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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부정입사자 책임도 묻는다”…류호정, 채용비리법 입법 공청회
    “은행 부정입사자 책임도 묻는다”…류호정, 채용비리법 입법 공청회
    서 변호사는 “채용 비리의 수혜자가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한 이상 수혜자 역시 노동자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수혜자가 채용 비리에 간여한 정도, 인식 여부 등을 취소 사유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용 비리 행위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공개 범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에 해당해 헌법적 정당성이 문제 될...
    2020-11-19 14:29
  • 돌봄 이어 급식 내일 ‘스톱’…매해 되풀이되는 파업에 학부모들 ‘한숨’
    돌봄 이어 급식 내일 ‘스톱’…매해 되풀이되는 파업에 학부모들 ‘한숨’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박소영 대표는 “교육 현장 노동자들과 교육 당국이 아이들을 볼모로 뭐하는 상황인지 모르겠다”며 “교육부가 예상하고 있었을 텐데 손을 놓고 있던 것이 이해가 안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업 시 학교가 대체 인력을 채용해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동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0-11-18 11:11
  • 삼성전자 노사 상견례 후 첫 본교섭…노조 단체협약 요구안 전달
    삼성전자 노사 상견례 후 첫 본교섭…노조 단체협약 요구안 전달
    요구안에는 근로자의 성과 평가 제도 개선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사회적 연대 임금체계 마련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이날 노조가 제시한 단체협약 요구안을 검토해 다음 교섭에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실무 교섭은 매주 진행하되, 다음 본교섭은 내달 15일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노조 4곳이 모인 공동교섭단은 금속노련 산하...
    2020-11-17 18:09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인위적 구조조정 없다지만…5개 노조 “합병 반대”
    대한항공ㆍ아시아나, 인위적 구조조정 없다지만…5개 노조 “합병 반대”
    두 회사에는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ㆍ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ㆍ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ㆍ아시아나항공 열린조종사 노동조합ㆍ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 등 총 5개의 노조가 있다. 양사 노조는 이날 긴급회동 후 “양사 노동자들의 의견이 배제된 일방적인 인수합병을 반대한다”며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인수...
    2020-11-16 15:24
  • 문재인 대통령, 전태일 열사에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노동계 첫 무궁화 훈장
    문재인 대통령, 전태일 열사에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노동계 첫 무궁화 훈장
    이사장에게는 "상생과 연대를 실천한 열사의 삶을 노동존중사회 실현으로 함께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친수행사에 참석한 가족에게는 훈장과 부장, 꽃다발을 수여했다. 꽃다발은 추모의 마음을 담은 국화와 영원한 기억을 의미하는 노단세로 만들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태일재단 측에서 제공한 전태일평전 초판본(원제 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과...
    2020-11-12 11:52
  • [퀴즈한잔] "국민의힘-정의당 손잡나"…노동자 사망 사고 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법?
    [퀴즈한잔] "국민의힘-정의당 손잡나"…노동자 사망 사고 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법?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 경영자를 형사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모태로 한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놓고 정의당과 연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2020-11-12 06:00
  • 민주당, 한노총과 고위정책협의회… 이낙연 "바이든 행정부와 정책 일치성 높아"
    민주당, 한노총과 고위정책협의회… 이낙연 "바이든 행정부와 정책 일치성 높아"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노동가치 연대를 침해하면 정책연대 동지에서 저항의 선봉으로 (한국노총의) 위치가 바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교원단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교원단체에 교섭협의권을 부여해 근무조건과 복지 등에 대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2020-11-10 16:35
  • 노동자 위하는 국민의힘, 정의당과 손잡나... “중대재해 해결 힘 합치자”
    노동자 위하는 국민의힘, 정의당과 손잡나... “중대재해 해결 힘 합치자”
    여의도연구원,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 정책간담회 실시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초청해 노동자 위한 방향 논의김종인 “공감대 형성되면 입법” 강은미 “큰 틀 동의 OK” 노동자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는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놓고 정의당과 연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의당 역시 큰 틀에서 동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며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2020-11-10 14:23
  • 트럼프 자녀들도 '선거 사기' 주장에 동조…트위터에 잇달아 게시글 올려
    트럼프 자녀들도 '선거 사기' 주장에 동조…트위터에 잇달아 게시글 올려
    가장 큰 기부자들은 건설 노동자, 농부, 군인, 일반 시민들"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라틴계, 흑인, 미 원주민 등으로 구성된, 공화당 역사상 가장 다양하고 폭넓은 지지 연대를 만들었다. 이 위대한 국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분들을 위해 항상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0-11-06 21:32
  • [출근길]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委 “CJ, 분류작업 인력 비용 대리점에 전가”·이마트, PK피코크 철수한다 外 (경제)
    [출근길]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委 “CJ, 분류작업 인력 비용 대리점에 전가”·이마트, PK피코크 철수한다 外 (경제)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는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은 비용 부담 전가로 국민을 속이고 택배 노동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CJ대한통운 측은 지난달 22일 무임금으로 이뤄지는 분류작업에 4000명을 투입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책위가 살펴본 결과 약속은 거짓이었습니다....
    2020-11-06 06:00
  • 돌봄 노조 파업 철회하나…교육부 협의체 제안
    돌봄 노조 파업 철회하나…교육부 협의체 제안
    앞서 초등 돌봄교실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온종일돌봄법 철회, 8시간 전일제 전환 등을 요구하며 6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교원단체 측은 돌봄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온종일돌봄법에 찬성하는 등 돌봄 노조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교육부는 관련 단체들이 논의 제안을 수용하면...
    2020-11-03 21:10
  • [출근길] CJ대한통운-한진-롯데, 분류지원인력 투입·11조 상속세 내고 지분 승계, '뉴삼성' 재편 본격화 外 (경제)
    [출근길] CJ대한통운-한진-롯데, 분류지원인력 투입·11조 상속세 내고 지분 승계, '뉴삼성' 재편 본격화 外 (경제)
    한편, 이날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롯데택배의 불법적인 택배접수중단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날 롯데택배가 서울 송파·강동, 광주, 울산, 창원 거제 등 택배연대노조 소속 택배 노동자들의 배송구역에 기습적인 집하금지 조치를 단행했다"며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현대차, 3분기 영업손실 3138억...
    2020-10-2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석간)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국정감사(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국정감사(세종청사) 2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7:30 필수노동자 관련 현장방문(서울 중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8일(수) △고용부 장관 07:30 일자리위원회 본회의(서울 중구), 10:00 예산안...
    2020-10-25 09:45
  • 시민단체, 택배사 규탄 집회…"과로사 책임지고 개선책 내놓아야"
    시민단체, 택배사 규탄 집회…"과로사 책임지고 개선책 내놓아야"
    민주노총 서울ㆍ경기본부와 전국택배연대노조, 진보당은 24일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택배회사들이 노동자 과로사에 책임을 지고 장시간 노동을 개선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2일 사망한 한진택배 노동자는 무려 새벽 4시 28분에 '저 너무 힘들어요'라는 메시지를 남겼다"라며 "그런데도...
    2020-10-24 17:13
  • 전국택배연대노조 “우본, 분류인력 추가ㆍ복지예산 투입 약속 지키지 않아”
    전국택배연대노조 “우본, 분류인력 추가ㆍ복지예산 투입 약속 지키지 않아”
    이어 우정사업본부가 인력을 확충하겠다며 정규직 대신 특수고용 노동자인 위탁배달원을 고용해왔고, 수수료 절감을 위해 위탁배달원에게 배당하는 물량을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후 노조는 우체국 택배 분류인력 투입 등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추석 명절 기간 단기인력 3250명, 내근직 및 자원봉사자...
    2020-10-23 16:10
  • [2020 국감] 드라마 스태프, 일평균 14~20시간 노동 대부분
    [2020 국감] 드라마 스태프, 일평균 14~20시간 노동 대부분
    2019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조수급은 노동자성 인정을 받았음에도 현장에서 어떠한 것도 적용되지 못하고 있고, 주 52시간 시행에도 여전히 방송 스태프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점이 드러났다. 조사에 응답한 방송 드라마 제작 스태프들도 드라마 현장의 가장 큰 문제점을 장시간 노동(71.2%)로 꼽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이번 실태조사...
    2020-10-23 11:10
  • 문재인 대통령 "과로사 택배기사, 산재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 조사하라"
    문재인 대통령 "과로사 택배기사, 산재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 조사하라"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필 의혹의 사실 여부와 노동자 본인 의사 무관하게 회사에서 산재 제외 신청서를 쓰게하고 있는지 등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 8일 택배 배송 중 사망한 김원종(48)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가 소속 대리점에 의해 대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택배연대노조는 “대리점 소장이 대필 작성 사실을 인정했다”며 “본인이 작성...
    2020-10-16 15:56
  • 황덕순 "특고 노동자, 산재보험 강제가입 추진"
    황덕순 "특고 노동자, 산재보험 강제가입 추진"
    맞다"면서도 "택배연대노조같은 곳들이 있는 곳에선 분류인력을 많이 투입하기 원해 상당히 많은 인력이 배치된 반면, 본인의 선택에 맡겨둔 대리점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산업안전 차원에서 장시간 근로를 규율하는 게 필요한데 특고노동자들은 노동관계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2018년 말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2020-10-15 09:28
  • 미셸 오바마, 트럼프 대통령 거세게 비판…“미국인 분열시키고 위험으로 내몰아”
    미셸 오바마, 트럼프 대통령 거세게 비판…“미국인 분열시키고 위험으로 내몰아”
    이어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모든 사람은 나와 내 조상 같은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주기를 바란다”며 “나와 같은 사람들(흑인)이 노예와 군인, 노동자로서 싸우고 죽어가면서 미국을 건설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역설했다. 그는 “인종주의와 공포, 분열은 강력한 무기”라며 “우리가 정면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이 나라를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0-10-07 13:13
  • [창간 10주년] 위기 극복 '동행'…"더불어 돕는 공정사회가 공존의 길"
    [창간 10주년] 위기 극복 '동행'…"더불어 돕는 공정사회가 공존의 길"
    미국은 소비 진작을 위해 대대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영국은 6개월 동안 수백만 명의 노동자 월급을 80%까지 보조해 줬다. 보수적인 재정 운용을 해온 독일은 위기관리를 위한 재정확대를 위해 정부 부채 한계를 정해 놓은 법까지 폐기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팬데믹은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자연스레 강화했다”며 “국가는 의학적...
    2020-10-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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