 '법외노조 통보' 조항 사라진다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 단체협약 체결, 쟁의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노조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고용부가 법외노조 통보 관련 문구를 삭제한 것은 작년 9월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 법규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맞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법률유보 원칙은 행정권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행사돼야...

2021-03-17 09:37
국내 기업 60% “올해 노사관계 작년보다 더 불안”

등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사업장 내에서 강성 조합활동을 하거나, 단체교섭 의제가 근로조건 유지·개선에서 벗어난 해고자 복직이나 실업대책 등, 기업 내부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정치적·사회적 이슈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관련 쟁의행위 금지 조항 삭제로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이를...

2021-03-01 12:00
대법 “회사 주도로 설립한 노조 무효” 첫 판단…유성기업 패소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회사와 회사 측 노조를 상대로 낸 노조설립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2011년 사측과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협상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주간연속 2교대제, 월급제 관철을 위해 쟁의행위...

2021-02-25 11:42
평행선 달리는 대신증권 임단협…노조, 쟁의 투쟁 추진

노조 측은 사측이 협상안 조율에 소극적이라고 보고 쟁의 투쟁을 추진하기로 했다. 8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 지부(이하 대신증권 지부)에 따르면 4일과 5일, 이틀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찬판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86%가 투표에 참여해 이 중 88%가 쟁의에 찬성했다. 이번 투표엔 조합원 330명중 283명(86%)이 참여했다. 대신증권 지부는 구정...

2021-02-09 09:34
르노삼성 노조, 57% 찬성으로 파업권 확보…"구조조정 방어 수단"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10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쟁의조정 중지 결정을 받은 데 이어 이번 투표에서 과반이 넘는 찬성표를 확보하며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다만 노조가 즉시 파업에 나서는 건 아니다. 노조 측은 "이번 투표는 파업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희망퇴직을 가장한 사 측의 구조조정에 방어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2021-02-03 08:37
한국지엠 사장 "경직된 노동환경과 정부 규제가 투자에 걸림돌"

미국과 한국의 노동 환경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호소했다. 미국의 경우 노사 협상 주기가 4년이다. 이와 달리 한국은 매년 협상을 하고, 쟁의 행위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지난해 한국지엠은 노조 쟁의 행위로 2만5000대 이상의 물량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젬 사장은 "해외에서는 계약 근로자를 유연하게 사용해 변화하는 수요 상황에 유연하게...

2021-01-28 13:39
[상보] 국제유가, 산유국 공급 감소 전망에 상승…WTI 1%↑

리비아도 대금 지급 문제에 따른 일부 석유 수출 항구의 노동쟁의로 조업을 일시 중단했다가 이를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10개 산유국의 연대체인 OPEC플러스(+)의 1월 협조 감산 준수 비율이 작년 12월보다 높을 것이라는 민간 리서치 회사의 전망까지 나오면서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이밖에 조 바이든...

2021-01-26 07:47
[노트북을 열며] 대표성 없는 노조의 몽니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라며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매각 협상에 우리의 권리와 생존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쌍용차 노조가 밝힌 성명 가운데 이례적으로 강경한 발언이었습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쌍용차 지원과 관련해 “흑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체의 쟁의 행위를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제시해주길 바란다”라고...

2021-01-25 15:56
택배노조 총파업 현실화되나… 업계 “인력 추가 투입할 것"

택배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5차 회의에서 택배 분류작업 책임에 관한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조치다. CJ대한통운, 우체국택배,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 등 5개 택배사 소속 조합원 5500여 명은 내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무기명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다. 투표 결과가 찬성으로 나오면 택배노조는 27일부터 총파업에...

2021-01-20 14:44
국민은행, 만47세까지 희망퇴직 확대…'2~3년치 임금+3400만원'

신설하고 육아휴직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하며 반반차 휴가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해 말 임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 4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두 차례에 걸친 조정회의 끝에 조정안을 제시했고 19일 노사 간 합의가 이뤄졌다.

2021-01-20 12:38
택배노조, 총파업 찬반투표 돌입…설 명절 앞두고 택배대란 올까

전일 택배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5차 회의에서 택배 분류작업 책임 등에 관한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 이에 따라 CJ대한통운, 우체국택배,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 등 5개 택배사 소속 조합원 5500여 명은 21일 밤 12시까지 48시간 동안 무기명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나선다. 만일 투표 결과가 찬성으로 기울면 택배노조는...

2021-01-20 10:32
택배 총파업 예고 "말뿐인 대책 발표 후 5명 과로로 쓰러져…대책 없으면 27일부터 총파업 돌입"

지난해 12월 22일 쓰러진 서울 신노량진대리점 노동자 김진형 씨는 새벽 2~6시에도 배송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19일 예정된 사회적 합의기구 5차 회의에서 △분류작업 인력 비용을 택배사 100% 책임으로 할 것 △야간배송 중단 △지연배송 허용 △택배요금 정상화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만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20~21일 조합원 쟁의...

2021-01-19 08:07
쌍용차 노조, 산은 '쟁의 중단ㆍ단협 3년 연장' 조건 수용이 관건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산업은행의 조건부 지원 조건을 수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노조는 산은이 제시한 '파업 중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연장'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 노조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산은의 제안에 대한 뜻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동걸 산은 회장은 12일 온라인 간담회에서 "흑자가 나오기...

2021-01-17 10:55
주호영 만난 손경식 “기업 규제 법안, 보완입법 조속히 추진 요청”

또 손 회장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폐지하고,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며, 전면적인 사업장 점거 금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지급을 요구하거나 이를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 또한 금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새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 “징역형의 하한을 없애고 상한을 규정하는...

2021-01-11 15:10
지난해 임단협 마무리 못 한 르노삼성 노사, 7일 본교섭 재개

노조는 지난해 10월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파업 등에 나설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노조는 본협상이 예정됨에 따라 7일부터 11일까지 예정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연기하고, 지난달부터 각 사업장에서 벌이던 1인 시위도 잠정 중단키로 했다. 노조 측은 "지난 2년간 기본급 동결로 이미 많은 양보와 배려를 했기 때문에...

2021-01-05 17:07
경제 4단체, 국회에 "상법 시행 1년 유예" 요청

또한, 회사 소속이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은 노조 사무실에 한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경영계와 노동계 위원만으로 구성하도록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 공익위원 측은 중립성과 객관성 있는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마지막으로 경제계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요구와 이와 관련된 쟁의행위를 할 때...

2021-01-03 12:00
HMM 노사, 임단협 극적 타결…노조 파업 철회

잠정합의안이 도출되면서 노조는 당초 계획했던 파업 등 쟁의행위 계획을 철회했다. 1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HMM 노사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하에 임단협 2차 조정 회의를 열었다. 이후 9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극적으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에는 △육상ㆍ해상노조(해원연합노조) 임금 각각 2.8% 인상 △신종...

2021-01-01 00:50
사상 첫 파업 갈림길 선 HMM…배재훈 사장, 직접 노조 설득 나선다

노조는 이미 26일 조합원 369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금 인상 관련 노동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시행했다. 그 결과 97.3%가 파업에 찬성했다. 배 사장은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HMM은 물론 선적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까지 영향이 확대될 것을 우려해 직접 설득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진다.

2020-12-3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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