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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노동이사제 통과, 심각하게 우려…입법 절차 중단해야"

전경련은 “코로나19로 유례없는 경제난 속에서 경영계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게 부작용 우려가 큰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입법절차를 부디 중단해주기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 1명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2022-01-05 09:18
경제계 ‘노동이사제’ 안건조정위 통과에 “기업 경영 위협”

경제5단체는 “그동안 노동이사제 입법 추진에 앞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함을 거듭 강조해왔다”며 “그러나 이런 요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갈등적 노사관계 환경에서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심화하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가 더욱 조장될 것으로...

2022-01-04 19:34
공공기관 근로자, 경영 참여한다…노동이사제, 11일 의결 전망

이어 "특히 민간까지 확대되면 이사회 기능을 왜곡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저하하는 등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게 명백하다"며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노동이사제 처리를 강행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 국회가 추가 입법 절차를 중단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2022-01-04 19:10
[신간] 우리가 돌아봐야 할 사회 문제에 대한 뜨거운 논의

입법됐다. 그 외에도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여러 가지 법률에 대한 논의가 무게감을 가지고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수정 이다혜의 범죄 영화 프로파일 2'에서는 1권에서 채 다루지 못한 콘텐츠가 새로이 추가됐고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정인이 사건'을 다루며 아동 학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눈다. 기업 범죄 파트에서는 김진숙 민주노총 노동위원과 함께...

2021-12-29 12:17
한은 노조원 10명중 6명, 차기 총재 외부인사 희망

10명중 7명 이주열 총재 내부경영 미흡 평가후임 총재 최우선 추진 과제 급여정상화 한국은행 노동조합원 10명중 6명은 차기 총재로 외부인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임으로 8년간 재임했던 한은 출신 이주열 총재에 대한 실망감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10명중 7명은 이 총재의 내부경영을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한은 노조가 3일부터 10일까지...

2021-12-28 10:52
“안전 지켜도 사고 나면 끝”…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 앞, 혼돈의 中企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한다. 올해 초 제정된 이 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며 5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는 곧바로 준수해야 한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021-12-27 15:34
헌재 "이주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기본권 침해 아냐"

헌재는 "이주민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면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원활한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국내 입법자는 이주민노동자 고용제도를 자유롭게 선택할 재량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고용법이 채택한 고용허가제는 이주민노동자의 입국에 대해 완화된 통제를 한다"며 "체류...

2021-12-23 17:27
與, 경제계 호소에 “노동이사제 강행, 근로기준법 속도조절”

코로나19 등 판단 외에 기재위ㆍ환노위 상황도 고려돼기재위 "안건조정위 통과 수순…ESG 일환이라 거부명분 없어"환노위 "소상공인 어려움 공감…정부 파장 예상도 부재"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더불어민주당을 찾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과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입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노동이...

2021-12-20 18:50
중기중앙회·경총 양당 방문해 “5인 미만 근로기준법·노동이사제 강행 중단해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방문해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노동입법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날 양 협회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연이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당에 5인 미만 근로기준법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 무리한 노동법안 입법강행을 중단해...

2021-12-20 17:52
경제계, 국회 찾아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영세기업 어려움 증폭 우려"

손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만나 노동법안 입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손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업들, 특히 중소 영세기업 사장이 매우 어렵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법안이 논의되고 있어 소상공인들과...

2021-12-20 14:07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재논의...중기·소상공인 '촉각'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1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법안을 다시 논의한다. 지난 16일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졌지만 국민의힘 측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법이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합의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한 모든 사업장의...

2021-12-19 13:20
[단독] 타임오프제, 경사노위 위임안 검토…노동부 예산추계 실패에 여야 뿔나

노동부, 타임오프제 적용범위 들쑥날쑥해 예산추계 신뢰성↓한 소위원 노동부 관계자에 "여야정 다 죽는다" 소리쳐이에 입법 후 경사노위에 타임오프제 적용범위 결정 맡기자는 제안21일 경사노위 위임안 심의되지만 "사실상 노정정" 반대도근기법 확대는 좌초 전망…"대선ㆍ코로나 국면이라 부담" 16일 교원·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 근로시간...

2021-12-16 19:57
현대중 통상임금 패소에…업계 "경영 불확실성 커져"

통상임금 논란의 본질이 입법 미비에 있는 만큼 조속히 신의칙 적용 관련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경총도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급변하는 경제환경을 기업의 경영자가 예측해 경영악화를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이며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으로 산업현장에 혼란과 갈등만...

2021-12-16 14:49
경총 “사업주 처벌 아닌 예방 중심 정책 추진해야”

이번 조사 대상국가는 유럽, 아시아, 북미 등 12개 국가로 △산업안전 관련 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ㆍ형법ㆍ노동법상 사업주 처벌규정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한 법제를 가진 국가(영국, 호주, 캐나다)의 실태 파악 △처벌 강화 입법에 따른 산재감소 효과를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했다. ‘각국의 안전ㆍ보건조치 위반 및 사망자 발생 시 사업주 처벌...

2021-12-16 12:00
중소기업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중기·소상공인 벼랑으로 내모는 것"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는 15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로 생산과 소비가 다시 얼어붙으면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근근이 버티고 있다"며 "이렇게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충분한 실태 파악과 영향 분석, 의견수렴 없이 노동계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하는 형태로 입법을 추진하는데 대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깊은...

2021-12-15 17:07
경제계 "노동법안 일방 추진에 깊은 우려…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경제계가 국회의 노동 입법 강행 추진에 대해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은 14일 공동으로 국회 박대출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장을 만나 '국회의 노동 입법 강행 추진에 대한 경제계 입장', '국회 환노위 계류 주요 노동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2021-12-14 15:33
내년 6월부터 DC형ㆍIRP형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 도입된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증권업자 등 퇴직연금사업자가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마련한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디폴트옵션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노사합의(퇴직연금규약)를 통해 도입된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디폴트옵션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그 중 하나의 디폴트옵션을 선정한다....

2021-12-09 17:37
경총 찾은 윤석열 "지속·양질 일자리, 국정 최고 목표"

손 회장은 또 중대재해처벌법 등 지나치게 노동계 쪽으로 치우쳐 있는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손 회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해 기업규제가 과도한 상황"이라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 보완 없이 내년 1월 시행된다면 많은 기업인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2021-12-09 16:48
이재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요구에 “입법단계 논의 사항…지금 얘기 적절치 않아”

자리에서 "이미 입법단계에서 논의됐던 거라서 지금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거 같다. 김용균 어머니도 간절한 말씀 주셨는데 그렇게 말씀드렸다"라며 말을 아꼈다. 이어 "'약속을 지키겠냐' 이런 취지의 정치 불신 많으셔서 '제 몸에도 그게 각인돼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라고 했다. 또한, 이 후보는 노동 공약을 준비하냐는 질문에...

2021-12-08 18:30
‘이재명표’ 공공 노동이사제 둘러싸고 여야 대립… 12월 임시국회서 강행 처리할 듯

야당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사실상 이 후보의 하명 입법이다. 민주당의 부당성에 대해 충분히 따질 것"이라며 여당과 충돌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갑자기 안건 미정으로 회의를 연 것 자체가 좀 그렇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이) 이렇게 일방처리까지 할 사안이냐"며 "민주당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기회를 주는 게 국민을...

2021-12-0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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