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플랫폼 공정화법은 ‘21세기 반독점법’으로, 피할 수 없는 입법 과제”라며 “이미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으니 21대 국회에서의 입법을 논의하자”고 양당에 제안했다.
또 “정의당은 세금을 제대로 걷어 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IRA’ 법안을 제출하겠다”며 “미래세대에는 기후정의를, 우리 경제에는 신성장동력을, 노동자에...
국내 100대 기업에 속하는 A기업 관계자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2, 3조) 통과에 불안함을 드러냈다. 그는 "한국 노동계는 지금도 불법 파업이 잦은 분위기인데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방어권이 없어진 거나 다름없다"며 노란봉투법 통과로 파업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했다. 이어 "특히 강성 노조가 많은 업계의 피해가...
또한 추 부총리는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겠다"며 "가장 시급한 과제인 노동개혁을 시작으로 교육과 연금 분야의 구조개혁도 본격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준칙 입법과 '재정비전 2050' 수립·추진을 통해 건전재정기조의 틀을 공고히 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조직‧인사‧보수체계 전반에...
바이든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합법적 이민 확대, 이민제도 현대화, 효율적인 국경 관리, 불법 이민의 근본적 원인 해결을 골자로 하는 이민개혁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입법은 결국 불발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취소하고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데 그쳤다. 이민에...
반경제적 입법행위”라며 “국내 투자를 가로막고 산업공동화를 촉발해 국민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입장문을 통해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21일 국회에서는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이라 막힐 공산이 커서 민주당은 본회의 직회부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 앞서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도...
점검·단속뿐만 아니라 입법 절차를 거쳐 처벌도 강화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관계부처는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중심으로 공조해 불법행위를 수사·단속한다.
국토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현재 전체 438명이 월례비를 수취한 바 있고 이중 상위 20...
중소기업계는 “파업 허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노동조합의 파업이 더 만연해지고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앞으로 예정돼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입법을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대한상의, 기업 대응방안 웨비나 개최“도급 사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불가능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입법되면 현행 산업구조에서 보편화된 도급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야당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노란봉투법을 “파업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이라는 발언에 대해 “기업 대변인 역할을 자처했다(이수진 의원)”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도대체 고용노동부 장관님이 우리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장관님이 맞는지 경제단체를 대변하는 장관은 아닌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법안이 통과도 안...
정부는 추가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내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현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의 하나인 노동개혁의 실현을 위해 건설현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끝까지 범정부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대통령 모두발언 생중계 공개 "이례적"尹 "건설현장 강성노조, 금품요구·채용강요 등 불법행위""집중 점검·단속해야…드러나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회계장부 공개 거부 노조에 재정 지원, 국민 납득 못해""정부, 노동개혁 뒷받침 입법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이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정부가 입법 저지를 위한 총력대응에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순간 가장...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 또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할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패싱’하고 단독처리 하겠다는 의지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을 제외한 두 법안에 대해 공식석상에서 우려를 표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거기다 용산 대통령실에선 한 관계자가...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일본은 회계감사자로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도 일정 기준 이상 규모의 노조에 대해 회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독일 또한 회계감사팀을 복수로 꾸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중이다.
노동계는 정부의 투명성 제고 요구에 응하기보다 법적 공방과 정면충돌을 원하는 모양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법치주의와 충돌되는 입법으로, 향후 심도 있는...
정하도록 하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법리에 반하고,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불가능하게 하는 부당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경총은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국가경제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무리하게 넓히고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라고 밝혔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사회적 공감대 없이 통과될 경우 혼란을 야기하고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입법독재를 하려고 해도 대통령에겐 호민관(護民官)의 책무가 있다. 대통령으로선 국민에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야...
제조업체 10곳 중 9곳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9~10일까지 제조업체 202개사를 대상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 조사를 시행한 결과 기업의 88.6%가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허민숙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게재했다. 보고서는 우리 대법원의 남양유업 판결과 호주 연방법원의 로이 모르건(Roy Morgan Research Ltd) 판결을 비교해 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법상 ‘불이익 처우’ 규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2020년 일·가정 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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